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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너지]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다.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기하기 위함이다.

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기본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2.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3.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4.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3차국토종합개발계획 기본목표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기본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2.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3.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4.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가각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나는 모서리 지점

가각전제
가로와 가로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따로 건축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어 각지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그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르며 도시계획에서는 절종의 길이가 2m ~ 15m가 되게 하여야 하며(참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와 같은 도시계획이 없더라도 너비 4m ~ 8m의 도로가 120도 미만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2m ~ 4m되는 부분에 건축선이 지정(건축법시행령 제31조) 되도록 하여 이 부분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다른말로 가로각절, 가각정리, 가로 모퉁이 따기라고도 한다.

가간지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한다.

가건물
임시 용도로 해체가 쉽도록 세운 건물. 예를 들어 공사시공에 있어서 본공사와 별도로 공사사무소, 작업원숙소, 재료, 기자재 창고 등의 건축물도 가건물이라 한다. 이는 공사완료와 함께 헐리게 된다. 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용으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가건물에 속한다.

가격과 가액
가격이란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Value)을 일반적,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가액(Price)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쓰이고 있다.

가격규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행정청이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조정, 규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다른 말로 물가규제라고도 하며 가격규제에 관한 일반법과 개별법이 있다.

가격배상
넓은 뜻은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매하여 배상하는 것. 예를 들어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 가격을 배상하는 것을 가격배상이라 한다.

가격변동률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에서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가격을 구할 때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에 곱하여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을 정상화하는데 쓰이는 `율`을 말한다.

가격변동준비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설정된 준비금이다. 가격변동준비금은 앞으로 닥칠 자산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전체 셈에 포함되지 않고, 상법 규정에 의한 소위 특정 준비금에 해당한다.

가격수준
부동산의 가격수준이란 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을 뜻한다. 일반적인 의미는 물건 가격의 사회적 수준을 이른다.

가격시점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시점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란 시간과 더불어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시점은 평가 목적에 따라 과거(민사^ 형사사건,세금부과), 미래(조건부 평가)가 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평가시점은 현재가 된다.

가격의 변동률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거래사례의 거래시점이 가격시점과 달라서, 그 사이에 가격수준의 변동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례의 매매가격을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가격으로 한다. 이 가격수준의 변동정도를 가격의 변동률이라 한다.

가격의식형 고객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깎는 고객을 말한다. 대개 이런 고객에겐 부동산가격을 인하시켜 주어야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같은 성향의 고객은 부동산 물건의 질적 측면보다는 가격에 비중을 두는 특성이 있다.

가격정책
물가뿐만 아니라 임금, 이윤, 이자, 환율, 지대, 임대료 등의 가격을 규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가격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합리적,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에 의거한 절차가 필요하다. 각각의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구해진 가격 또는 임대료를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라 한다. 감정평가의 3방식은 가격의 3면성의 각각의 면으로부터 정상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각 방식의 적용에 의해 구해지는 이 시산가격(또는 시산임대료)는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차가 생기는 것이 통례이다. 한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를 타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로 검증하고, 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이다. <중요사항> 가격의 3면성 비용성 - 제품생산에 투자된 비용 시장성 - 가격에 따른 시장에서의 거래량 수익성 - 얻을 수 있는 수익(이익)의 양 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이다.

가격형성요인
부동산 가격은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의 3자의 상관결합에 의하여 생기는 경제가치를 기초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 3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를 규정하는 것을 가격형성요인이라 한다. 감정평가상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중요사항>가격형성요인 1. 일반적 요인: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2. 지역적 요인 3. 개별적 요인: 토지의 개별적 요인, 건물의 개별적 요인, 건물 및 그 부지의 개별적 요인

가결산
기말회계가 아니고 기의 중도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말한다. 가결산은 법정의 본 결산과 같이 장부의 완전한 마감은 행하지 않고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본 결산에 준한 결산을 해서 당해 기간의 개괄적인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경영관리상의 지침을 얻기 위한 자료가 된다.

가계
대한제국시대에 가옥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계`라 하였다. 1호마다 그 소유자, 소재지, 가옥의 종류와 평수 그리고 면적 등을 기입했다. 가계는 가옥의 소유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옥을 저당하고 금전융통을 얻는 필요 문서였다. 이조 중엽 이후는 가옥의 매매도 사문서인 문기에 의해 행해졌으나 1983년(개국502년)에 한성부(현재의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계를 발급하고 그 후 인천, 평양, 대구 등 각 도시에 파급되었다. 가계제도는 토지소유권을 표시한 지계제도보다 10년 정도 앞서 제도화되었다고 하며, 가옥소유에 관한 인증으로 매매 등으로 가옥을 양도할 때 주로 발급되었다.

가공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기성품, 원료나 소재에 사람의 노력을 더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용어로서 가공이란 갑 소유의 가죽을 을이 자기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두를 만들었거나, 병 소유의 산에서 정이 나무를 도벌하여 이를 재목으로 한 것과 같이, 타인의 동산에 노동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이다. 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속한다.

가구(1)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보통 친족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남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볍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작성단위가 되며 흔히 세대라고 일컫는다.

가구(2)
서로 교차하는 4개의 도로로 둘러 쌓여 있고, 통과 교통이 이용하는 다른 도로에 의해서 끊기지 아니하는 도시한의 한 구획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방이 도로로 둘러쌓인 1구획지를 말한다. 최근 도시 내부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 주변부의 개발 사업실시 때에 수개의 가구를 뭉쳐서 대가구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가구내 공지
기존 시가지 안의 가구에 있는 비건축 공지를 말한다. 통상 100% 건폐율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에 따라 발생하며 막대한 토지자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참고: 건폐율)

가구원
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하는 집단의 일원을 법률상의 용어로 가구원이라한다. 흔히 일정한 친족이나 남이 끼여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 단위이며, 주민등록표 작성의 단위이기도 하다.

가구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정적인 임시의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집행력, 공정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행정구제가 어렵게 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이러한 가구제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구제제도의 일종이다.

가구주
가구주란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 의무를 갖는다.

가능권
형성권이라고도 한다. 가능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이 발생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면제,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등이 이에 속한다.

가도
주요 도시간을 연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도로

가도시화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도시문제로 1. 농촌의 유입인구보다 도시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2. 도시인구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인구의 외형적 가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든 시티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개발을 하되 녹지분을 여유있게 취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의 공간을 넓게 잡아 전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도시를 말한다.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 후의 이전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도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는 자유롭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가등기가 완료된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후일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등기는 등기의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1983. 12. 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1983. 12. 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가등기담보계약
가등기담보계약이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등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의 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는 임차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등기된 청구권
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된 것은 물권적 취득권이라고 부른다.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들의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등기 효력이라 한다. 나중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가등기된 청구권을 행한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은 청구권 보전의 목적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에서 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면 순위보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행하면, 비록 을의 본등기가 병의 본등기보다 늦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을은 병의 본등기에 앞서 등기된 가등기를 원인으로 병의 본등기보다 순위가 앞서게 된다.

가로
가로는 보통 도시내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인 평면도로의 명칭으로 이용된다.

가로각절
가로각절에 관한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일본의 정의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가로각절은 가로의 각지를 차륜 등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예는 건축법 또는 시, 도의 조례 등으로 `양측도로가 폭 6m 이하이고 가로각이 120도 이하일 때에는 가로각지 부분을 정각에서 각각 2m씩 각절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

가로계수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에서 노선가식평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로조건에 대응하는 계수를 말한다. 가로계수는 택지가 접하는 가로만에 의한 이용가치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가로의 계통, 폭, 구조 등에 의해 변화된다.

가로비품
가로비품은 가로등, 벤치, 표지판, 버스 정류장, 매점, 식물 등 가로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가로장치
가로장치는 주차미터, 전주, 소화기, 방향표시기, 교통신호기, 맨홀과 하수도 뚜껑, 우체통, 소화전, 변압기 등과 같은 설비체계로 가로공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가로조건
도로의 조건을 말한다. 부동산감정평가시에 이 가로조건은 중요한 지가형성 요인이 되는데,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좋고, 나쁜 가로조건은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 포장, 배치, 경사, 경관등을 가로조건으로 칭한다.

가망지
일반적으로 가망지란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각기 다른 지역(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이 상호간에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의 토지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으로써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멀지않아 그 농지가 택지로 될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측되거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고 한다.

가망지의 감정평가
가망지의 감정평가액은 비준가격 및 전환, 조성 후의 토지를 상정하여 그 가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성비상당액과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을 공제하여 그 액수를 해당 가망지의 성숙도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하여 구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가변비용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원료비, 인건비 등은 생산량에 따라 조정된다. 흔히 노동비를 대표적인 가변비용으로 칭한다. 이에 반하는 개념은 고정비용이다.

가변형아파트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이다.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다.

가부장제
가부장(가장인 남자)이 강한 가장권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형태.

가불금
현금지불이 실제로는 있었지만 그 계정과목을 정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계정과목이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어림 계산으로 지급되었을 때,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의 일종이다. 계정과목과 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해당금액을 소멸, 정리하고, 결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으로 대체한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받는 사용허가로써 92년부터는 명칭이 `임시사용승인`으로 변경되었다.

가산금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관세법 등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해 일정률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이라 한다. 또 체납된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세금의 일정률를 징수하는 것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가산법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인건비, 임차료, 지금이자, 할인료, 세금공과, 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제법이라고 한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말한다. 단,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설건물
건설공사에 있어 임시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현장에 설치하는 건물, 현장감리사무소, 공사사무소, 재료창고, 헛간, 숙소, 경비실, 화장실 등의 시설로서, 공사규모, 내용, 기일 등에 따라 가설건물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 조립과 해체가 쉽고, 반복해서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설건축물
가건물과 동일한 용어임.

가설공사
본체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구축물공사이다. 이는 본체공사의 완료와 함께 철거 또는 원장으로 복구된다. 예를 들면, 가설배수로공사, 발판공사 등을 들수 있다.

가세골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로써, 트러스(truss)방식으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가세방식을 일컫는다.

가속상각
감가상각 중의 하나로써, 자산 취득 후, 단기간에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상각은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획적, 평균적으로 행하여 지는데, 가속상각의 경우에는 초기의 다액을 집중적으로 상각한다. 이 상각법은 사용도가 높은 공장설비나 기계, 광산설비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가속상각법
회계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처음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점차로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정율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다.

가수금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가수요
실수요에 상충되는 말로써, 실수요가 분명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재화를 획득하는 데 반하여, 가수요는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르지 않고 주로 그 가격인상을 전망하고 재화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와 가수요는 모두 구매력을 형성한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대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도는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권리를 다투는 중에 그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명령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재판을 말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가압류법원
가압류 명령을 발하는 법원을 가압류법원이라 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

가옥대장
가옥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이 장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소의 건물등기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산세등 세금의 부과를 위하여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건물등기부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가 가옥대장보다 우선한다.

가장매매
매매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형식만 조건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에는 기성조건, 필요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다.

가장행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하고, 이런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로는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지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가지 있다면, 이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판 1984.9.25.84다카641.

가족주기
가족순환기를 말한다. 이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인구이동의 변화, 사회현상, 핵가족화 등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의 수가 줄고 있는가 또는 늘고 있는가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주소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에 갈음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주소를 말한다. 이를 가주소라 말하는데, 이러한 가주소가 정해지면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가중처벌
일정한 법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지급금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가수금과는 반대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