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과도한 133종 행정업무 - 85종으로 감축

[연희 성공자(황선애)]

서울시, 보육교사 과도한 133종 행정업무

85종으로 감축

- 서울시, 보육 외에 각종 문서작성으로 과중한 '보육교사 업무' 부담 해소나서

- 실태조사 결과 평균 133종 행정업무 처리, 일 평균 30종 이상의 문서 기록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 48종 통합․폐지해 85종으로 36.1% 단축

- '회계관리시스템' 내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업무시간 단축 및 투명성 확보

- 감축된 '업무매뉴얼' 8월 말까지 총1만부 제작해 어린이집에 배부 및 교육

- 시, “보육교사들이 주 업무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데 주력하도록 지원 할 것”

□ 아침 7시 30분 당번교사로 출근해 아이들을 맞이하고 놀이프로그램을 진행, 간식과 점심을 챙기고 낮잠을 재우는 등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도 하루가 빠듯한 보육교사 A씨의 또 다른 업무는 보육일지부터 낮잠기록, 알림장 및 화장실 점검표 작성 등 하루 평균 30종 이상의 각종 행정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만 평균 10~12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짬짬이 기록을 해야 해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이에 서울시는 현재 평균 133종에 이르는 각종 행정업무를 85종으로 36% 대폭 감축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주 업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9일(월) 밝혔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보육교사 청책워크숍에서 보육교사들이 업무 간소화에 대해 건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 건의된 주요 내용은 ▴보육일지 등 행정서식 표준화 ▴급식사진 게시제도 축소 ▴평가인증, 감사, 모니터링이 너무 잦음 등이다.

□ 보육교사의 업무 감축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3개 단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 의견수렴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139종, 가정어린이집 133종, 민간어린이집 127종으로 평균 133종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30종 이상의 문서를 기록하고 있었다.

□ 통합․대체․폐지되는 48종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업무 11종 ▴평가인증 관련업무 17종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작성하고 있는 기타업무 20종이다.

□ 특히 평균 133종이 넘는 행정업무 중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업무 감축을 추진했다.

○ 보육교사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에 의한 업무가 71종(53.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업무 31종(23.3%), ▴기타 불필요하게 작성하고 있는 기타업무 20종(15%),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관련 업무 11종(8.3%)순이었다.

○ 이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업무의 경우 11종은 보건복지부 지침 업무 5종과 평가인증 업무 6종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평가인증 관련업무의 경우 총 31종 중 17종을 통합․폐지해 14종으로 절반 이상 감축했다.

□ 예컨대 종전에 낮잠일지, 관찰일지, 소방훈련일지로 각각 나눠 작성하던 것은 영유아보육일지 하나로 통합․대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하는 방식이다.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보건복지부 지침 업무로 대체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 '세출예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비상대피도와 비상시 업무분장표' 2종→'비상시 대처방안'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 평가인증 관련 업무로 대체된 예로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실적'→ '부모 참여프로그램 업무'로 대체하도록 하고, '월간 및 주간 단위로 각각 작성하던 보육계획서'도 '월간 또는 주간보육계획서 중 1종을 선택'해서 작성하도록 했다.

□ 또, 어린이집에서 관련근거 없이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각종 행사계획과 결과보고서, 화장실 점검표 등의 평균 20종의 불필요한 문서는 폐지했다.

<감축된 '업무매뉴얼' 8월 말까지 총1만부 제작해 어린이집에 배부 및 교육>

□ 서울시는 이번 업무 감축 내용을 어린이집에 빨리 전파하고 향후에도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을 8월 말까지 총 1만부 제작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자치구 공무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 또, 이에 대한 교육도 9월부터 10월까지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관리시스템' 내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업무시간 단축 및 투명성>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가 '08년부터 보급한 ‘회계관리시스템’의 사용률이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2,752개소(45.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재정 투명성도 높이고 전산화로 인한 행정업무 시간 단축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회계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회계업무 간소화와 시가 지급하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예․결산서, 비품관리 등 16종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조사결과,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658개소 중 650개소(98.8%)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해 등록하고, 민간어린이집은 40%, 가정어린이집은 3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계관리시스템 업무 활용은 예산․회계업무에 98%가 활용되고 있었고, 기타 보육교직원의 봉급관리가 29%, 보육료 관리 7%, 비품관리 3%로 나타났다.

○ 이처럼 업무 활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기능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라도 구청에서 보조금 청구 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비해 별도로 수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업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엔 전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

○ 또, 6명으로 구성된 회계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도 10월까지 구성해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과 현장 교육을 병행해 조기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업무감축으로 보육교사들이 주 업무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별 첨. 어린이집 업무 분석 현황 및 개선내용

첨부.

어린이집 업무 분석 현황 및 개선내용

1. 어린이집 업무 처리 현황

󰏅 업무 유형별

구 분	계		법․지침		평가인증		서울형 운영		기 타
	기준	실제	기준	실제	기준	실제	기준	실제	기준	실제
평 균	110종	133종	71종	71종 (53.4%)	28종	31종 (23.3%)	11종	11종 (8.3%)	-	20종 (15%)
국 공 립 어린이집	113종	139종	74종	74종 (53.2%)	28종	32종 (23%)	11종	11종 (7.9%)	-	22종 (15.8%)
민 간 어린이집	113종	127종	74종	74종 (58.3%)	28종	28종 (22.1%)	11종	11종 (8.7%)	-	14종 (11%)
가 정 어린이집	103종	133종	64종	64종 (48.1%)	28종	32종 (24.1%)	11종	12종 (9%)	-	25종 (18.8%)

󰏅 전산화 업무

구 분	서 울 시		보건복지부
	보육포털시스템(1종)	회계관리시스템(16종)	보육통합시스템(4종)
전산 업무	∘어린이집 이용신청	∘예결산서, 협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비품관리 ∘봉급 및 보육료관리 등	∘이용아동명부, 사고보고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 어린이집별 사용 현황

구 분	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기 타(법인 등)
사용 시설(개소)	2,752	650	995	952	155
전체 시설(개소)	6,105	658	2,488	2,766	193

❍ 업무별 활용 현황

구 분	사용 시설
		예산․회계	봉급 관리	보육료 관리	비품 관리
계	2,752	2,688 (98%)	786 (29%)	201 (7%)	84 (3%)
국공립어린이집	650	640	457	157	55
민간어린이집	992	972	191	108	18
가정어린이집	952	924	139	42	4
기 타	155	152	4	2	-

2. 개 선 내 용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업무

지침 및 평가인증의 업무로 대체 : 11종 ⇒ 전체 감축(11종↓, 100% 감축)

❍ 보건복지부 지침 업무 등으로 대체(5종)

- 급식사진 보육포털 공개 → 실물전시 또는 보육포털 공개 중 선택

- 사업계획서, 소방훈련지 → 세입․세출예산서, 소방훈련실시 결과

- 특별활동안내문 작성 → 특별활동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 주치의제 활성화 계획․실적 → 비상시 대처방안 또는 간호사 방문서비스

- 비상대피도, 비상시 업무분장표 → 비상시 대처방안

❍ 평가인증 업무로 대체(6종)

-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실적 → 부모 참여프로그램

- 주․월간보육계획서 → 주간보육계획서 또는 월간보육계획서 중 선택

- 자율장학 계획․실적 → 직무교육 증빙서류 또는 교직원 교육 실시 기록 등

󰏅 평가인증 업무

지침, 평가인증 업무로 통합 또는 대체 : 31종 ⇒ 14종(17종 ↓, 45.2% 감축)

❍ 보건복지부 지침 업무로 통합하여 작성 또는 대체(10종)

- 신입교사․아동 OT 기록, 부모 참여프로그램 실적 등 6종 → 어린이집 운영일지

- 관찰․낮잠․소방훈련기록 3종 → 영유아 보육일지

- 운영위원회 활동 기록 → 운영위원회 회의록

❍ 평가인증의 타 업무로 대체 또는 폐지(7종)

- 신입교사․아동 OT 자료, 아동 가족문제 전문가 정보 등 4종 → 운영안내서

- 부모 참여수업 평가서, 부모 참여수업대장, 일간보육계획서 등

󰏅 기타업무

관련근거 없는 불필요한 생산 문서 폐지 : 평균 20종(100% 감축)

- 국공립어린이집(15.8%), 민간어린이집(11%), 가정어린이집(17.7%)

❍ 국공립어린이집(22종)

- 답사보고서, 당직 보육일지, 상장대장, 행사일지, 월간행사계획서 등

❍ 민간어린이집(14종)

- 신입 원아 적응일지, 도서대장, 교재교구대장, 증명서 발급대장 등

❍ 가정어린이집(25종)

- 문서수발대장, 조리실 점검표, 조리실 점검표, 화장실 점검표 등

’13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12년 46.5% → ’13년 100%)

- 업무 활용율 : ’12년(34.3%) → ’13년 상반기(100%)

❍ 서울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용 시설 조기 확대(미사용 3,353개소)

- 사용시설에 비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우선 지원(’13년부터 적용)

- 모법어린이집 및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에 반영 등

❍ 업무 활용율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12년(10월~12월), ’13년(연 2회, 상․하반기)

- 대 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치구 공무원

※ 업무 활용이 낮은 어린이집은 매년 지도점검 실시

❍ 회계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10월)

- 구 성 : 6명 이내(원격 지원 4, 현장 교육 및 지원 2)

- 운 영 : 회계관리시스템 관리업체(회계자료 처리․입력, 컨설팅 등)

- 내 용 : 원격 지원 및 현장 교육 병행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을 통한 교육으로 불필요한 업무 처리 방지

대 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치구 공무원

󰏅 기 간 : ’12. 9월 ~ 10월

󰏅 주 관 : 서울시 및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 교 재 :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8월, 1만부)

󰏅 교육방법

❍ 1차(9월)

- 대상 : 자치구 공무원․보육정보센터 직원,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 2차(9월 ~ 10월)

- 대상 : 자치구 공무원, 자치구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