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의 러스크 서한

[독도 이상훈]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1년 04월 21일(木)

독도 주권과 ‘러스크 서한’의 허구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3월30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이후 필자는 한국의 독도 영유에 관한 공식 견해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하루빨리 공식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누락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러스크 서한’을 소개한다.

1951년 7월19일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평화조약의 한국영토 조항에 제5차 초안까지 들어 있던 독도가 빠진 것을 알고 다시 기재해줄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8월10일자 공식서한(러스크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왔다. 그 이유로 ‘독도는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 관할 아래 있고,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 서한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에 나온 미 국무부 내의 비밀문서(현재는 비밀 해제)를 보면 ‘러스크 서한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고 쓰여 있다. 즉, 일본 정부가 현재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러스크 서한’이다. 서한의 원본과 일본측 주장은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상세히 실려 있고 ‘다케시마(竹島) 문제를 알기 위한 10포인트’라는 팸플릿을 통해 10개국어로 홍보하고 있다.

‘러스크 서한’에 대한 진상은 다음과 같다. 당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고, 미국에 의해 작성된 초안은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돼 합의가 이뤄지면 내용이 하나씩 확정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의 내용, 즉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은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않았으니 합의도 없었던 내용이다. 나중에 미국측이 다른 비밀문서에서 확인해 준 것은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 보낸 적도 없으며 다른 나라에도 공표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미국이 극동위원회 11개국 회의에서 확정된 바 없는 미국만의 견해를 마치 연합국 전체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꾸며서 한국 정부에만 비밀리에 보냈음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초안 확정 규칙, 즉 연합국 합의로 초안을 확정시킨다는 점을 어긴 ‘러스크 서한’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당시 미국측 속셈은 그 직후에 이어진 한일기본조약 교섭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독도를 일본땅으로 확정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한일기본조약을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될 1952년 4월에 맞춰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해 한·일 양국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게 한 인물은 윌리엄 지볼드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온 미 국무부 정치고문이다. 즉, 미국이 한·일 간의 조약 체결 과정에 지볼드를 참여시켜 독도를 일본땅으로 확정지으려고 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음모를 눈치챈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에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을 동해에 그었다. 이것이야말로 ‘러스크 서한’에 대한 한국의 답이었다. 이런 한국의 행동에 미국이나 연합국은 반대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결국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1952년 1월 묵인을 통해 인정했다. 미국은 평화선에 반대할 경우, 독도 문제로 일본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이 과정만 살펴봐도 ‘러스크 서한’은 무효이며, 1952년 1월은 미국과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 준 날이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가 이미 포함됐음을 알려준 날이다.

------------------------------------------------------------------------------------------

http://blog.naver.com/tslee599/220339797502

독도, 문제의 러스크 서한

대한민국(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정부는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 '덜레스(미 국무성 고문)' 에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초안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문서

★ 한국 요청 사항

"일본은 안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파랑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병 이전, 한국의 일부였던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그리고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자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

★ 덜레스는 답변과 질문을 하였다.

"1905년 이전에 이 섬들이 한국 영토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본이 포기 할

한국 영토 조항에 이들의 명칭을 명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는 어디죠?

★ 양유찬 대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대신 한동욱 일등서기관이 답변하였다.

"아마도 울릉도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측은 그 섬의 위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 그 뒤, 미 국무성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독도와 파랑도에 대해 문의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이 "독도는 울릉도 혹은 다케시마 가까이 있는 섬이라고

생각한다. 파랑도도 아마 그럴 것이다"

- 1951년 8월 3일자 미 국무성 메모 참조 (신용하 편,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p 383)

이런 상황에서 에치슨 국무장관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한국 대사관의 서툰 조치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 딘 러스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

대한민국의 영토를 인정 해 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우리는 설명할 좋은 기회를 놓쳤다. (사진_위키백과 참조)

★ 1987년 8월 7일, 에치슨 국무장관이 덜레스 대사에게 보낸 서한

"지리학자 뿐만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도 아직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방 우리(미 국무성)가 이들 섬들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 주기 어렵다"

이 후,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었지만 대부분 일보의 영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일본의 로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무지(無知)로 인해 독도와 파랑도가

아직도 대한민국 섬 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부산 임시수도에 있었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덜레스와의 회담을 통해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능력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2015.04.23.(목)

우리의 부족한 영토.역사관에 대한 반성을 하며...

대한민국 독도_일본 논리의 종언 참조.

[출처] 독도, 문제의 러스크 서한|작성자 산정SanJung

--------------------------------------------------------------------------------------

독도 - 일본이 주장하는 러스크 서한 독도 2011.10.20. 15:12 http://blog.naver.com/saskian/40142261165 전용뷰어 보기 러스크 서한의 허구?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 증거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 러스크 서한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러스크 서한이란? 1951년 7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막바지 단계에서 딘 러스크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측의 독단과 일본의 로비로 독도를 일본영토라 작성해 보낸 서한이다. 러스크 서한 내용 독도,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으로 불리는 그 섬에 대한 우리 정보에 따르면,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한국은 이전에 이 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 러스크 서한이 오고가던 당시 상황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음. 미국에 의해 작성된 초안은 연합국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합의가 이뤄지면 하나씩 확정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은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않았고 합의도 없었다. 미국은 독단으로 한국측에만 서한을 몰래 보냈다.이게 러스크 서한이다. 미국측 비밀문서에서 확인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 보낸 적도 없으며,다른 나라에도 공표된 바가 없다. 고로 미국은 초안 확정 규칙,연합국 합의로 초안을 확정시킨다는 점을 어겼다. 미국이 연합국 몰래 한국에만 보낸 러스크 서한,그리고 독도를 한국수역에 포함시킨 이승만의 대답 러스크 서한 -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은 51년 7월 한국 정부에만 러스크 서한을 보냈다. (5차 초안까지 한국 영토로 기록된 독도가 6차 초안 러스크문서에선 일본의 로비로 인해 빠졌다) 1905년 후 독도는 시마네현 관할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영토다란 내용의 서한이었다-한국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미 국무성 비밀문서에는 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란 문서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러스크 문서는 미국이 연합국(11개국)측과 협의한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몰래 한국 정부에만 보낸것이라 무효이다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엔 보낸 적도 없으며 다른 나라에도 공표된 바가 없다. 미국이 극동위원회 11개국 회의에서 확정된 바 없는 미국만의 견해를 마치 연합국 전체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꾸며서 한국 정부에만 비밀리에 보냈음을 의미한다.미국은 초안 확정 규칙을 어겼다. 당시 미국측 속셈? 그 직후 이어진 [한일기본조약] 교섭 과정에 개입해 독도를 일본땅으로 확정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한일기본조약을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될 1952년 4월에 맞춰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해 한·일 양국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게 한 인물은 윌리엄 지볼드다. 월리엄 지볼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온 미 국무부 정치고문이다(아내가 일본인) 즉,미국이 한·일간의 조약 체결 과정에 지볼드를 참여시켜 독도를 일본땅으로 확정지으려고 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에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을 동해에 그었다. 이것이야말로 ‘러스크 서한’에 대한 한국의 답이었다. 이런 한국의 행동에 미국이나 연합국은 반대하지 않았다. 즉,그들은 결국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1952년 1월 묵인을 통해 인정했다. 미국은 평화선에 반대할 경우,독도 문제로 일본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이 과정만 살펴봐도 ‘러스크 서한’은 무효이며,1952년 1월은 미국과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 준 날이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가 이미 포함됐음을 알려준 날이다. 일본의 또 다른 주장 2차대전 패전후 1951년 9월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 수천개의 작은 섬중 하나인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일본땅이라 우기고 있다. 기사 출처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42101033137191004 근데 한국정부가 러스크 서한을 받기전에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관계자한데 꼴통짓도 살짝 했다고 함. 거기서 빌미를 준것도 약간 있다고....뭐 걔들이 찾고 있던 핑계거리를 한국 스스로 넘겨줬다고나 할까. [출처] 독도 - 일본이 주장하는 러스크 서한 |작성자 김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