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꾸바 대학 강의 자료 >
Ⅰ. 일본의 복지정책
1963년도 동경 올림픽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장애인 시책이 마련됨. 일본의 장애인 수는 600만명이며 1996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계획서를 만듬.
1. 장애인 복지의 목적
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②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 자율ㆍ자치의 능력을 가지면서 사회에 의존하기 위해
③ 장벽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 도로 등의 물리적 장벽과 인적 장벽(장애인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제거하기 위함.
④ 능력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식의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
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을 확보
⑥ 사랑을 주고 받으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는 삶
⑦ 여유있는 삶 (국제적 교류,후진국에 대한 지원)
- 월드컵 이후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과 문화교류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옴
- 8월8일 정신지체 축구단 경기, 10월 국제 교류 연구회 열림
2. 복지 개혁
① 복지 6법
- 생활 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 복지법,
정신지체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모자 복지법
- 국가적인 차원 → 지방자치 차원으로 전환
-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에 대한 복지정책 실현 要
☞ 2002년 동경의 65세 이상 노인이 190만 (인구의 16%) 13년후 25%로 증가
- 거꾸로 복지정책 :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국가에 요구.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의 요구를 지원해 줌 (민간인과 NPO가 참여)
-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 기혼 여성의 ½이 직업 여성
②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받으며 살아가기 위함.
③ 서비스 경쟁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④ 새로운 복지정책 실현 위해 도립복지시책 도입 : 관료주의 → 자유경쟁주의
3. 개호보험
① 지역에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함. 돈을 지불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개념
② 40세 이상 월 2600 - 2700엔 지급
③ 보험 혜택은 62세 이후. 혜택 여부는 자신이 선택
④ 장애인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음
☞ 지원비 제도: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시 몇 %씩 자부담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앞으로 의 결정사항임
Ⅱ. 쯔구바시의 장애인 복지 시책
1. 인구
16만명 (신체장애인 3,200명, 정신지체인 500명, 정신장애인 120명)
2. 장애인 복지과 직원수
17명(행정직원) 그 외 장애인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있음
3. 장애등록
신체 장애인: 신체장애인 수첩
정신 지체인: 요육수첩(愛 수첩) - ,A,B,C로 등급을 나눔
정신 장애인: 정신보건복지 수첩. 1-3급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급을 매긴다.
4. 장애인 복지
1)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연금은 20세 이상에게 지급: 중도 장애인 - 월 83,000엔
경도 장애인 - 월 67,000엔
-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人이 도중에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연금 받지 못함
2) 의료비 지원: 자기 부담 0 %
3) 보조기구 지원제도 (의ㆍ수족,휠체어,보청기):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내에서 지급.기준금 넘으면 개인 부담
4) 일상생활 보조기구: 램프등(청각장애인), 가스렌지(시각장애인), PC등. 공식 지원금 내에 서 지원
5) Home Help 서비스
독거 장애인: Home Helper 요구할 수 있음.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파견함.
법률상 매일 요구할 수 있음
☞ Home Helper: 연수와 실습을 거쳐야 함. 직업으로서 자리 잡음. 3등급까지 있고 1등급 이 가장 어려운 일 함
6) 단기입소제도: 1주일
7) 방문 입욕 서비스 제도:주 2회가 최대 이용 범위
5. 쯔구바시 복지센터 사업
1) 장애유아 요육센터 운영: 2개-주 3회 이용
2) 내년부터 개호보험 장애인에게도 적용
3) 서비스를 시 행정부에서 결정→개인 결정
4) 시에서 부모회 지원
Ⅲ. 일본의 장애 아동 교육
1. 장애 아동 교육의 시작과 진흥
일본의 근대적인 장애아동 교육은 1897년 교토의 일본 맹아원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교육개혁에 의해 1947년 3월에 학교교육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처음으로 특수교육도 일반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무교육 원칙이 함께 적용됨
2. 장애 아동 교육의 현황
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교육은 한사람 한사람의 장애의종류, 정도등에 맞추어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의 특수학교 교육, 또는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교육과 통급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특수학교 의무교육 해당학생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맹ㆍ농ㆍ양호학교의 초등부ㆍ중등부의 취학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적장애 특수학급 수 및 재학생, 지적장애 양호학교 재학생 수는 증가추세이다. 또한 양호학교 고등부는 증가 경향이 현저하다.
2) 특수학급 교육
점차적으로 특수학급 설치교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는 2학교에 1학교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함
*지적장애 특수학급의 과제
① 소인수 학급의 과제
②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
③ 통급하는 학습장애 아동과 교사에의 지원
④ 인클루젼의 추진
⑤ 고등학교 특수교육의 전개
3) 통급지도
통급지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자애, 정서장애, 난청, 약시로 집약됨. 거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4) 방문교육
장애의 중복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통학이 곤란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제도이며, 주로 양호학교에서 실시함
3. 최근 특수교육을 둘러 싼 상황
① 장애의 중도 중복화와 다양화
② 경도장애 아동에 대한 대응과 조기교육의 요구 고양
③ 고등부 진학률 상승과 졸업후의 진로의 다양화
④ 정상화의 진전으로 통합교육의 주류화
⑤ 교육행정의 지방행정으로의 전환
4. 신학급 지도요령의 주요한 개선점
맹학교및 농학교 양호학교의 신학습 지도요령은 1999년 3월에 고시되어 2000년도부터 시행됨
① 종합적 학습시간의 신설
교과의 틀을 넘어선 과제나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활동을 창의적으로 마련
② 열린학교 만들기와 교류교육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교육에 활용
③ 교육상담의 센터적 기능
맹학교및 농학교 양호학교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포함한 교육상담등 지역 특수교육의 상담 센터로 역할
④ 개별지도계획의 작성
⑤ 복지시실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⑥ 자립활동의 충실
⑦ 고등부의 방문교육 추진
⑧ 직업적 자립의 추진
5. 21세기 일본의 특수교육의 전망
① 여유와 살아가는 힘의로의 전환
② 특수교육의 관점 전환
제도의 관점에서 아동의 관점으로
③ 특별한 교육의 장에서 특별한 교육 서비스로의 전환
교육기관 중심에서 특별한 교육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