체코,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일하는 신규 법안 논의 체코 Czech Radio, Euractiv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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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일하는 신규 법안 논의

체코 Czech Radio, Euractiv 2023/05/11

☐ 체코는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도입하기 위한 신규 법안 논의를 시작함.

- 클라라 시마치코바 라우렌치코바(Klára Šimáčková Laurenčíková) 체코 정부 인권 담당 위원과 브라니슬라바 마르바노바 바르고바(Branislava Marvánová Vargová) 여성 폭력 방지 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초안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결성, 자유, 존엄성 또는 사생활 침해 행위, 특히 성적 영역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침해 행위로 정의됨.

- 신규 법안은 정부 논의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바르고바 위원장은 가정 폭력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피해자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힘.

- 바르고바 위원장은 가정 폭력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피해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체코 의원들도 기존 가정 폭력에 대한 정의 부재로 법원, 경찰,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지적함.

☐ 체코 여성의 30%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체코 여성의 30%와 남성의 12%가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가정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배우자였으며, 5분의 1 미만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함.

- 라우렌치코바 위원은 실제로는 통계 발표보다 더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Czech Radio, Euractiv

원문링크1

https://english.radio.cz/new-law-aims-unify-approach-towards-domestic-violence-victims-8782521

원문링크2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czechia-legally-defines-domestic-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