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장애인 무기여연금 간담회 기획안

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 계획안 일시 : 10월 23일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시간 : 오후 2시-4시 목적 : 20세 이전의 장애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연금 소외 장애인들에 대해 기여 여부와 관련없이 기본적인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무기여연금 도입 가능성 타진과 세부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 배경 : 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 4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72.8%,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39.6%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 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13.7% 비장애인가구 2.6%에 5배 장애인 가구 월소득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46.4%에 불과한 108만 원 장애우는 장애 치료 등의 사유로 월 15만 5천 원을 추가로 지출 ====================================================================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은커녕 생존권조차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리만큼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 아니라 전 장애인층에 만연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도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 선천적 혹은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마저 제외되어 있는 장애인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불안한 계층인 장애우를 사회보장망으로부터 배척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로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으며 사회정의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97년 국민연금제도개혁단에서 제안한 바 있는 국민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층구조 연금체계 하에서 20세 이전의 장애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우들에게 무기여를 바탕으로한 장애인무기여연금(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간담회 내용> 장애인무기여연금의 개요와 배경 연구소의 그동안의 장애인무기여연금 관련 활동 97년 국민연금제도개혁단이 재정 고갈 방지 방안으로 제안한 기초연금제의 내용 국민연금연구센터의 국민연금 장해기초연금 제도연구 97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에서 기초연금 연구의 배경과 기초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 무기여연금 도입 방안 가능성 타진 각국의 장애인무기여연금 현황과 문제점 무기여연금제의 방향 국민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2층 제도 속에서의 장애인무기여연금의 위치 무기여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재정 타개 방안의 측면에서) 장애인무기여연금 재정 마련 방안 무기여연금 도입 운동의 구체적인 청사진 연금소위의 향후 계획 소개 <간담회 토론자 명단> 김성숙(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제도팀장),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 사회보험 네트워크 운영), 김형식 교수(중앙대 아동복지학과 /본연구소 복지위원장), 정일교 교수(가톨릭 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 본연구소 복지위원회 연금소위원회 위원장), 김동범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달엽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상 무순, 사회 : 김정열 소장 <연구소의 무기여연금 관련 활동 연혁> 1999년 4월 16일 복지관련 실무자들로 복지위원회 구성(복지위 위원장, 김형식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장애유형별 과제를 점검.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득 또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기과제로 무기여장애연금의 도입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정착단계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장애연금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예상 무기여연금을 논의하기 시작함 1999년 6월 3차 복지위원회서 장기과제로 장애연금정책화 설정 1999년 7월 4차 복지위원회 일본장애연금제도 제도 검토 1999년 9월 5차 복지위원회 일본애연금제도에 대한 검토2 1999년 10월 7차 복지위원회 연금 소위원회 결성. 장애연금도입의 논리개발,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과 이를 위한 사업 추진 위해 결성 2000년 1월 장애우연금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좌담 참석자 : 김형식(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일교(카톨릭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열(사회) 2000년 4월 6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각 당 정책개발 관계자와의 간담회(보이스카우트 빌딩)에 김형식 본연구소복지위원장 장애인수당 무기여연금 도입에 대해 발표.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가 아닌 연금에 의해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제도에 의해 굴욕감 없이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꼭 실현시켜야 할 정책 과제로 장애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 수당 현실화 및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 제안 2000년 7월 한일 장애인 교류대회서 무기여연금 분과 구성 세미나 정일교(연금소위원회 위원장) 주제 발제 2001년 3월 14일 연금소위원회 장애인연금 관련 향후 추진 방향 논의 2001년 6월 22일 연금소위원회 장애인연금 도입에 있어서 논리 개발 필요성 제시, 향후 본격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확인 2001년 7월 10일 연금 소위 2001년 7월 18일 연금 소위 2001년 7월 27일 연금 소위 2001년 8월 14일 연금 소위 2001년 9월 8일 연금 소위 연금 관련 문건 정리중간점검 현재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 홍보 자료집 준비,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