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아닌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지신고의 효력 등 - 대법원 판례 해설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자신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인지청구 소송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허위로 원고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기록이 존재.

• 허위로 기재된 기록과 관계없이, 원고들은 생부모인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진행함.

2. 법적 쟁점

(1) 친생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신고의 효력

• 민법 제855조에 따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 무효입니다.

• 이 무효는 판결이나 행정적 절차 없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2)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인지청구 가능성

•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친생자 관계를 대체하더라도, 자녀는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친양자가 아닌 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원칙(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에 근거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선행 필요성 여부

• 인지청구 전에 허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친생자 관계)을 양친자 관계로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인지청구 소송의 전제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인지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3. 법원의 판단

(1) 인지청구의 적법성

•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여부는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원고의 친생자성

• 원심 및 대법원 모두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3) 결론

•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법적 해석

입양과 인지의 관계

• 입양이 친생자 관계를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진행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특히, 허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바로 인지청구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 본 판례는 인지신고의 무효가 누구나 주장 가능하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선례로,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소개

📌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확히!

인지청구 사건은 입양과 친생자 관계, 허위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허위 기록 정정이 선행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자녀들에게 중요한 권리 보호를 제공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상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법조빌딩)

•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 📞 상담 예약: 053-571-8666

👩‍⚖️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강정한 변호사!

가사소송의 복잡한 절차와 법률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드립니다.

💡 해시태그 #인지청구 #대법원판례 #입양과인지 #친생자확인 #가족법전문변호사 #강정한법률사무소 #법률상담 #달서구변호사 #대구가정법원앞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