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선 촉진되나?… 국회, 워크아웃 카드로 돌파구

[일요서울]

기업구조개선 촉진되나?… 국회, 워크아웃 카드로 돌파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 회의.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개선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 등을 의결했는데요.

의결안에는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답니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지난 10월15일 실효된 같은

제명의 법률이 재입법됐답니다.

이 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어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조합)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중앙회와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현행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답니다.

이어 조합의 손실금 보전 시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장의 조치내용 통보 권한을

명확하해 처분을 회피한 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끝으로 조합이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해

신용협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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