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한수원의 뺨 한 대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信望愛]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원전은 흔히들 ‘이솝(Aesop) 우화’라는 수많은 ‘이솝 이야기’ 중의 한편이다. 이야기기에 따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죽이기’는 탐욕이 동기가 되어 아무런 이로울 것이 없는 행위에 사용되는 관용구이다. 거위를 기르던 어리석은 농부가 하루에 황금알을 한 개만 낳으니까 거위의 배속에는 수많은 황금알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죽이기’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고 명색 국가원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생략)이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등잔불이나 호롱불로 어둠을 밝히는데 만족하고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등잔이나 호롱은 박물관이나 골동품상에 진열이 되어있을 따름이고 전기가 모든 생활의 중추(中樞)가 되고 있다.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가 없으며 인간 생활의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발전소인데 수력·화력·풍력·태양광(력)·원자력 등이 있는데 가장 값싸고 경제적인 것은 수력·풍력·태양력 등이다. 그런데 이런 동력원들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에 안정적이 되지 못하며 좁은 장소에서 대단위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화력과 원자력은 대단위 발전소를 좁은 장소에 건설할 수가 있는 대신에 위험이 따르는데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발전의 부산물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어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선이 나와서 역시 생물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지만 화력발전에 비하여 훨씬 자연 친화적이며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유출을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장치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경향이며 현재 세계 각국은 가장 경제적이고 청정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안전성,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세계 최고의 비결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한 사람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하고 무작한 사고로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으로 이름난 미국·러시아·프랑스·일본·중국 등이 탐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원자력 발전의 목을 비틀고도 모자라 배를 가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탈원전’ 정책을 소위 100대 주요 국정 시책에 집어넣어 생매장하는 추태를 보였다. 필자는 문재인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려 할 때부터 본란에 부당함을 10여 차례 지적하였다.

연월인	토론 글의 제목
2017.07.28	선무당 같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망친다
2017.08.13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공장을 외국으로 내쫓는 문재인
2017.12.25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2018;08;06	환경연대는 추악하고 비겁하며 비굴한 文 정권의 전위대
2019,12.28	문재인의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2020.04.12	병 주고 약 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심한 탈원전 정책
2020.11.10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민주당 거수기들
2021.05.26	문재인이 살길은 탈원전 반대를 못들은 척 넘어가는 것
2021.07.22	국무총리의 원전 재가동 언급에 벙어리가 된 문재인
2021.12.08	60%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

모든 생산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이요 에너지 공급의 중심인 원자력 발전소와 기술을 생매장하고 전문 기술인들을 실업자(失業者)로 만들거니 외국으로 나가게 하여 정신 나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사이비 원자력 발전 전문가이고 ‘원자력의 ’원(原)‘지도 제대로 모르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의 건의와 환경이 없는 관변 단체요 이익추구 단체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공신이 된 환경단체의 주장에 굴복하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공상(空想) 영화인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세웠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문재인이 무식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 발전을 시켰더라면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여 일 년에 최소 40조원 이상의 외화 수입을 올렸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하였더라면 문재인의 정치도 아닌 통치 5년 동안 최소한 200조원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고 그만큼 좋은 일자리도 생겼을 것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생매장했으니 그 죄는 반드시 국민이 물을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도 모자라 모든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무능한 주제에 외국에 나가서 안전한 우리 원자력 기술을 수입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신 나간 외국의 지도자가 문재인의 요구를 들어주겠는가!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사회면에 「5년 지나서야… 한수원, ‘文의 탈원전 선언’ 조목조목 반박」이라는 재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이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다.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등의 횡설수설로 원전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음을 먼저 언급한 다음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를 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핵심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라며 “제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원전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 안정성·경제성 등이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설비가 여러 개로 독립·분산돼 설계상 안전하다”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재인의 지적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할 때 국내 지진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보다 더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반경 320km 이내 부지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해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 실제 고리·한울 원전은 규모 6.5, 새울·월성·한빛·신한울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국내 가동 원전 전체를 7.0에 맞춰 성능을 강화했다. 신고리 3~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을 고려해 내진설계 기준값을 더 높인 것”이라며 반박을 했으며,

문재인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며 ‘탈원전’을 주장하자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은 관계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원전에 내진성능보강을 완료해 설계보다 초과한 지진이 발생해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형 원전’과는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문재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원전 기술이 문재인의 주장처럼 허약하면 어째서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이 우리의 원전 기술을 인정하며 부러워하겠으며 우리의 기술과 전문 기술자를 빼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겠는가! 5년 동안 문재인이 무식하고 빗나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다고 한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과 비난을 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한수원이 비겁하고 야비하게 처음부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못하고 레임덕에 걸려 식물대통령이 된 지금에 와서 넋두리처럼 문재인을 비난하는 태도가 장밀 역겨울 뿐이다.

한수원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나섰으니 당시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수익성에 관한 통계까지 조작하여 문재인의 환심을 산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원전 관련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등도 명예회복(?)을 위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비현실성과 실책·실패·실정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임기가 겨우 4개월 남아 이미 문재인은 레임덕에 접어든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제는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도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라는 제목의 오늘(8일)자 사설에서 “원전을 담당하는 한수원이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들을 부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영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엉터리 통계를 인용하고는 “원전을 더 짓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7000억원을 들인 보수로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시켜 가동 중이던 월성 1호기는 세월호에 비유하며 폐쇄하겠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한수원은 최근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의 2분의 1~4분의 1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또 ‘40년 이상 원전 운용에서 중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랑한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더니 외국에선 안전하다고 자랑한 것이다.… 정권 말기가 되자 한수원은 ‘원자력은 친환경’이라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권 사람들도 말을 흐리며 물타기를 한다. 5년 탈원전의 막대한 피해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킨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문재인의 책임을 물었다.

앞으로 문재인의 5년 통치 기간에 발생한 모든 실책·실패·실정에 대한 국민의 책임추궁이 꼬리를 물것이다. 같은 편인 이재명부터 문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실패했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야당의 책임 추궁은 오죽하겠는가! 설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문재인은 5년 동안의 엄청난 실책·실패·실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임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를 보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문재인의 통치 5년이 전두환보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국민을 갈등으로 몰았는가 하면 추악한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사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지만) 문재인이 지지른 실정을 덮고 넘어가려 해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한수원에게 뺨 한대 맞는 것으로 모든 실정·실패·실책이 덮여지고 용서가 되면 다행이지만 권좌에서 물러나면 갈 곳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