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비즈(미세플라스틱) 관련주요 국가별
규제 동향( EU,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ㅇ 마이크로비즈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각종 생활화학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규제를 시행 중
ㅇ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은 국가별 마이크로비즈 규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EU는 각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 연구 중, 한국도 2017년부터 실질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 EU : 2014년 12월, EU 5개국 마이크로비즈 제품 금지 관련 공동 성명 발표
- 캐나다 : 2015년 3월, 환경보호법 상 독성물질로 추가
- 미국 :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 수역 법 발효
- 대만 : 2016년 8월, 마이크로비즈를 함유제품 판매·유통 금지 법안 발표
- 한국 : 2016년 9월, 마이크로비즈를 함유제품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 발표
ㅇ 산업영향 및 대응 방안
- 각국의 마이크로비즈 기준 및 관련 규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 제조 이후 대응의무 최소화 필요
- 국내에서도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내수 중심의 기업도 각종 제조 공정에서 대체 원료물질 혹은 대체 공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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