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비핵화라는 앙꼬 없는 남북정상회담의 찐빵에 왜 엄청난 기대와 야단법석임은 멍청함인가 순진함인가?

[jaeyiewlee]

완전 비핵화라는 앙꼬 없는 남북정상회담의 찐빵에 왜 엄청난 기대와 야단법석임은 멍청함인가 순진함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우선 결론부터 말하겠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든 미북정상회담이든 문구에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은 하든지 할 수는 있어도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생명과 북한 핵무기는 동급이고 동의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최후의 대안인 남한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최후 최적의 대안과 준비가 무엇인지 남한은 마땅히 준비해 있어야 한다. 그 비핵화실패의 준비가 없다면 북한에게 패망한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의 앙꼬가 없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찐빵이 맛이 없는데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결국 엄청난 평화와 비핵화의 기대와 꿈에 부풀어 야단법석만 떨면서 비핵화에 서명하고도 또다시 일부 외견상의 비핵화행위 같은 눈속임만 필시 당하게 된다. 그렇게 대통령과 국방안보라인 및 국민들이 기만당하면, 순진함을 넘어 멍청함에 의해 결국 멸망할 운명의 남한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겨레의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나뉘어 있고, 각자의 정치적 계산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이다.

첫째, 남한은 문대통령이 자신의 얼마전에 잠시 언론에 나온 남북한평화기여에 따라 김정은과 트럼프가 공동수상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 노벨평화상의 수상 가능성 내지 실제 수상에로의 영예가 주어질 수도 있어 남북한간, 가식적 내지 허식적이 아닌 실질적, 실속적이고; 한시적,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 영속적인;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유지라는 제사보다 노벨평화상이라는 잿밥에 더 눈이 어두운 엄중한 현실이 있고, 현재 별칭 드루킹으로 대변되는 대통령 선거관련 여론조작의심의 정국을 남한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서 국민의 관심과 심중함을 덮어져 버리기를 원하면서 문대통령 단독 단대 정권의 업적과 영예의 달성을 위해 신속히 급속히 조달하고 싶은 조급증이 있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공격도 방어도 다 되는 최적의 인류최고의 무기를 유지발전시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현대왕조식 사회주의의 김씨일가 삼대를 넘어서 수대 수십 대 수백 대의 대대손손 이어가는 영구영속한 사회주의 만세체제 유지와 보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셋째, 미국은 트럼프대통령이 북핵에로의 비군사적 국제제재 및 압박과 더불어 군사작전으로 대변되는 코피작전의 위협과 압박으로 북한에게 미국의 커다란 인명과 경제상 비용과 손실 없이 비핵화의 이익과 북핵위기를 통해, 군수산업을 통해 미국국익 최우선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양대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 활성화을 위해 남한, 일본, 대만 등 우방에로의 무기수출을 더 압박하고 싶고, 미국 국내적으로 대통령 탄핵위기 내지 미국내 불만감소를 위하고, 미국 의원선거에서 승산을 위한 정상회담의 업적축적을 필요한 시점으로 가도록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로 시선 관심과 중요도를 미국밖으로 돌리고 싶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그 자신에게 순망치한의 이익이 되는 북한이 핵무기개발보유로 인해 현재 미국보다 불리한 군사력에서 미중간 세계대전에로 끌어들이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북한을 죽지 않을 만큼만 미국등 핵강대국의 제재압박에 억지 춘향식으로 못이겨서 북핵억제와 제재압박하면서 국제적 보조를 맞추는 듯하나 북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중국이란 이가 시리다라는 순망치한의 북한이 망하기까지는 북핵 제재와 압박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서 국제재제와 압박에도 견디면서 중국을 대변 내지 대항하여 미국과 싸우는 변방 오랑캐인 북한을 통해 더 큰 오랑캐인 미국을 대항해 싸우도록 하는 이이제이 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북핵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유인하는 눈엣가시에서 더 큰 오랑캐인 미국을 치는 공격무기로서의 보안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중국전략전술의 변화 사이 중국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

여섯째, 러시아는 푸틴은 중국과 더불어 미국에게 대항해 시리아 내전 등 국제문제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고, 북핵으로 남한의 통일이 미국에게 편향된 남한에로의 평화통일이 미국세력과 두만강유역에서 더 가까이 평화통일된 한반도가 러시아의 극동군사적 이익으로 러시아 극동국경방위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지금의 분단된 남북한으로 있는 것이 러시아 극동방위비용을 줄이는 길이기에 북핵이 러시아 국방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점에서 무작정 북핵억제 제재압박만을 가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스스로 북핵의 포기와 폐기는 북한 체제 생명을 단축하거나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서 바로 북한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없다라고 정상회담전에 북한 김정은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그것은 핵무길를 넣지 못한 후세인정권의 멸망 등을 통해 그 교훈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한에게는 북한핵무기 공격과 방어로 멸망할 위험이 다분하고 충분하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남한의 살길이다. 뭐니 뭐니 해도 남북한 정상회담의 핵심중의 핵심 의제가 완전한 비핵화임에 틀림없다.

북한 핵무기 완성으로 북한 완전한 비핵화가 성공을 하더라도 단지 북한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보유치 않을 따름이지 이미 북핵완성경험 인력과 장비는 즉시 재결합 재개발할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최고도로 북한 경제를 옥죄는 국제적 북핵경제제재압박만의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또한 계속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서의 재진입기술한계를 시간을 두고 금전적 경제적 제재완화가 된 뒤 충분한 호주머니를 확보하고 남한과 미일의 우방의 북핵 긴장, 경계와 관심을 내려놓게 하고 북핵에의 국제 정치경제적 억압, 압박과 제재를 내려놓게 하였다가 그런 제재압박이 느슨해진 뒤, 모일모시 다시 핵재개발보유 업그레이드를 향할 것이다. 그렇게 소나기피하기식 북핵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선 제재압박 의 벗어나기와 시간벌기 전략전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코피작전압박으로 단시간내 모든 핵무기완성에로 박차를 가하면서 막대한 돈과 경제력을 소진한 측면도 있어 서 그 더 나은 수소핵 중성자탄 실험 실뮬레이션을 위해 돈인 경제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더 나은 다른 지역으로의 지하핵시설이동 이전의 시간벌기가 필요한 점도 있다.

북한의 거듭 계속된 핵실험과 핵시뮬레이션으로 기존 노후화되거나 너무 방사능수치로 방사능 오염된 기실험한 핵시설 장비 장소 일부만 포기하여 버리면서 이런 파기폐기 핵시설로 핵무기개발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눈속임을 하여 한미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일시적으로 북핵시설과 북한 핵무기를 결코 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 핵무장능력은 유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북한 핵실험 지역 핵시설장비장구에 대해 투명하고 완벽한 국제핵사찰을 실시하는 것도, 북한이 국제핵사찰단을 속이려고 한다면 북한 비밀지역시설 지하 등등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한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북한 완전한 비핵화 실패는 북한 핵무기가 남아 있어 계속 남한과 미국의 위협과 압박요인이 항존하고 생존하여 북한체제를 수호한다. 이에 남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를 일부시설과 일부 핵무기의 포기폐기는 있을지라도 완전한 북핵포기폐기는 결코 없는데도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폐기라고 기만당하게 된다.

이에 반해, 설령 남한은 외견상 말로만 속이는 북한식 비핵화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비핵화는 북한의 숨은 핵무기와 불완전비핵화의 경우에 대응할 최후의 방어공격수단이 아니기에 미국의 외부 도움으로 미핵우산의 힘에 의존해야 하는 타국의존 국방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에 남한의 북한 비핵화실패에 대한 최후 마직막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 지구상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결국에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미국 핵우산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우리 오천년 민족사 긴 역사에서 보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안이다.

남한이 구하는 사드 등등 재래식 무기 공격방어무기만의 비핵화의 재래식 방어의 성을 완벽히 완성하기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우리의 적들이 노리는 재래식무기 방어의 성주변 구멍은 너무 많다. 즉, 여기 저기 우리의 재래식 무기 방어성을 적이 노리는 360도를 전부 방어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반드시 뚫리고 패하고 망하는 전략전술인데 반해, 개발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핵무기는 남한 자체 방어성안의 단 1도의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360도 우리 남한의 방어성을 전부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서 방어 비용면에서 방어 효과면에서 극대화되어 상대적을 방어도 하지만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핵전쟁도발을 핵대핵으로 서로 전부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는 전쟁억제효과가 충분히 있다. 북한이 행할 수소핵무기 단 1발의 공격에 대해 남한이 북핵에 대응하여 미국핵우산방어에 대한 보상식으로 구매해주는 미국제 재래식 최신예 고가 무기에 너무 고가 비용에 갇힌 고가무기가 제대로된 방어가 된다라는 식의 어뚱하고 비효율적인 방어적 환상을 받드시 버려야 하고 실질적 방어수준과 방어능력에 대해 냉정하고 엄정하며 실제적 북한 수소핵과 중성자탄 방어력 확보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미북정상회담으로 판이 너무 커져서 북한이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한다.

http://www.raythep.com/newsView.php?newsView.php?cc=270001&page=0&no=16427

오히려 핵완성을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포기하고 모든 키를 다 쥐고 있고 그 핵폐기포기의사와 의지와 정보도 모두 김정은이 결정하고 있어서 북핵정보비대칭이 극대로 되어 있고 정보 극단의 불균형한 상태하의 한반도 운전자의 위치에 있어서 더 기만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 미국와 북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자의 환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간 북한이 미국등 6자회담 상대로 핵개발을 기만해온 것을 보더라도 기만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실제로 인류의 핵대핵전략전술에서의 해무기개발전략전술사에서 일반적으로 선진선발 핵무기강대국에 후진후발핵무기강대국에게 대항해서 후진후발핵무기강대국들이 기만전략전술이 기본이 되어온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남한만의 최후 최적 생존대안은 북한 핵무기에 대항해 이스라엘식 핵개발전략전술로서 남한 자체 핵무기개발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지 못하면, 여기 지금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믿든지 기만당하면 반드시 월남식 패망과 제2의 월남적화통일식의 북한핵무력적화통일을 통해 한민족 핵전쟁을 불러들이는 중대한 착오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절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물거너가서 우리가 핵사찰능력도 없고 핵사찰을 완벽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면 핵에는 핵이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남한 자체 핵무장을 즉각 준비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만의 완전한 비핵화에의 불완전한 정보시장에 있어 정보불균형 극대화 되어 있어서 남한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오로지 어느 누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확인도 확신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역사와 현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일무이한 국방 교훈이란 “핵무기의 힘 없는 평화는 결코 없고, 핵무기의 힘 있는 평화는 반드시 있다”라는 역사의 진실과 진리의 교훈에 입각해 국방의 최고도의 최후의 수단과 방법과 만의 하나의 북한 비핵화 실패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서 추리해 보면, 그런 의제가 빠지거나 언급이 되지 않는 남북한 정상회담은 핵심이 빠진 그야말로 허무와 허식에 가까운 완전한 비핵화라는 앙꼬가 없거나 빠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찐빵을 우리 남한국민은 먹어야 한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비핵화가 없든지, 일시 완전한 비핵화 확답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1603.html

https://www.voakorea.com/a/4288758.html

http://www.ytn.co.kr/_ln/0104_201804091850272956

(참고자료)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남성욱 "정상회담 합의 '비핵화' 없는 원론에 그칠 것"

윤희훈 기자

입력 : 2018.04.26 13:48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희훈 기자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5일 “현 정부는 지금의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본지 인터뷰에서 “보수는 생각하고, 진보는 민족을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양 정상은 노력한다’ 수준의 원론적인 선언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선 “왜 지금까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성사되지 않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북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겠나”며 “아직 의제로 ‘비핵화’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봄날의 화려한 행진이라고 본다. 일종의 결혼 행진”이라며 “많은 커플들이 ‘행복’을 바라보며 결혼식장에 들어서지만 이혼율도 높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현 정부가 작곡가 윤이상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인물’로 언급하며,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산 문어를 만찬 메뉴에 포함한 것에 대해 “윤이상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능하다면 북한과 손을 잡아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금 정책 결정자들의 DNA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최근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미래핵에 대해 선조치를 했으니,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이 갖고 오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일찍 쓸 필요가 없는 카드였으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격”이라며 “군이 주적관을 과연 제대로 세웠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남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희훈 기자

-최근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대해 외신들의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것 같다.

“그렇다. 외신들은 대부분 북한이 돌변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외국 언론들은 지금 북한의 태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보고 있다. 외신은 국내 언론처럼 북한 동향을 매일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회학의 정점에 있는 국제 정치에 적용하는 건 비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면 왜 회담을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북한이 하는 말은 다 믿겠다는 틀이 짜진다. ‘진정성’이라는 접근법보다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낼 비핵화의 타임테이블이 중요하다. 미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삽입된 합의문이 나와야 한다. 최소한 향후 2년 내 해야 할 일을 월간이나 6개월 단위의 시간표로 만들어야 한다. 진정성을 예단하는 것보다는 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인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자.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아무리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지켰으니 우리도 안 지키겠다’는 식이 되면 의미가 사라진다. 월별 시간표와 구체적인 이행 장소까지 들어간다면 더 좋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압박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나?

“비즈니스를 많이 성공시킨 사람은 보통 자신감이 넘친다. 트럼프 역시 ‘방안에만 넣어주라. 그렇다면 서명하게 만들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협상력을 자부하는 인물이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만평을 그렸더라. 김정은이 누워서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을 보는 장면이었다.”

-미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도 상당히 독특했다. 특히 ‘트럼프 띄워 주기’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자기만족으로 사는 사람이고, 남의 평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정부의 그런 전략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본질적인 사활이 걸린 이득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활이 걸린 이득을 포기하지 않는 사례라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이 그랬다.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 철회와 TPP 합류를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사실 이번 미일 회담은 굳이 아베 총리가 갈 이유가 없었다. 장·차관급이 할 일을 자신의 스캔들을 잠재우려고 직접 갔는데 오히려 헛발질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조선일보DB

-트럼프가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떤가?

“미국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물 파악이 되는데, ‘김정은은 아직’ 이라고 한다. CIA도 김정은의 스타일별 시나리오를 따로 갖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보기 전에 북한의 장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시스템의 연속성·전문성이다. 내가 지금까지 14차례 북한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만나는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다. 한 자리에서 과오만 없으면 30년은 그냥 간다. 현재 북한이 취하는 ‘미소외교’ 혹은 ‘립스틱외교’도 ‘한 달이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 잡는 데 1년이 걸린다. 지금 현재 북한은 항상 그래 왔듯 남한을 통해 중국·미국·러시아·일본 순으로 대화에 나간다는 전략을 그리고 있다.”

-대화 당사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주목해야 하나?

“2010년에 김정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오사카의 김정은 8촌 친척을 만나고, 스위스도 직접 가봤다. 그렇게 접한 정보를 모으다 보니 후지모토 겐지(김정일의 요리사)가 쓴 글이 틀리진 않았다고 판단됐다.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김정은이 머리가 나쁘진 않다.”

-‘스마트하다’ 정도로 보면 되나?

“그렇다. 지능지수도 ‘중상’ 정도랄까. 사실 김정일 장례식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99.9%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저 어린 애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고 평가했다. 국정원이나 전문가들도 ‘김정은 체제는 6개월~1년이면 붕괴된다’는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김정은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노회한 관료들을 다루기에 나이가 어리다’고 했다. 반면 나는 보고서에서 ‘최소 5년은 간다’고 썼다. 사실은 ‘3대 세습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옆에서 말리더라. 다들 김정은이 3대 세습을 못 할 것이라고 봤지만, 나는 장성택·김정남 숙청 여부에 따라 체제 안전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장성택과 김정남의 숙청 여부에 따라 체제 안정성이 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장성택 숙청 당시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김정은 체제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봤다. 작년 김정남 숙청은 권력 완성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봐야 한다. 김정남을 숙청한 건 국제사회를 향해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 핵실험을 4차례 하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이 김정은을 위험인물로 평가하고,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예비내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항상 섀도 캐비닛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왜 꼭 ‘김씨 일가’ 여야만 하는 것일까.

“사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다. 고(故) 황장엽 비서도 그렇게 말하더라. 탈북자들을 만나면 김정일을 욕하는 사람은 많아도 지금까지 김일성을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북한에서 김일성은 거의 신이다. 여기에 우리 민족 내부에 흐르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뺄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조선시대 이후 일제 식민을 겪고, 바로 사회주의로 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체제에서만 살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2층 정상회담장./청와대 제공

-판문점에서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어느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나?

“원론적인 수준이 아닐까.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양 정상은 노력한다’ 정도.”

-비핵화 합의는 어렵다고 보나?

“왜 지금까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성사되지 않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북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겠나. 그건 바로 아직 의제로 ‘비핵화’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용 특사가 북한을 다녀온 뒤 브리핑을 보면, 북한이 우리와도 비핵화 이야기를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일종의 애피타이저다. 북한은 우리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한다. 의제를 정할 때 북한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곧이 곧대로 해석해서 ‘비핵화도 다뤄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의제로 제안하면, 북측에서는 ‘모든 문제라고 해서 핵문제가 꼭 들어가야 하느냐’라며 거절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결국 비핵화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닌가.

“정상 선언문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넣느냐 넣지 못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공 여부가 판가름난다. 김정은 입장에선 왜 이걸 굳이 남측과 거래하느냐고 볼 수 있다. 미국과 협상해야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해 아예 언급을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비핵화라는 성과를 내지 못해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카드를 꺼내며 ‘이번 대화가 끝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렇다. 그리고 정례회담 카드를 이번 지방선거 선거 주제로 쓸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할 것이다. ‘야당을 뽑으면 다 이런 평화분위기가 모두 원상 복귀된다’는 식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도 대중들은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6대 4로 ‘통일 대신 남북이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북한이 나쁜 것을 안다. 그런데 저들이 도발하면 증권 시장이 출렁거리고 불확정성이 커진다.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렸다.”

-그만큼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인데, 만약 진행된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하나?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3등분을 해 진행해야 한다. 사실 이건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전원회의 결과(※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미래핵에 대해 선조치를 했으니,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이 갖고 오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이 요구하는 상응 대가는 무엇일까?

“제재완화를 갖고 오라는 것이다. 아마 미국이 ‘유엔안보리가 가장 최근 발표한 3개의 제재안은 유보한다’와 같은 답을 갖고 오기를 원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해제하면 중국 기업이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거액이 들어가는 직접 지원은 과거핵까지 해결돼야 가능하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결국 과거핵이다. 스무개 가량으로 추정되는 완성된 핵미사일을 파기하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핵에 해당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HEU)도 사찰단이 들어가 회수해야 한다. 이런 핵심 작업이 1년 안에 진행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오른쪽)에 확성기 보조 설비가 철거된 채 주차돼 있다. 왼쪽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확성기 보조설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최근 군이 제재완화 보상 중 하나인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카드를 선제적으로 썼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부가 아니다. 관리부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현 정부는 군을 감축대상으로 볼 뿐이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를 쉽게 취한다. 확성기 철거와 같은 카드를 이렇게 일찍 쓸 필요는 없었다. 이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격이다. 군도 과연 우리의 주적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나라에서 과연 주적관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들도 군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또 군도 거기에 맞춰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어떤가. 현 정부는 김정은이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며 용인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이다. 김정은도 자기들이 철수를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순한 군대 주둔이 문제가 아니다. 평택 기지를 만드는데 10조원이 들어갔다. 이건 영구적인 기지라는 의미다. 또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 가치가 더 커진다.”

-그렇다면 내일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나.

“아마 과거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항상 과거를 많이 이야기한다. 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뒤, 우리의 미래는 이래야 한다는 귀납적 접근을 주로 한다. 북중정상회담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주로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상회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듯 보인다. 작곡가 윤이상 고향인 통영산 문어를 사용한 만찬 메뉴도 포함시켰다.

“윤이상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할 때, 난 ‘진보는 민족을 생각하고, 보수는 국가를 생각한다’고 기준을 제시한다. 윤이상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다. 현 정부는 지금의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본다.”

-현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보다는 민족 중심이라는 건가?

“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능하다면 북한과 손을 잡아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정책 결정자들의 DNA가 그렇다.”

-분단 체제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개입으로 불발됐다는 주사파적 사고를 말하는 건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특히 젊은 시절에 뇌리에 박힌 이념은 잘 안 바뀐다. 앞서 말한 ‘보수는 국가를 생각하고, 진보는 민족을 생각한다’ 이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선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겐 민족주의 정서가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 나왔다. 그것을 보면서 2030세대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5060세대는 북한이 고향, 혹은 부모님의 고향이라는 유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2030세대에게는 옛날이야기와 마찬가지다. ‘생각이 다른데 꼭 같이 살아야 하느냐’가 지금 2030들의 마인드다.”

-이번 회담은 TV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나?

“김정은이 분단선을 넘어오는 장면까지 보여주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유례없는 퍼포먼스다. 유례가 없던 일은 포장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봄날의 화려한 행진이라고 본다. 일종의 결혼 행진이랄까. 그런데 많은 커플들이 ‘행복’을 바라며 결혼식장에 들어서지만 이혼율도 높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일단 낙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듯하다.

“민족 중심이니까(낙관적으로 본다). 그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을 착하게 해석하려고 한다.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디테일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을 고려해서 ‘스위스 감자전’을 준비하고, 또 정상회담 테이블은 2018년에서 착안해 가운데 길이가 ‘2018mm’로 만들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게 없나. 분위기를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인터넷 시대에 자극적인 뉴스부터 만들어서 보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뉴스를 원하니까 2018mm 탁자 만들고 그런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면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엔 리설주도 동행해서 김정숙 여사와 손잡는 모습 연출하지도 않을까?

“아주 중요한 출연자들이다. 정상들 옆에 퍼스트레이디가 함께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미디어 연출에도 올인 수준으로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희훈 기자

-김정은도 야당에서 말하는 이른바 ‘쇼통’을 좋아하는 듯하다.

“김정은도 왕자병이 있다. 밑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자기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중국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남북·미북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을 보면 문 대통령도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결국 중국이 다시 개입하는 모양새다.

“3차 방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4차 방정식이 됐다. 90년대에 4자회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4자로 가면서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패권 경쟁이 돼버렸다. 4자로 가면 안 된다. 사활을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니 남북미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해왔는데, 중국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자신들도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배제될 조짐을 보이자 강력한 의전 카드를 제공하며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오게 했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제공한 의전은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인 수준이다. 트럼프가 베이징을 갔을 때도 이 수준의 의전은 받지 못했다.”

-북한도 중국을 배제하고 싶어할까?

“배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 북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정서 중 하나가 ‘중국에는 절대 질 수 없다’다. 그래서 북중 간엔 항상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보험이기도 하지만, 또 껄끄러운 상대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꺼내 든 것도 중국과 러시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 고려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개발경제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12년~2013년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1603.html

[인터뷰: 리시 상원의원] “김정은, 정상회담 실패하면 대재앙…핵무기 포기 대가는 ‘한반도 평화’가 유일”

2018.3.10

이조은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자료사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논의에 실패한다면 대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평화와 평온’ 외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상윈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리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리시 의원)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봅니다만, 너무 기뻐하기에 앞서 미국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기다려볼 겁니다. 이번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관리들이 아닌 두 정상이 직접 만나니까요. 또 대화를 대가로 북한에 주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은 식량과 연료, 돈,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대화가 얼마나 형편없이 끝났는지 모두 잘 알고 있죠. 다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할까요?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이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다면, 미국이야말로 기꺼이 그렇게 할 파트너입니다.

기자)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 약속 등에 진지할까요?

리시 의원) 김정은의 진정성은 모릅니다.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정말 힘이 있다면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기자) 정상 회담은 보통 실무 선을 먼저 거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리시 의원) 뭐든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려는 사람들이죠. 관리들 대신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을 시도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다른 방식으론 실패해봤습니다. 70년 넘게 실패하고도 똑같은 방식을 계속 고집해 다시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평범한 상황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과거에 형편없는 결과를 봤습니다.

기자) 두 정상 간 만남이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리시 의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진 뒤에야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하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합의하려면 먼저 논의가 필요하겠죠.

기자) 미-북 정상 회담의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두 정상도 뭘 들고 나가야 할지 확신이 없을 겁니다. 이 회담은 두 정상의 만남이고 양측 모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뤄진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제는 상식적인 겁니다. 김정은이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전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죠. 문제는 어떻게 그 결과에 도달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기자)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는 북한에 뭘 제공해야 할까요?

리시 의원) 북한에 줄 수 있거나 줘야 하는 대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안정이 보장됐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비핵화는 김정은이 체재유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김정은이 대화를 하려는 목적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대가죠. 이 이상 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평화와 평온 말고 다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평온 자체가 엄청난 대가죠. 재정적 대가에 대한 것과 관련해 얘기할 준비는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가장 현실적 방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리시 의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오랜 시간 진행돼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일부를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도 핵 합의에 따라 그런 적이 있고요. 따라서 해결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있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자) 비핵화 첫 단계가 동결이라면, 완전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엔 알려진 것 외에도 비밀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시 의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1990년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재원이 있습니다.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미국은 이를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는 여러 문제들 중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 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검증을 위한 조건들을 나열해볼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과의 논의가 실패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리시 의원) 현재로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시 그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결과는 대재앙적일 것이고, 생각해보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실패 이후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한 번 시도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정상 대화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288758.html

[인터뷰] 박지원 "정상회담, 실패하기엔 판 너무 커져 버려"

[레이더P] 2000년 남북정상회담 주역 DJ의 밀사

기사입력 2018-04-23 16:08:55| 최종수정 2018-04-24 17:18:20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호영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호영기자]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재인의 안전운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한 'DJ의 밀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을 간명한 표현으로 요약했다.

두번의 전화 인터뷰

매일경제 레이더P는 지난 20일 밤 박 의원과 장시간에 걸쳐 전화 인터뷰를 했고 북측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 핵실험장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에 추가 인터뷰를 했다. 20일 밤 그는 철칙인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로 귀향했다가 월요일에 서울로 돌아옴)'에 따라 전남 목포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 있었다.

북, 비핵화의 길 접어들었다

박 의원은 "(북측의 핵실험장 폐쇄 결정 등이) 최소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북측이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동결)만 되더라도 큰 진전이며 향후 2년 정도를 본다면 북측의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두 차례의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미·북 간 신뢰회복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체제불안과 중간선거,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한 마디로 "미북 대화의 필요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현재 한반도 대화국면이 기적처럼 조성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돼 인민들이 다시 굶어죽는 상황이 온다면 (체제불안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중간선거 승리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마냥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설명이다.

미북간 신뢰 필요한 때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불가침·체제안전)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시설·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지금 한·미 사이의 신뢰만큼 미·북 간에도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미·북 협상의) 디테일에서 잘못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를 찢어버리는데 10초도 안걸리겠지만 북한은 (핵능력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측 간 신뢰가 없이는 비핵화 합의가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당 재재, 美에 달려

미·북 간 신뢰구축이 결국 모든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펼치고 있는 박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등 남북관계의 걸림돌 역시 미·북 대화 성과에 따라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북측이 원하는 경제협력 재개 역시 대북제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속하게 성과를 내기위해 '과속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미 물밑대화 활발할 것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예술단 방북때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꿔 참석한 직후 미국 측 고위인사 방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남다른 '촉'을 과시했던 박 의원은 남·북·미 간 물밑대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공력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1선에서 협상하고 있고 북측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인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전면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미·북과 가장 가깝고 풍부한 대북업무 경험을 가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있어 실패한 합의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말했다. 남·북·미 모두 최고조로 긴장감을 높여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실패하기엔 너무 판이 커져버렸다는 취지다.

트럼프·김정은 금수저 스타일 비슷

특히 박 의원은 미·북 정상들의 남다른 스타일이 세기의 핵담판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닮은 점이 많다"며 "둘다 '금수저' 출신에 손익개념이 분명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협상이)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딴주머니 차면 안돼

박 의원은 정권의 명운을 건 핵담판에 나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딴 주머니를 차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이 있는 평화' 등 다른 마음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미·일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솔직한 자세로 한·미와 모든 것을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0년엔 교류, 이번엔 평화가 목적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양측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한반도 군사 긴장완화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2018년 회담은 세계적인 재앙인 핵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ttp://www.raythep.com/newsView.php?newsView.php?cc=270001&page=0&no=16427

아베 "과거 남북정상회담, 비핵화에 실패"

Posted : 2018-04-09 18:50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달과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있었지만, 비핵화로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물밑에서 모색하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도적으로 대화노력을 흠집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이 폐기되는 것은 일본에 의미가 없다며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도 폐기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를 북한에 요구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80409185027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