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인 176명 사망했는데도 안전장비 보급 사업 3년 만에 일몰 중단

[여수일보]

-농촌 현장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농해수위 신장식 의원 “안전장비 보급 사업 복원하고 예산 대폭 확대해야” 

농업인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대비 8배를 웃돌고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1배에 달하는 등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이 'IoT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 사업'을 불과 3년 만에 일몰 종료해 농촌 현장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국혁신당 소속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 현장의 재해율과 사망수가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며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 농작업 재해자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을 보면  농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2024년 297명, 2025년 293명으로 매년 300명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8월 기준 17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사고 원인별로는 ‘농기계·운반’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170여 건 안팎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상 및 질병 재해자 역시 매년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농작업 환경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작업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겪은 농업인도 지난해 5만 3,970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 기준 3만 7,053명이 넘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낙상 사고자가 연평균 2만 명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운반 관련 사고가 연평균 1만 5천 명~1만 7천 명 안팎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감염병, 열사병 등 질병 재해자도 매년 1만 3천 명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자 재해율 및 사망자 만인율을 보면 농업 현장의 위험도가 일반 산업재해 수준을 심각하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재해율은 5.33% 로 전체 산업 재해율 (산재보험 기준) 인 0.65% 대비 8.2배에 달했으며,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 역시 2.88로 전체 산업 0.99보다 2.9배 가까이 높았다.

농업인 사망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농기계 운반 사고이다. 전체 사망자 293명 중 농기계 관련 사고 사망자는 171명으로 58.4%를 차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역시 전체 사망자 176명 중 104명(59.1%)이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어 매년 농업인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농기계 기종별 사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운기 사고 사망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농기계(35명), 트랙터(30명), SS 기(20명), 차량추돌 (15명)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 SS 기 등 주요 기종에 의한 사망이 전체 농기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 대상 안전장치 보급과 도로 주행 시 추돌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토록 농기계 사고가 농업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관련 사업은 시작된지 3년 만에 일몰되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신장식 의원은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비를 전국 농촌지역에 조속히 확대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3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비판하며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안전장비 보급 사업을 복원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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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올해 농업인 176명 사망했는데도 안전장비 보급 사업 3년 만에 일몰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