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727</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8db6f5c2aff4c2afef31e019b9184a2bc791e084'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거듭 "공개질문의 대한 답변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직접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br /><br />다음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공개질의 사항이다.<br /><br /><br />◆ 추경예산안 관련<br /><br />1.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 현재 제출된 추경안 원안대로 70% 지급재원으로 유지할지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 지급재원으로 확대할 것인지?<br /><br />2.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br /><br />3. 국채발행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 즉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국채발행의 일정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할텐데 그 예상의 근거와 기부액수 총액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br /><br />4. 정부가 지원대상 100% 확대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5 재난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br /><br />6.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위 30%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세법개정 관련<br /><br />7.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br /><br />8. 개정 세법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서 이번 추경안 처리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데 세법개정의 계획과 개정안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9.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해당하는 환급방식은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공제율은 몇%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10.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 반면, 세금환급은 개인당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11. 세금환급이 개인당 이루어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세대주인지 기타 가구원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12.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은퇴한 자산가여서 건강보험 기준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br /><br />13.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14.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반면, 기부하고 환급받는 국민은 연말정산처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기부방식 관련<br /><br />15.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이 법률도 개정해야 할 것인데 그 개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br />16. 전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하는 기부총액은 얼마인지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17.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악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18. 기부 권고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즉 상위 30%만 기부를 권고하는지, 하위 70%의 국민에게도 기부를 권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19.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20.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을 정할 것인지? 즉, 돈을 이미 받은 후에도 반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21. 일부 기부가 가능한 것인지?(예: 1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만 기부하는 경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br />22. 국민기부를 받는 특이사례인데, 이를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 할 것인지? 관련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 -->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미통당 지금 대통령 의견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랑 착각한거지? 긴급재정명령 카드 민주당이 기존에 정한거 무시하고 100프로 주자고 우기니까 하신거잖아 기재부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 의견에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들이지 민주당에서 답변하면 대답도 못할거같은데..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으 복잡하다 내가 위에 올린것도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 저기서는 민주당에서 낸 제안도 여야가 합의해보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세균은 제도만 마련되면 수용할거라구 하고 있네.. 그런데 정세균 찾아보니깐 선거전에도 혼자 헛소리한거 있어서 좀 미심쩍긴 하더라 ㅜㅜ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대단하다 추천이어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거다? 추천을 다 개같은 인간들로 하면요? like 윤석열ㅋㅋ 윤석열도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로 고른거일 뿐이고ㅋㅋ 유은혜장관도ㅋㅋ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민거지ㅋㅋㅋㅋ 답답하다 진짜ㅋㅋ 정총리 입장이 청와대 입장이다? 그럼 기재부는 어디입장이야
첫댓글 진짜,,,문프라인 좀 고만 괴롭혀라,,,
이게 너네끼리 이럴 문제니,,, 국회로 토스해,,,
ㄱㅆ) 난 재난지원금 100퍼센트 주는거에 반대하는데, 나중에 기부로 걷자는 발상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가지구 왔어
나중에 기부로 걷는게 아니라 받지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연말에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걸로 알고있는데..?
@believer 본문 내용에 있는데, 세금관련 법 개정해야 할 게 많은듯..? 그리고 지원금은 가구당으로 나가고 세액공제는 개인당으로 하는것도 안맞고, 추경을 해야하는데 받지않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예상 되는것도 아니고
@뚱땅땅땅떵 내가 본 기사랑은 조금 다른것같네.. 그냥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수없는것같다 어쨌든 글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당 떠나서 100퍼센트 주고 기부로 국가재정 충당하자는거 보다 차라리 저사람이 하는 말이 더 정상으로 들려서 가져온건데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미통당 지금 대통령 의견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랑 착각한거지? 긴급재정명령 카드 민주당이 기존에 정한거 무시하고 100프로 주자고 우기니까 하신거잖아 기재부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 의견에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들이지 민주당에서 답변하면 대답도 못할거같은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그건 정총리 의견. 정부 공식발표는 아직 없는거 아냐? 정부 공식의견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이거밖에 없어.
@워너비에릭녀 총리가 행정부 수장이야 어제 대통령이 힘실어주신다는 뉴스 오조오억개ㅜ나왔어 무슨 또 발표를해
@Bibliophile 트위터가 뭔데 공중파뉴스에 내보내셨잖아 얼굴 딱 나오게
@Bibliophile 총리를 어떻게 청와대랑 별개로 볼 수 있어.... 총리가 하는말이 청와대 의견이지..
@Bibliophile 너가 맘에들어하던 안하던 정부랑 민주당이 합의가 됐다고 어제 뉴스에 다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부인 전혀 없고 이제 야당합의하면 끝나
@Bibliophile 그건 각자 생각하자 여기 민주주의 국가고 70프로던 100프로던 다양한 입장이있어 정답도 없고 그걸 논의하라고 국회의원 정부가 있는거야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나 좀 찾아봤는데, 대통령은 디테일한 부분까진 관여 안하시구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구 하는데?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으 복잡하다 내가 위에 올린것도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
저기서는 민주당에서 낸 제안도 여야가 합의해보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세균은 제도만 마련되면 수용할거라구 하고 있네..
그런데 정세균 찾아보니깐 선거전에도 혼자 헛소리한거 있어서 좀 미심쩍긴 하더라 ㅜㅜ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엥 그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이랑 정세균이 한말이랑 비슷한데 묘하게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여하나?그런거 같은데 전적도 있어가지구..ㅋㅋㅋ 아무튼 난 대통령이 찬성하더라도 100퍼센트 지급은 반대하는 입장이야!!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대단하다 추천이어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거다? 추천을 다 개같은 인간들로 하면요? like 윤석열ㅋㅋ 윤석열도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로 고른거일 뿐이고ㅋㅋ 유은혜장관도ㅋㅋ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민거지ㅋㅋㅋㅋ 답답하다 진짜ㅋㅋ 정총리 입장이 청와대 입장이다? 그럼 기재부는 어디입장이야
@솔타운페어 그건 직접 임명하신거잖아;;;;; 뭔소리여
@솔타운페어 여기서 이낙연 전총리가 왜나오는지 모를ㅋㅋㅋㅋㅋㅋ 어지간하네ㅋㅋㅋㅋㅋㅋ
@솔타운페어 예~ 열심히 파세요~~~
@솔타운페어 넹~
+아혹시 뭐 틧터글로 어쩌구저쩌구 할까봐~ 이 분 최소 우리보다 경제정치잘알~
@솔타운페어 수고링~ 댓 안봐~ 게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르케 생각할테니~
정부랑 민주당이 합의하면 통과해준다며 어제 다 합의했다고 뉴스나온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딴지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물고늘어지고 있는데 울며겨자먹기로 ㅇㅋ한거지 삼권분립이 왜 있음ㅋㅋㅋㅋ 난 진짜 삼권분립이 이렇게 엿같은 적도 첨이네ㅋㅋㅋㅋㅋ
민주당에다 물어야지 왜 기재부에 물어 ㅈ같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