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작아지는 미국, 그 이유는? [펌]
이 형 국(정치철학자) 2023.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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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은 아랍인들을 자극하고, 수 십년 동안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 공유된 전략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러한 설명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놀라운 수준의 물질적·외교적 지원을 정당화하기엔 역부족이다. ..... 그 어떤 로비단체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국익과 반하는 방향으로 돌리지는 못했다. 거기는 분명,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추진력은, 미국 정치가 위대한 후원자 ‘이스라엘 로비’ 활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Open Secrets 연구기관(돈의 선거,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을 추적하는 초당적 독립적 비영리단체)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지난 3월 20일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2021-2022년 선거기간 동안 미국내 이스라엘 로비단체 AIPAC이 후원한 정치인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스라엘 로비는 정치적 영향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은 2012만 5199 달러(65%)를, 공화당 정치인들은 10,80만 6984달러(35%)를, 그리고 무소속 정치인들은 8,400달러 총 3094만 583달러를 후원 받았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재직의원에게도 2371만 7,340달러가 뿌려졌다. 이 선거기간 동안, 하원에 당선된 민주당 201명에게 총 11,80만 8,920달러가, 공화당 196명에게 총 629만 2894달러가 뿌려졌다. 상원에 당선된 민주당 28명에게 총 325만 7737달러가, 공화당 15명에게 총 235만 7789달러가 뿌려졌다. 꿀에 독을 발라 논 정치후원금을 듬뿍 받은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이 왜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이 수치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은 약 650만 명으로,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해당된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유대인은 민주당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1명을 포함해 10명이다. 하원은 435명 중 유대인이 26명이다.
미국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큰 표차로 민주당에 투표해 왔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래의 전통이다. 미국 유대인의 약 70%가 민주당원이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공화당과 소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양당 모두 유대인 기부금을 원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보좌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AIPAC은, 3,800만 회원을 보유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AARP(미국 퇴직자협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로비그룹으로 꼽혔다.
이스라엘은 1976년 이래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 군사 원조를 연간 최대로 받은 국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수혜자 중 최대 규모이다. 이스라엘은 매년 직접 해외원조로 33억 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해외원조 예산(약 60억 달러) 중 절반에 해당한다. 또 이스라엘은 다른 원조 수혜국과 달리, 매 회계연도 초에 예산 전액을 배정 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조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과 같이 미국이 반대하는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면제부를 주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미의회는 펜타곤이 원치 않은 Lavi 항공기 같은 무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이스라엘에 거의 30억 달러를 승인하는 동시에 Black hawk 헬리콥터, F‐16 제트기 같은 최고급 미국무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ㅡ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의 협력 개발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4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예산이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그토록 핵무기 비확산을 강조한 미국은 아랍국가들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의 핵무기 획득을 눈감아주었다. ...
미국은 이스라엘에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편들기를 하고 있다. 최근 10월 1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vs 이스라엘의 끔찍한 테러행위와 반인륜적 대량학살 전쟁 규탄에 대한 안보리 결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1982년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33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부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 신앙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거나 미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도덕적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엄청난 관대함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근거도 설득력이 없다. ....(하략)
글; 이 형 국(정치철학자),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작아지는 미국> 중에서
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