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추진

[김쎔]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추진

-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입안예고 -

□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세를 동반(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이번 개정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 전국의 의료기관 중 일부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족구병(환자 감시 대상)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 감시대상)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국민,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유행이 우려될 경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안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94, 8092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제출기한 : 2009년 6월 9일

 <붙임> 1.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 법정전염병의 정의 및 분류

 <붙임>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340 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에서 사망사례가 보고된 수족구병의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족구병」을 지정전염병 중 환자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으로 하고, 수족구병을 포함해서 뇌염, 무균성수막염등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병원체감시대상 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자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에 수족구병을 신설함(안 제1호가목)

  (1) 수족구병은 현재 표본감시 대상 전염병이 아니어서 발생 및 유행  감시에 어려움이 있음

  (2) 수족구병을 지정전염병중 환자감시대상전염병으로 지정하여, 표본감시를 실시함

  (3) 표본감시전염병으로 되는 경우 전국의 보건의료기관 등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발생을 감시함으로써 수족구병의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음

 나.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에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신설함(안 제1호나목)

   (1) 엔테로바이러스는 수족구병을 포함해서 뇌염, 무균성수막염 등의 원인이 되나, 표본감시 대상이 아니어서 발생 및 유행감시에 어려움이 있음

   (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지정전염병중 병원체감시대상전염병으로 지정하여, 표본감시를 실시함

   (3) 표본감시전염병으로 되는 경우 전국의 보건의료기관 등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발생을 감시함으로써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법정전염병 지정현황(현 80종)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전염병
특성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6종)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되는 전염병 (10종)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가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18종)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구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19종)	제1군~4군 전염병외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저정하는 전염병(27종)
질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신종전염병증후군‡	<환자감시대상>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병원체감시대상§>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감염증(ETEC) ․장침습성대장균감염증(EIEC) ․장병원성대장균감염증(EPEC)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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