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비즈 - 직설 출연 (노인 무임승차)

[피티파티]

서울지하철 MZ노조 "고령자 무임승차 폐지해야"…세대 갈등 '촉발'

(홍창의+고현종+박연미)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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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노인연령 상향" VS "중앙정부 지원"

'뜨거운 감자' 무임승차 해법은?

cg>>------------------

오늘의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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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도시철도 (무료)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돼 있는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월 2일

----------------------

오프닝 >

(앉아서)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 뜻을 내비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면서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나이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붙은 무임승차 논란, 쟁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홍창의 교수,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인사)

질문1 >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할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4월부터 300~400원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vs. "어려움 가중"

오세훈 "민간 기업이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

cg>>-----------------(2월 5일 사용)

소비자물가 추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2593

---------------------

cg>>-----------------(2월 5일 사용)

품목별 물가 상승률

---------------------

cg>>-----------------(1월 31일 사용)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

cg>>--------------------

서울교통공사 손실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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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약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때문입니까?

- 지하철 운영 적자, 노인 무임승차 때문인가?

서울교통공사, 매년 약 1조 적자…누적 채무 6.6조 원

서울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 약 3천억 원

- 대중교통 줄줄이 인상…노인 무임승차 또 논란

- "젊은 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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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1~8호선) 노인 무임수송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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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하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겠다고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까요?

- 무임승차 손실,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 서울시 "기재부 생각 바꾸면 요금 인상 폭 조정" 압박

기재부, 지자체 손실 정부 적자보전 불가 방침

- 지자체 "정부 지원" VS 정부 "지자체 책임"

오세훈 "기재부 입장바꾸면 대중교통 인상 폭 조정"

정부, 코레일만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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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도시철도 이용 요금 지원에 필요한 국가 재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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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무임승차 나이를 현재의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인데요.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도 될까요?

질문4-1 >

물론 재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일은 잘 없겠지만, 일각에서 재력 있는 고령층까지도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려야 할까?

- 국민의힘, 무임승차 연령 만 65→70세 검토

- 홍준표 대구시장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리겠다"

- 고령층 '한숨' "50대 은퇴했는데 70세 무임승차?"

- "무임승차 연령 상향해야" VS "시기상조"

- 2022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17.5%

- 무임승차 연령 70세 올리면 서울교통공사 손실 1524억 줄어

- 지하철 무임승차, 1984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

중고령자 45%, 스스로 가계 꾸릴 소득원 없어

2021년 노인빈곤율 37.6%…여전히 OECD 최고

재벌 회장님들까지 무임승차 지원해야 할까?

cg>>----------------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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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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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월 30일 사용)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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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8/10268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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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우리처럼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소득에 따라 노인 교통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개편,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 땐 유료화해야 할까?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향성은?

-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대 이용

- 2022년 하반기 오전7~9시·오후6~8시 무임승차 19.5%

- 서울시 "출퇴근시간 이용 제한시 권익 침해 소지 커"

- 英·佛·日 등 해외선 이용시간대 및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cg>>----------------

해외의 노인 교통요금 지원 제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65세 이상 요금 할인

뉴욕, 50% 할인

일본 도쿄, 70세 이상에게 소득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 차등 지급

프랑스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임승차 가능

영국 주중 피크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30분~오후 11시 할인 혜택

-------------------------------

질문6 >

정년 만 60세가 법제화됐지만, 무임승차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걸 70세로 늘리면 1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정년 연장”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 건 아닌가요?

- 무임승차 논란에 '정년연장' 논의도 재점화

'무임승차' 논란…연금개혁·정년연장과도 맞물려

박홍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검토 가능"

"정년 연장해야" VS "청년 일자리 감소"

cg>>--------------

연령대별 근로 희망 연령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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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서울교통공사의 MZ세대 노조인 ‘올바른 노조’에서 의견서를 통해서 “고령자 무임승차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통공사 적자 부담을 왜 우리가 떠안냐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고령층은 “우리나라에 성장에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서운한 반응입니다. 세대 간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 노인 무임승차 논란…세대 갈등으로 번지나?

- 서울지하철 MZ노조 "고령자 무임승차 폐지해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세대 갈등 '조짐'

- "교통복지" vs. "모두 돈 내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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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MZ세대 노조(올바른 노조)

*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사와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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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

지난 2020년에 서울교통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적자에도 직원들에게 1750억 원의 성과급을 뿌려 논란이 됐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문제 삼기 전에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도 함께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질 전 경영개선이 우선?

서울교통공사, 2020년엔 1조 적자에도 1750억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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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성과급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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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직원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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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지금까지 홍창의 교수, 고현종 사무처장,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인사)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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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노인연령 상향" VS "중앙정부 지원"

'뜨거운 감자' 무임승차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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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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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도시철도 (무료)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돼 있는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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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

(앉아서)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 뜻을 내비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면서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나이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붙은 무임승차 논란, 쟁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홍창의 교수,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인사)

질문1 >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할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4월부터 300~400원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vs. "어려움 가중"

오세훈 "민간 기업이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

cg>>-----------------(2월 5일 사용)

소비자물가 추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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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월 5일 사용)

품목별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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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월 31일 사용)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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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손실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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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약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때문입니까?

- 지하철 운영 적자, 노인 무임승차 때문인가?

서울교통공사, 매년 약 1조 적자…누적 채무 6.6조 원

서울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 약 3천억 원

- 대중교통 줄줄이 인상…노인 무임승차 또 논란

- "젊은 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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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1~8호선) 노인 무임수송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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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하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겠다고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까요?

- 무임승차 손실,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 서울시 "기재부 생각 바꾸면 요금 인상 폭 조정" 압박

기재부, 지자체 손실 정부 적자보전 불가 방침

- 지자체 "정부 지원" VS 정부 "지자체 책임"

오세훈 "기재부 입장바꾸면 대중교통 인상 폭 조정"

정부, 코레일만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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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도시철도 이용 요금 지원에 필요한 국가 재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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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무임승차 나이를 현재의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인데요.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도 될까요?

질문4-1 >

물론 재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일은 잘 없겠지만, 일각에서 재력 있는 고령층까지도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려야 할까?

- 국민의힘, 무임승차 연령 만 65→70세 검토

- 홍준표 대구시장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리겠다"

- 고령층 '한숨' "50대 은퇴했는데 70세 무임승차?"

- "무임승차 연령 상향해야" VS "시기상조"

- 2022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17.5%

- 무임승차 연령 70세 올리면 서울교통공사 손실 1524억 줄어

- 지하철 무임승차, 1984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

중고령자 45%, 스스로 가계 꾸릴 소득원 없어

2021년 노인빈곤율 37.6%…여전히 OECD 최고

재벌 회장님들까지 무임승차 지원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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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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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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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월 30일 사용)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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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8/10268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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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우리처럼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소득에 따라 노인 교통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개편,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 땐 유료화해야 할까?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향성은?

-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대 이용

- 2022년 하반기 오전7~9시·오후6~8시 무임승차 19.5%

- 서울시 "출퇴근시간 이용 제한시 권익 침해 소지 커"

- 英·佛·日 등 해외선 이용시간대 및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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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노인 교통요금 지원 제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65세 이상 요금 할인

뉴욕, 50% 할인

일본 도쿄, 70세 이상에게 소득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 차등 지급

프랑스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임승차 가능

영국 주중 피크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30분~오후 11시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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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정년 만 60세가 법제화됐지만, 무임승차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걸 70세로 늘리면 1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정년 연장”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 건 아닌가요?

- 무임승차 논란에 '정년연장' 논의도 재점화

'무임승차' 논란…연금개혁·정년연장과도 맞물려

박홍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검토 가능"

"정년 연장해야" VS "청년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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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근로 희망 연령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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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서울교통공사의 MZ세대 노조인 ‘올바른 노조’에서 의견서를 통해서 “고령자 무임승차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통공사 적자 부담을 왜 우리가 떠안냐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고령층은 “우리나라에 성장에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서운한 반응입니다. 세대 간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 노인 무임승차 논란…세대 갈등으로 번지나?

- 서울지하철 MZ노조 "고령자 무임승차 폐지해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세대 갈등 '조짐'

- "교통복지" vs. "모두 돈 내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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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MZ세대 노조(올바른 노조)

*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사와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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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

지난 2020년에 서울교통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적자에도 직원들에게 1750억 원의 성과급을 뿌려 논란이 됐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문제 삼기 전에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도 함께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질 전 경영개선이 우선?

서울교통공사, 2020년엔 1조 적자에도 1750억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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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성과급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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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직원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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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지금까지 홍창의 교수, 고현종 사무처장,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