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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가 롤모델?..."해군기지 민-군 공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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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섬 8주년 정책토론회, '하와이 군사기지' 시사점 제시 고창훈 교수 "하와이 모델 적용 불가능...평화의섬 전략 필요" 데스크승인
2013.01.28 18:11:03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의 '하와이 모델' 적용을 약속했지만, 정작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군사기지 반경안에서의 민간사업이 불가능할뿐더러, 민군복합항이 공존한다해도 힘들게 획득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 타이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8주년을 기념해 28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와이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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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하와이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
이날 토론회에서 고창훈 제주대 교수(세계섬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원 제주대 교수, 강경식 제주도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하와이를 방문해 연구를 수행한 고 교수는 "하와이의 군사기지 모델을 제주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결론내렸다.
고 교수는 "하와이의 개념을 제주에 적용할 경우 법으로 반경 8km내 민간인 사업을 불가능하고, 강정마을 인근 해역도 작전구역에 포함돼 조업활동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정항 뿐만아니라 인접한 동쪽의 법환리 너머 서귀포 항구까지 작전구역에 포함되는데, 결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작전구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제주도 전체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해군기지 용역보고서도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일대가 작전구역에 편입되고 민간사업이 금지되면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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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훈 제주대 교수. <헤드라인제주> |
고 교수는 "용역에는 군사기지화와 작전구역의 설정이 가져다 줄 생물권 보전지역의 위축과 오염, 관광업의 손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한 부분이 아예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이 해군과 지역주민간의 불신을 키웠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고 교수는 "하와이 군대 점령의 사례를 보면 군사기지가 하와이 경제에 기여하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며
"군대가 작전을 하는 문제로 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할 때 하와이 인근 주민과의 대화가 없어 불신의 벽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추진자들 역시 강정마을 다수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은 정말 위험스럽다"고 경고했다.
고 교수는 "강정마을은 군대점령의 하와이 모델같이 가서는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돼 유네스코 3관왕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군기관과 원주민간의 작전문제 등을 노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정의 경우 아직까지도 해군기지의 일방적 건설 여부를 놓고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군기지 건설 이후에도 상호간의 불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고 교수는 제주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제주의 비전과 제주형 평화산업의 '세계보물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도에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것에 초점을 두고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에서 해군기지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교수는 "4.3의 완전해결은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외교적이면서 완충지대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군기지를 승인한 노무현 정부, 이를 집행항 이명박 정부와 달리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안보의 틀 속에서 제주도가 비교적 중립적인 평화의 섬으로서 6자회담이 열리는 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 '세계보물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만약 제주해군기지가 하와이처럼 강정항을 중심으로 좌우 8km가 군사작전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제주도의 국제적이고 평화적 역할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제주 4.3의 완전해결을 공약했다면 해군기지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와 전쟁 갈등의 공포 역시 막는 연성권력 양성의 문화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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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헤드라인제주>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