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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거듭 "공개질문의 대한 답변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직접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공개질의 사항이다.
◆ 추경예산안 관련
1.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출된 추경안 원안대로 70% 지급재원으로 유지할지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 지급재원으로 확대할 것인지?
2.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3. 국채발행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즉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국채발행의 일정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할텐데 그 예상의 근거와 기부액수 총액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4. 정부가 지원대상 100% 확대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재난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위 30%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개정 관련
7.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개정 세법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서 이번 추경안 처리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데 세법개정의 계획과 개정안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해당하는 환급방식은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공제율은 몇%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 반면, 세금환급은 개인당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금환급이 개인당 이루어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세대주인지 기타 가구원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은퇴한 자산가여서 건강보험 기준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
13.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반면, 기부하고 환급받는 국민은 연말정산처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방식 관련
15.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이 법률도 개정해야 할 것인데 그 개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전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하는 기부총액은 얼마인지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악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 기부 권고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즉 상위 30%만 기부를 권고하는지, 하위 70%의 국민에게도 기부를 권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을 정할 것인지? 즉, 돈을 이미 받은 후에도 반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 일부 기부가 가능한 것인지?(예: 1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만 기부하는 경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국민기부를 받는 특이사례인데, 이를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 할 것인지? 관련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진짜,,,문프라인 좀 고만 괴롭혀라,,,
이게 너네끼리 이럴 문제니,,, 국회로 토스해,,,
ㄱㅆ) 난 재난지원금 100퍼센트 주는거에 반대하는데, 나중에 기부로 걷자는 발상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가지구 왔어
나중에 기부로 걷는게 아니라 받지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연말에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걸로 알고있는데..?
@believer 본문 내용에 있는데, 세금관련 법 개정해야 할 게 많은듯..? 그리고 지원금은 가구당으로 나가고 세액공제는 개인당으로 하는것도 안맞고, 추경을 해야하는데 받지않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예상 되는것도 아니고
@뚱땅땅땅떵 내가 본 기사랑은 조금 다른것같네.. 그냥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수없는것같다 어쨌든 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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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떠나서 100퍼센트 주고 기부로 국가재정 충당하자는거 보다 차라리 저사람이 하는 말이 더 정상으로 들려서 가져온건데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미통당 지금 대통령 의견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랑 착각한거지? 긴급재정명령 카드 민주당이 기존에 정한거 무시하고 100프로 주자고 우기니까 하신거잖아 기재부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 의견에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들이지 민주당에서 답변하면 대답도 못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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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그건 정총리 의견. 정부 공식발표는 아직 없는거 아냐? 정부 공식의견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이거밖에 없어.
@워너비에릭녀 총리가 행정부 수장이야 어제 대통령이 힘실어주신다는 뉴스 오조오억개ㅜ나왔어 무슨 또 발표를해
@Bibliophile 트위터가 뭔데 공중파뉴스에 내보내셨잖아 얼굴 딱 나오게
@Bibliophile 총리를 어떻게 청와대랑 별개로 볼 수 있어.... 총리가 하는말이 청와대 의견이지..
@Bibliophile 너가 맘에들어하던 안하던 정부랑 민주당이 합의가 됐다고 어제 뉴스에 다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부인 전혀 없고 이제 야당합의하면 끝나
@Bibliophile 그건 각자 생각하자 여기 민주주의 국가고 70프로던 100프로던 다양한 입장이있어 정답도 없고 그걸 논의하라고 국회의원 정부가 있는거야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나 좀 찾아봤는데, 대통령은 디테일한 부분까진 관여 안하시구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구 하는데?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으 복잡하다 내가 위에 올린것도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
저기서는 민주당에서 낸 제안도 여야가 합의해보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세균은 제도만 마련되면 수용할거라구 하고 있네..
그런데 정세균 찾아보니깐 선거전에도 혼자 헛소리한거 있어서 좀 미심쩍긴 하더라 ㅜㅜ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엥 그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이랑 정세균이 한말이랑 비슷한데 묘하게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여하나?그런거 같은데 전적도 있어가지구..ㅋㅋㅋ 아무튼 난 대통령이 찬성하더라도 100퍼센트 지급은 반대하는 입장이야!!
@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대단하다 추천이어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거다? 추천을 다 개같은 인간들로 하면요? like 윤석열ㅋㅋ 윤석열도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로 고른거일 뿐이고ㅋㅋ 유은혜장관도ㅋㅋ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민거지ㅋㅋㅋㅋ 답답하다 진짜ㅋㅋ 정총리 입장이 청와대 입장이다? 그럼 기재부는 어디입장이야
@솔타운페어 그건 직접 임명하신거잖아;;;;; 뭔소리여
@솔타운페어 여기서 이낙연 전총리가 왜나오는지 모를ㅋㅋㅋㅋㅋㅋ 어지간하네ㅋㅋㅋㅋㅋㅋ
@솔타운페어 예~ 열심히 파세요~~~
@솔타운페어 넹~
+아혹시 뭐 틧터글로 어쩌구저쩌구 할까봐~ 이 분 최소 우리보다 경제정치잘알~
@솔타운페어 수고링~ 댓 안봐~ 게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르케 생각할테니~
정부랑 민주당이 합의하면 통과해준다며 어제 다 합의했다고 뉴스나온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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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은 일종의 각오이기도 한 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물고늘어지고 있는데 울며겨자먹기로 ㅇㅋ한거지 삼권분립이 왜 있음ㅋㅋㅋㅋ 난 진짜 삼권분립이 이렇게 엿같은 적도 첨이네ㅋㅋㅋㅋㅋ
민주당에다 물어야지 왜 기재부에 물어 ㅈ같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