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을 냉정하게 접해나가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충고는 지금 저에게
또 많은 여려운 사건에 접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저의 사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훌륭한 사고를 가지신 님에게 많은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동안 컴퓨터를 떠나 있다가 처음 님의 글을 보고 급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리고 후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 나라의 사법부를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에는 갈지자 걸음으로 가다가도
결국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고 늘 행각했습니다.
저의 사건은 진실이고 정의이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의해서도 반드시 제가 승리해야 할 사건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고 정의라도 법의 틀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차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법원판결문은
심리불속개기각으로 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문제삼아야 할지 생각하다가 검찰 문제로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점 님께 물어보고 싶군요.
첫댓글 검찰을 피고로..소를 제기...제가 6건을 접수 하여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지금시점에 문제삼는건 죽은 애 불알 만지는격입니다. 재심의 요건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판결을 시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다만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겟지만요
달팔님. 시골 가신다고 하더니 돌아오셨네요. 지금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항고장 쓰고 있습니다. 2008.1.22. 우편으로 제출예정입니다. 재정신청에 필요한 정리된 진술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관련법률반드시 숙지하셔야합니다.그리고 재정신청에 필요한 정리된 진술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