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관련사건을 인천서부경찰서에<br /><br /><br />수사완결종결되지 않는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은 <br />민사소송을 피고인이의견을..내용을 받은 사실이있는데 수사가.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에 개인정보도용유출 사건을 공소기효 발언권도없는 수사를 가지고 완결되지 않는 수사에 인천지방검찰청이나 경찰청이 마음되로 피고소인에 민사소송 확정 지을수 내용이 말이나 되는건가요?..<br /><br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br />상대방들공소기효권발언이없는걸로 나와있는게 정상아닌가요?
<!-- -->
첫댓글 정말 잘 꼬집네요..
40대 초반 혼자사는 아줌마~ 아니 "유병언파(구원파)처럼 "정엄마"입니다. 허허허~
건강하십시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
@법따위개나주는대한민국 정말 잘 꼬집네요 법따위개나주는 대한민국 스크립 허용하시고
다방면으로 생각하시고 법률조원 문서작성 글사력까지 겸비하여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