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땅 혁신파크 부지 팔지도, 사지도 마라 - 서울시의 날치기 기업 매각 공고에 부쳐

[녹색당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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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의 땅 혁신파크 부지, 팔지도 사지도 마라 

- 서울시의 날치기 기업 매각 공고에 부쳐

20일 오늘, 서울시는 결국 서울에서 가장 넓은 시유지, 혁신파크 부지(약 3만 3천평)를 기업에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 기업에 특혜를 몰아 주는 이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혁신파크 개발과 기업 매각을 반대하는 은평 주민과 서울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수용하고, 기업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

현재 서울시는 혁신파크에 남아있던 건물 모두를 철거하고 있다.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은평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70여개 은평, 서울 지역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시민모임(이하 서울네트워크)’은 은평 주민과 함께 문제가 명백한 기업 매각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철거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며 혁신파크를 지키는 싸움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 서울네트워크는 지난 해, 12월 10일, 감사원에 350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혁신파크 기업 매각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안하무인 행정을 강행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시의회가 행정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이 사업의 문제는 탄로날 수밖에 없다.

혁신파크 기업 매각은『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와 처분 원칙에서 위반 소지가 너무나 명백하다. 본회의 전에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사업방식의 적절성, 사전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시는 절차에서도, 공공재산 처분 원칙에서도 문제가 명백한 혁신파크 기업 매각 당장 중단하라. 약속했던 주민 토론회는 너무나 무참히 묵살되었다. 시민의 공간, 공공의 가치는 이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선 안 된다. 서울녹색당은 서울네트워크와 함께 혁신파크의 공공성을 지키는 이 싸움이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0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