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레지나]

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의 기각결정이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서 그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송달장소는 재항고인의 근무 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송달장소를 재항고인의 거소로 보아 그곳에서의 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