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연희 성공자(황선애)]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보도참고자료]_기초생활수급자_근로능력_판정_개정.hwp

-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조건부과 수급자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항목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
점수		⋅60점 만점 * 신체(8점), 인지(32점), 알코올(4점), 취업가능성(16점)		⋅75점 만점 * 신체(30점), 인지(30점), 음주(3점), 영향요인(12점)
척도		⋅단일척도 적용(0～4점)		⋅항목별 다양한 척도적용(0～5점)

-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안 제11조)

* ①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가 55점 이하 ②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 조정>

구분		현 행		개 선
간이평가 (중요항목평가)		⋅체력(3), 만성증상(3), 알코올 의존(3) 항목의 점수합계가 평균 3점 이하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 운동기능(5) 점수합계가 10점 이하, 만성증상(2) 점수합계가 3점 이하 ⋅인지능력 평가항목 중 - 자립성(2) 및 사회성(4)의 항목별 점수합계가 13점 이하
의학적평가 1단계		⋅36점 이하		⋅55점 이하
의학적평가 2단계		⋅44점 이하		⋅63점 이하

*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

○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

□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참고	국민 기초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1.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

2.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 평가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4.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절차

근로능력평가신청

근로능력평가의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평가결과 전송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기초수급자

주체

기초 수급자

공무원

자문의사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무원

공무원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 판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4단계(중증)로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1～2단계로 평가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활동능력 평가(10개 항목)

전송 ( 종합의견, 활동능력평가 점수) →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 최종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