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충청광역신문]

김민숙 대전시의원,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https://www.news1004.net/news/articleView.html?idxno=5991

김민숙 대전시의원,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김민숙 대전시의원,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대전시 인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30일 김민숙 의원을 좌장으로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인권행동이 공동 주관했으며, 시민 인권보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개회와 토론 진행을 통해 "시민의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반석"이라며 "인권이 선언적 가치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이 민선 8기 대전시 인권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며 민선 9기에는 합의형 인권행정기구 설치와 인권행정 전담부서의 인력 및 예산 확충, 시민 인권교육 확대를 통해 인권보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지역 인권정책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조사 기능과 의결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시민사회와 교육계, 행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상임대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경환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과 함께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현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인권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대전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정책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민선 8기 동안 축소됐던 시민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을 재정비하고, 시민 참여와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민숙 의원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