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스마트폰 가격 내려갈까? 장점과 단점 용인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는 뉴스 보셨나요?아마,  단통법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단통법은 10년 전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조금 할인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30~40% 하락 예상당시에 대리점마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인데요. 어길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생기고 대리점들은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그걸, 이번에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단통법 그럼, 좋은 점만 있나요? 나쁜 점은 없나요? 

신제품 가격이 내려간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대리점마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또 가격 대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지역 대리점마다 성지가 생기면, 그 지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이나 몇 시간씩 줄 서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가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있어서, 아쉽지만 아이폰 유저들은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단통법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우선, 단통법 폐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2024년 1월 22일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화 했습니다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빠르면 2024년 10월 정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 

이번 단통법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많이 침체되었던 단말기 판매 대리점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최저가이다 보니 대리점들이 많이 줄었고 대리점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요.휴대폰 대리점 영업이 활성화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제외한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들도 마케팅이나 판촉이 용이해져서판매량이나 영업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덩달아서 아이폰도 계속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삼성과 같은 경쟁사의 제품의 지원금이 많아지면 아이폰도 가격을 계속 올리기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죠.그래서, 결국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건 결국,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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