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노동자 소유권법 통과, 13년 숙원 이뤄”

[(협)소통]

버니 샌더스 “노동자 소유권법 통과, 13년 숙원 이뤄”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권 확대를 돕고자

버니 샌더스가 13년 전부터 추진한 법률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009년부터 샌더스는

직장 민주주의 강화와 불평등 억제를 위해

해당 법안을 제청했습니다.”

“13년 전부터 발의한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 이미지: 미국 연방 상원 샌더스 의원 누리집. https://www.sanders.senate.gov/

지난해 12월말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은

2023년 통합 세출법을 통과시키면서

중요한 노동자 소유권 촉진법을 포함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제리 모란 공화당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노동자 소유권, 착수 및 인식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WORK)’ 법이 그것입니다.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이른바 워크 법(Work Act)에 따라

미국의 50개 주마다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설립되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센터는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법안 제정에 힘쓴 샌더스 의원도

감개무량하다는 듯 밝힙니다.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의 소유권 지분,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직장에서의 발언권,

일한 만큼 공정한 이익 분배를

획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워크 법을 통해) 부유한 소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와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약 2500만 명이 어떤 식으로든

자사 지분의 일부를 소유했으며

1만 개 사 이상이 직원 소유권 모델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왜 노동자 소유권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직원 소유권은

고용, 판매, 저축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혜택,

더 안정된 은퇴를 가져옵니다.

성별 및 인종간 부의 격차도 줄여주죠.

대부분의 종업원 소유기업은

직원들의 사기와 헌신,

창의성과 생산성을 증대합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설립 지원에 참여하고 이번 워크법에서도 참고가 된 버몬트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VEOC) 누리집. http://www.veoc.org/

직원 소유기업이 더 나은 이유도

샌더스 의원은 밝힙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고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여러 연구를 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자리를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작으며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권의 확대는

미국 하위 50%의 부를

네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국민 50%의 재산을 4배 늘리는 방법’

우리나라에도 버니 샌더스 의원은 유명하지만

그가 종업원 소유권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샌더스 의원은 2001년 버몬트 주에서

종업원 소유권 센터의 설립을 도왔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

WORK 법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노동자 소유권의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지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당시 후보는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 지분의

20%를 10년에 걸쳐 소속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이사 선출,

종업원 소유권 촉진을 위한 기금 및

센터 설립도 약속했습니다.

당시 샌더스 의원 측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관련 글: 버니 샌더스 “대기업 지분의 20%를 종업원에게 주겠다!”

“미국에선 상위 10%가 총자본 수입의 97%를,

최고 부자 3인이 하위 1억6000만 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합니다. ···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공정한 몫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싸웁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 공식 누리집 대문. 지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의원은 파격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https://act.berniesanders.com/signup/signup/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과 발전,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종업원 소유권이 대안이라고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가 노동자 소유권의 장점을

이해하며 지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관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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