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차정기운영회의결과

[사무국]

●2020년 10월1차정기운영회의결과

일시:2020년10월6일(화)오전11시~4시

○ 장소:강남구 봉은사로 420 학산빌딩 509호

○ 내용: 10월1차 정기운영회의

○ 교통:지하철9호선 선정릉역 3번출구

○ 참석:윤호상.임건상.정국래.이영덕.남조석.정금모.김경택.조상준.임명호.

           .김명운.송운학.곽정례.임면녀.류금자.조창환

○ 보고사항:정국래운영위원장

○ 진행:윤호상의장

○ 기록:조창환간사

☎ 010ㅡ6321ㅡ0283(운영위원장)

[보고사항]

- 행안위과거사법개정안상황(한병도.김승남.전용기의원안)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초청간담회

- 행안부시행령준비단(진화위사무실위치) 유족의견제시

- 소식지(가을호)편집완료 인쇄의뢰(300권)

- 진화해제2기사무실 위치 유족의견서 행안위준비단 提出

[논의사항]

- 국회 과거사법재개정안내용(전용기.한병도.김승남)

   8일 국회 행안위법안상정의원실방문

_ 21대과거사법개정촉구 추진단구성

   윤호상.정국래.김명운.남조석.정금모.김경택.조상준

- 청와대.행정안전부과거사준비위초안대비책

   세종시 행안부 시행령준비단방문(7일 정국래운영위원장)

- 과거사법&시행령 공청회

   유족온라인공청회찬성.(유족회및 관련단체 30명참여조건)

- 시민사회소통수석간담회 후속대책

   정례간담회찬성.당,정,청과거사조율적극적수용요망

- 유족상담교실 유투부제작

  10월8일 1부 2부로 분류촬영작업후 10월30일경방영예정

- 골령골추모공원기자회견 연기(정부코로나방역대책존중)

- 소식지발송작업팀구성

   8일 소식지지역 발송팀구성(박종래.정국래.임건상.김경택.조상준.곽정례)

- 유족회카페 不純意圖 가입자 강퇴결정

- 진실화해위가동유족상담실 24시간 상담전화개설

   상담역(윤호상.정국래.박종래.김명운외)

- 유족회자문위원영입(송운학 '촛불 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 정의당 행안위소속 과거사법수정안발예정의원섭외(장혜영의원)

♠ 12월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게됩니다.국회와 행정안전부.청와대과거사관련부처에서 발빠르게 준비작업에 착수하고있습니다.유족회에서도 이에 꼼꼼하게 점검하며 준비작업을 하고있습니다.10월1차운영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의 多角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기본정리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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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 <개정 2020.6.9.>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형사소송법」에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는 예외로한다

[진실화해위원회조직 예상]

위원회의 구성

(구성) 위원회는상임위원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장 대통령이 지명 국회선출8인(상임위2인포함)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

(활동) 조사대상선정및 조사진행,진실규명결정등

※위원회의 효율적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1~3소위)를 구성

○ 인사검증(10월) 위원장.위원 임명(11월)

위원회 기구 인력운용계획

2기위원회의 신청수요 예측곤란.1기와 유사한수준으로 조직인력구성

위원회 출범후 신청량에따라 인력개편및 정원외 인려(전문임기제)확대검토

인력:224명(정원151명)정원외 73명

조직:1처 1관 3국 1단 12과

위원회 인력채용(21년 1월~ 3월)관계기관협의(10월초)

위원회 기구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 위원15인(상임위원 4인포함)

제1소위원회     ㅡ               제2소위원회 ㅡ    화해위원회

(민족독립및 집단희생규명)   (인권침해규명)   (권고사항관련)

사무처

조사1국(제1소위관련)조사총괄과~ 2과 가동

조사2국(제2소위관련)조사 3과~5과 가동

유족이 해야할일

1)유족회에 참여하여 진화해정보를 확인하여여야합니다

2)공영방송과 언론매체의 신청인보도를 확인하여야합니다.

3)신청장소를 유족회와 상의하여여야합니다.

4)법률부로커들의 말을 귀담아듣지말기를 바랍니다.

5)조사신청을 할때 주민등록증과 제적등본.도장을 소지하여여야합니다

6)증빙서류가 있을떄 보관하였다가 조사관의 제시요구가있을때 제출하면됩니다.

7)증빙서류가 없어도 조사관은 조사를 거부할수없습니다.

8)신청인으로서 국가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정당한 조사요청을 할수있어야합니다.

9)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조사받을수있습니다.

10)조사관은 정해진 조사메뉴얼대로 조사를 합니다.불안하거나 유도심문을 할때 조사관 제척을 할수있습니다.

11)유족회는 유족님들의 권리침해와  진실규명을 할수있는 유족상담실을 24시간 가동하겠습니다.

    억울하고분통터지는 유족민원을 청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것입니다.

12)사건의진상을 빌미로 부로커들의 금품요구는 거절해야되며 유족회에 바로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사신청순서

1)조사신청서 작성(서울및 市,郡,區 자치행정과)

2)접수

3)접수증발부

4)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사개시有無통보

5)담당 조사관결정

6)조사일시 통보

7)조사장소에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조사

8)조사관조사 서류에 인장날인

9)조사완료후귀가

10)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조사결과 상정

11)조사 결정문신청인에게 통보 (조사종결후 3개월이내)

[윤호상의장 모두발언 전문]

우리 백만유족들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남들은 한사람의죽음도 사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애절한사연과 피맺힌 한이 있음을 절감해왔습니다.따라서 우리는 피해자 마지막 한사람까지 전수조사를 끝까지 마치고 사건의실체적진상을 완전히 규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기진실화홰위원회는 민간인학살조사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그원인은 정치적사회적여건변화도 중요하지만 핵심결정권자들의 의지와 능력부족과 조사관숫자의절대부족이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이지만 과거청산의 주체이며 해원해야할 국가의상대입니다.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반공사회를 청산하고 과거사를 깨끗이 해결하여야만 민주국가가 확고히 자리잡을수있을것이며 유족들은 이를 위해 인권평화시민사회를 이루는 한축으로서 앞장을 설것입니다.

오늘김제남시민사회수석과 과거사관련간담회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집권이래 유족회에서는 수차례 시민사회수석과의면담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나 답변은 매양 국회.행정안전부소관이니 그쪽에서 답변을 기다려보라는 원색적 통보에 그쳤습니다.

이는 소통을 내걸고있는 문재인정부의정책에 反하는 태도이며 소통부재로 이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담회를 주최한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과거사에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역활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으니 주의깊게 경청하여 과거사해결방안정책에 반영시켜주시길바랍니다.

국회와 행정안전부,청와대의 3개기관을 분류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제1안 21대국회가하여할사항

○21대국회 과거사법재정안발의예정(한병도.전용기,김승남외)

○배소상심의위원회법안/상임위원회조직개정/기각패소/시효소멸/불능유족 再審議확대법안

○진화해 상임위원및 비상임위원 유족회추천 2인민주당김태년대표 행정실접수

▲ 제2안 행정안전부가해야될사항

○시행령초안작업시 유족과 관련단체를공동참여시켜줄것

○초안완성후 여론의공론화

   코로나로 온라인공청회가능(다만 공청회떄 유족대표자30명내외 참여보장)

○진화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유족이 추천한상임위원을 임명하여줄것(유족참여문호개방)

○진화해 자문위원중 유족이 반드시 자문위원단에 참여시켜줄것

○진화해 조사우선순위 시행령개정안에 삽입요청

요양원입원고령자/투병중인유족/과거사법입법활동유족회회원을우선조사대상으로 하여줄것

○진화해조사관 적정수준채용요청

행안부파견공무원과 조사관숫자의균형을 맟추어 조사관들의 자율적인조사활동보장

○조사관선발과정의 투명성요구

공개채용원칙.자질과능력.민족의식역사관투철한 조사관채용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부지원단 대전골령골"진실과 화해의숲 조성사업"설계공모전 반대

박근혜정권때 과거사를 왜곡축소 중단시키기위해 조성된 299억예산을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기도전에

추모공원조성작업을 한다는것은 진실규명을 반대하는것과 다름없는일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어진다음 조성해야된다는  유족들의 의견을 강력히전달.즉각중단촉구

○제2기 진화해 사무실위치및 세부사항 공청회여론참작 결정요구

▲ 제3안 청와대가 하여야할사항

○과거사콘트롤타워 역활의 극대화 요구(당정청협조중요)

○과거사 관련주무부서 행안부와 독립기구 진실화해위원회의 수평적관계조성필요(진화해의 완전독립성보장)

○문재인정부 과거사공약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민사회수석역활

○3년동안 과거사를 완전해결할수없다는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판단 문재인정권이후에도 과거사법개정안의공간과 후속대책마련요청

○시민사회 수석과의 간담회 정례화 요청

2020년 10월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운영위원장 정국래

[해당화]

항상유족들입장에서 선도적인역활을 하고계시는 운영위워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