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이명박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다시가자 금강산]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금강산관광 중단 3년이 되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현재는 인도적 지원 또한 가로막혀 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아산의 매출손실은 작년 말 기준 3,900억 원이고,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170여개의 기업들은 대부분 휴업상태이며, 금강산관광의 통로이자 거점이었던 강원도 고성군은 직, 간접적으로 98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매월 30억 원씩의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전국의 많은 여행사 및 관련업체는 폐업 및 휴업을 했으며, 현대아산 직원이 700여명 감원되고, 관광조장 및 여행사 등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무더기 실업사태를 맞이했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일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에 일방적 관광중단으로 대처했으며, 북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북측의 관광재개 노력과 대화제의에는 눈과 귀를 틀어막았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경제 회복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작년 3월에 금강산지역에 투자한 민간기업 대표단이 부동산 동결과 관련하여 방북을 할 때도 정부는 방북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북측이 ‘남측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며 문서로 보장해줄 수 있다’고 밝혔음을 감추고 있다가 북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기업 대표단에게 보여주며 확인해주자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러자 며칠 전에는 금강산지역 재산정리를 위해 민간기업과 방북해서는 북측과 기업대표가 만나는 것을 중간에서 훼방 놓는 짓을 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고 천안함 사건을 북측의 소행으로 주장하면서 5.24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파탄내더니, 한편으로는 내년 정권 말기 돌파구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국제적 망신거리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꼼수 부리지 말고, 금강산관광 재재와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 나서라!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관계 회복은 잔머리로 권모술수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7월 13일에 금강산지역 재산정리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가 민간기업 대표단과 함께 금강산에 방문한다.

이번 회담에 나서는 당국자는 이전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늘어놓으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버리거나, 북측과의 회담에서 귀를 틀어막아서도 안 되며, 회담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금강산관광 중단 및 관광중단 장기화의 책임이 명백히 이명박 정부에게 있으니, 정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관광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금강산관광 재개이다.

또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도 금강산관광 재개이다.

금강산관광중단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2011년 7월 12일

Daum 카페 <다시가자 금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