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해지때 유의사항 -납세자연맹 펌

[정당한 권리찾기]

김미숙님 책을 읽다가 저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게되어서 소득공제 받지 않는 부분에대해서 해지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걸 알고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네요

아시는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때 유의사항으로는

① 연말정산때 연금불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그 불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추징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에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② 해약시 받는 원금과 이자 총액은 해약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일단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받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원금+이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하이면 환급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 바람

③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 불입금액(300만원한도)의 2%가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는 저축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월이상 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발생,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면제되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함

아래 실제 해지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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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의 해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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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월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연금저축상품)을 시중은행에서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다가 2005.5에 중도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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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2001: 200만원, 2002-20004년: 240만원, 2005년: 1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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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05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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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상인 고액 연봉자임

◎ 해지시 받은 금액

구 분	금 액	비 고
1. 세금공제전 수령액	11,035,847원	불입액 10,200,000원+이자 835,847
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2,427,870원	소득세 2,207,160(10,200,000 x20%) 주민세 220,710(2,207,160 x 10%)
3 해지가산세	224,400원	불입액 10,200,000원 x 2.2%(주민세포함)
4. 세금공제후 실수령액	8,383,577원

■	세테크 포인트
	-	2001년 불입액 200만원, 2005년 불입액 100만원의 합계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금융회사에 2001년과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66만원(300만원 x22%)을 환급받아야 함
	-	소득공제 받은 불입액 720만원(기타소득)을 2006.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율간의 차이 6.6%(28.6%-22%)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납부세금은 475,200원(720만원x6.6%)임]
	-	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저축을 해약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가입을 결정할때는 신중한 결정을 요함

:: 김00 2007.03.20

저도 2005년 12월 - 2006년 12월까지 13개월을 불입한 후 1월초에 해약을 했는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50여만원의 금액이 공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5,6년에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통해 증명을 하고 다시 되돌려 받기는 했지만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받은 보험수당을 토해내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12월까지만 다 불입하고 해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설득을 하는 바람에 13개월을 유지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구요. 안그랬으면 12개월이되는 중간에라도 얼른 해지하고 다시 공제받은 기타소득세를 환불받을텐데 하면서 속상해 했는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건의 보험을 가입해 준 고객한테 그런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연금수령시에 얼마안되는 수입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분들도 연금저축의 가입에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삼성생명이었지요

[블루힐]

만약 10년 납입마기가 되서 연금지급전 해약하려하는데 오래전 연말정산자료를 어떻게 찾지요? 저는 96년부터 2006년까지 납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