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방의회 해외연수 또 말썽

[시월]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해마다 말썽이다. 지난 6·10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벌써부터 해외연수를 떠났거나 계획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선된지 얼마나 됐다고 해외연수를 가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순금 의원배지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받더니 4개 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떠났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것도 연수보다는 여행에 가까운 곳으로 방문지를 정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참사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인데 의원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7박9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벨링햄과 캐나다 뱅쿠버를 방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터키 이스탄불과 앙카라, 토로이 등 7개 도시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기획경제위와 농업정책위의 터키연수는 앙카라 시의회와 시청을 방문하고 트로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일정은 트로이 목마 현장답사, 로마시대 원형극장 방문, 쉬린제 전원마을 견학, 콘야시립문화센터 세마춤 관람, 톱카프 궁전의 보석 관람 등 위원회와는 맞지 않는 관광 성격이다. 기획경제위와 농업정책위가 방문한 미국과 캐나다도 친환경 곡물농장인 IPM농장 방문, 벨링햄 시청 및 시의회 방문, 벨링햄시 상공회의소 방문 등은 위원회 특성과 맞는다고 하지만 국립공원에서의 하이킹 체험, 밴프국립공원 내 레이크 루이스 로크 곤돌라 체험, 시애틀 모노레일 탑승체험 등 무려 4개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연수와 무관하다.

 이번 연수는 특히 방문지를 의원끼리 상의해 정한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특성과 부합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리 관광에 목적을 두고 연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일부 비용을 의원들이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된 연수가 관광성이라면 이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청주시의원들이 고액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비난이 일자 일부 의원들이 연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회에서도 2명의 의원이 해외연수 무용론을 제기, 의원 간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다음달 중순 해외연수를 계획중인데 8명 군의원 중 2명이 해외연수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들은 연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도 이들 의원들의 해외연수 무용론에 동조하고 있다. 이상정 의원은 "군민혈세로 진행되는 해외연수가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해외연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지난 3년간 분석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관광 일색이다.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은 겨우 20%에 그쳤다. 지난해 1330만원 예산이 지원돼 7명이 떠난 청주시의회의 인도 연수는 전 일정이 관광이었다. 이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때다. 그래야 그나마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