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보교육 이후 학교폭력 줄어들어

[운영자]

2012.1.30(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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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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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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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4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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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 진보교육 이후 학교폭력 줄어들어 -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의 최소 75% 이상은 중학교에서 발생 - 학교폭력은 주로 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상해 등의 이유로 발생 - 학교폭력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는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꾸어야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후,“요즘 뜨거운 감자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원인 분석 및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전에 객관적인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며“2009년에서 2010년까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증가 추세였지만, 2011년엔 많은 언론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주로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학교폭력 사건의 종류별로 봤을 때 폭행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금품갈취와 따돌림, 상해 등이 뒤를 이었다”고 했다.

□ 솔직히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는 마치 최근에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그 원인을 자꾸만 진보교육감이나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와 연결시키기 바쁘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1년에는 많은 언론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은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등 본격적인 진보교육, 협력교육이 시작된 해다. 통계만으로 보면,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소통과 배려”,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을 표방한 학생중심의 진보교육, 협력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을 계기로 학교 폭력 건수는 오르막에서 내리막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 들어서, 학교폭력이 늘었다는 일부 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은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각급 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05년에 250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7800건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증가추세는 누가 뭐래도 경쟁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는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차별하는 교육에서 지원하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물론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나 고교학교에 비해, 주로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서울지역, 3년간 학교 폭력 가해자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엔 2009년에 비해서 가해자가 952명이 늘었다. 하지만 2011년엔 오히려 1620명이 줄었다. 즉, 가해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었다.

□ 또한, 특이점은 전체 가해자의 75% 이상이 중학생이었으며(2009년 81.5%, 2010년 76.3%, 2011년 79.6%) 학교 폭력을 종류별로 봤을 때, 2011년의 경우 전체 중 65%가‘폭행’이었으며,‘금품갈취’,‘따돌림’,‘상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가해자 현황>

년도	학교 구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추행	따돌림	정보통신망의 음란 · 폭력	금품 갈취	기타	합계
2009	초	-	27	-	-	-	6	-	-	8	27	9	6	83
	중	58	1,883	-	57	11	10	24	31	192	7	727	132	3,132
	고	46	431	-	9	-	9	-	17	71	4	20	19	626
	소계	104	2,341	-	66	11	25	24	48	271	38	756	157	3,841
2010	초	1	78	-	23	-	6	-	2	19	-	5	15	149
	중	87	2,242	-	52	11	40	4	31	204	6	822	186	3,685
	고	55	646	-	40	6	27	1	2	53	3	39	87	959
	소계	143	2,966	-	115	17	73	5	35	276	9	866	288	4,793
2011	초	6	50	-	1	-	-	3	6	-	4	16	1	87
	중	85	1,596	3	24	5	33	-	16	87	22	566	89	2,526
	고	18	418	-	12	-	20	-	-	35	2	31	24	560
	소계	109	2,064	3	37	5	53	3	22	122	28	613	114	3,173

□ 학교 폭력 피해자 현황을 봤을 때도, 가해자 현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1년엔 2010년에 비해서 피해학생이 905명이 줄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에서 82% 이상이 중학생이었다.(2009년 87.8%, 2010년 82.8%, 2011년 85.2%)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피해자 현황>

년도	학교 구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추행	따돌림	정보통신망의 음란 · 폭력	금품 갈취	기타	합계
2009	초	-	13	-	-	-	1	-	-	1	5	4	1	25
	중	26	1,056	-	23	10	13	30	21	45	6	1,029	98	2,357
	고	28	197	-	6	-	4	-	6	12	1	33	15	302
	소계	54	1,266	-	29	10	18	30	27	58	12	1,066	114	2,684
2010	초	1	22	-	2	-	6	-	4	4	-	4	5	48
	중	54	1,346	-	102	22	15	4	18	55	2	1,078	130	2,826
	고	40	372	-	13	1	17	-	-	20	3	57	15	538
	소계	95	1,740	-	117	23	38	4	22	79	5	1,139	150	3,412
2011	초	5	20	-	1	-	-	1	2	-	1	4	1	35
	중	66	886	2	18	3	28	-	6	31	20	1,014	62	2,136
	고	17	208	-	5	-	12	-	-	13	3	44	34	336
	소계	88	1,114	2	24	3	40	1	8	44	24	1,062	97	2,507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부 단체와 언론보도와는 달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매년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지는 않았고, 진보, 협력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1년을 계기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서울지역 혁신학교의 경우, 교내 폭력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 하여, 해당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혁신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학급당 인원수 감소(30명), 교무행정사 파견으로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생활지도에 주력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 중심의 모둠별 수업을 하다 보니, 졸거나 떠드는 학생이 거의 없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좋다보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소통과 배려',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운영', '활동 위주의 수업혁신', '생활교육의 혁신', '문예체교육 강화',‘상담활동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강화' 등으로 학교가 운영되다보니 자연히 혁신학교에서는 폭력이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또 다른 대안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 김 의원은, 그러나 “일반학교의 경우, 아직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많은 만큼, 주된 원인인 폭행 등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가정, 학교, 국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방식을 일반학교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0120130)김형태의원-서울,_진보교육_이후_학.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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