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선언

[史必歸正]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선언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편찬은 물론 수정·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독점적인’교과서이다. 그런 까닭에 국정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역사교육 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는 유신체제 성립 후 채택됐다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폐지됐다.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교과서 발행만큼은 검인정제를 채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했을 때나 정치군인들이 5·16쿠데타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때도 검인정제는 손대지 않았다. 국정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국가의 공공성이 철저히 파괴된 유신체제 하에서였다. 이때 발행된 국정교과서는 국민을 권리와 인격의 주체로 자각시키는 시민(市民) 교육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순치돼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는 신민(臣民)으로 전락시키는 이념 교육의 도구가 됐다.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이 국정제 도입 당초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꾸준히 반대운동을 벌여온 것도 이러한 폐해를 인식한 때문이었다. 국정제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 시민의식과 문화역량의 성숙,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개선되다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완전히 폐지됐다. 따라서 국정제로의 회귀는 지난 40여 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 그리고 시민, 연구자들의 열망과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정형화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해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점 등 그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정제를 채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우리와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중국 역시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3. 무엇보다도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돼야 할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했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의 역사와 무관치 않은 세력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 내지 미화하려는 ‘역사세탁’ 작업의 일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독립운동관련 단체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아래 독립운동사의 자리에 친일의 역사를 집어넣으려는 책동을 벌이는데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느낀다”며, 국정화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독립운동사의 왜곡·폄하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정화 추진자들은 2013년에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지지하면서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지금 와서는 “자학사관으로 쓰인 역사교과서로 한국현대사를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거꾸로 국정제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비난하면서도 교과서 발행제도만큼은 북한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 집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검정까지 통과한 기존 교과서가 부정적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국정제로 바꿔야 한다는 망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다.

5. 한국현대사에서 권력이 역사에 개입하여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국정화 논자들은 친일·독재를 은폐·미화하려는 시도가 헌법정신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친일청산이 역사적 과제임을 천명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다.

6. 우리는 2014년 이래 한국사·동양사·서양사 관련 대표 학회들,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주요 분과 학회들은 물론 사회 각계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요구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작년에 대다수 교육감이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역사학계·역사교육계와 힘을 합해 지방 교육청 차원의 인정 교과서를 발행해 국정제에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주목한다. 또한 9월 2일 서울대 역사학 관련 5개 학과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같은 날 역사교사 2,255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화 폐지운동을 벌임과 아울러 대안적 역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여, 국정 교과서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것을 유념한다.

7. 정부와 여당은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과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국정화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학계와 교육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화 기도가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결국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역사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교과서 발행제도를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마련하라! 이를 위해 지난 7월말에 마련한 준(準)국정제라 할 만큼 국가통제가 대폭 강화된 검정제 개악 방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근현대사 교육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역사학계·역사교육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2015년 역사과 교육과정(시안)’에서 대폭 축소한 근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원상 복구하라!

1. 역사교육이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역사 연구 및 교육 전문가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차단토록 하라!

1. 정부는 역사교육이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5년 9월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동

Eugene Y. Park 강경윤 강대희 강동민 강만길 강명숙 강명진 강문석 강미자 강민경 강병집 강병학 강병현 강선주 강성길 강성호 강성호 강세미 강수연 강신준 강영경 강영심 강은영 강은정 강인숙 강재광 강재구 강정숙 강정원 강정인 강종훈 강진원 강태석 강판권 강필구 강혜승 강호선 강화정 고동환 고수연 고영진 고유경 고은미 고재백 고정휴 고태우 고태진 고현아 고희재 공석구 곽건홍 곽금선 곽성훈 곽지섭 곽차섭 구난희 구덕회 구도영 구만옥 구미래 구병준 구산우 구수미 구완회 구주용 권기중 권기하 권내현 권민주 권수용 권시용 권영국 권영배 권영오 권오수 권오영 권오현 권정임 권태억 권혁은 금보운 기경량 기광서 기미경 김가람 김갑동 김갑인 김강산 김강일 김강훈 김건태 김경란 김경래 김경민 김경옥 김경일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고은 김광철 김교빈 김규록 김규호 김기섭 김기성 김기승 김기옥 김남석 김남섭 김남태 김다래 김대래 김대욱 김대중 김대현 김덕수 김덕영 김덕진 김도민 김도형 김도형 김도훈 김도훈 김동명 김동원 김동진 김동철 김만호 김명선 김명섭 김명진 김무진 김문기 김문식 김미선 김미숙 김미정 김미화 김민석 김민석 김민우 김민정 김민철 김백영 김백철 김병용 김병인 김병호 김병희 김보경 김보경 김보람 김보영 김봉국 김봉숙 김봉준 김삼웅 김상규 김상기 김상무 김상범 김상봉 김상현 김서중 김선경 김선수 김선숙 김선영 김선호 김설화 김성룡 김성보 김성우 김성윤 김성준 김성태 김성한 김성현 김성환 김세림 김세윤 김수민 김수용 김수진 김수한 김수향 김수희 김순석 김 승 김승은 김승태 김아람 김아림 김양훈 김언순 김영 김영명 김영미 김영식 김영환 김용 김용선 김용태 김용흠 김우진 김우철 김원열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신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환 김익한 김인걸 김인선 김인혜 김인호 김일규 김장석 김재경 김재욱 김재웅 김재원 김재홍 김정란 김정신 김정아 김정욱 김정인 김정찬 김종규 김종복 김종수 김종준 김주영 김주호 김준옥 김준혁 김준형 김중락 김중엽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형 김지훈 김진석 김진실 김진영 김진옥 김진한 김진혁 김진희 김진희 김창록 김창석 김창회 김천권 김태문 김태영 김태우 김태웅 김태윤 김태준 김태현 김한신 김한종 김항기 김행선 김헌주 김현선 김현숙 김현정 김현지 김형록 김형목 김형수 김형종 김혜영 김혜정 김호민 김호범 김홍규 김홍길 김환희 김효성 김흥술 김희곤 김희교 김희만 김희식 김희연 김희영 나각순 나미란 나선하 나영훈 나인호 나태영 나혜심 나희라 남기학 남달우 남동신 남연의 남재우 남정원 남정호 남지대 남철호 남한호 노경덕 노기카오리 노대환 노명호 노상경 노상균 노성룡 노영기 노준국 노중국 노혁진 도락주 도면회 도병현 도중만 도현철 동선희 류기현 류대영 류동연 류동영 류상진 류승렬 류승주 류승희 류시현 류정선 류한수 류현종 류현진 문경호 문광균 문동석 문미라 문민기 문수현 문용식 문재경 문중양 민경희 민성희 민유기 박거용 박건주 박걸순 박경목 박경석 박경수 박경신 박경연 박광명 박광일 박광종 박구병 박기수 박노자 박명준 박미아 박민미 박민주 박배균 박범기 박범희 박병준 박부희 박사랑 박삼헌 박상익 박상철 박상환 박상희 박석무 박선경 박선미 박성준 박세연 박소영 박수현 박순섭 박영국 박영균 박용진 박용희 박우현 박원용 박원홍 박유민 박윤선 박윤재 박은숙 박은영 박재우 박정민 박정순 박정애 박종기 박종길 박종린 박종진 박주영 박준범 박준성 박준철 박준형 박준형 박지희 박진우 박진태 박찬교 박찬규 박찬승 박창희 박철하 박태균 박평식 박한용 박현서 박현순 박현정 박흥식 반명률 반상진 방기철 방지원 방지현 배건준 배경식 배경한 배영순 배재국 배종민 배진선 배항섭 배홍준 배희철 백동인 백수인 백승아 백승철 백은진 백정윤 백종오 백현민 변광석 변동명 변은진 사공정길 서관모 서금석 서나영 서명일 서민수 서민영 서봉수 서영건 서영희 서은혜 서은혜 서인원 서정민 서정현 서주연 서중석 서태정 서현주 설혜심 성대경 성백용 성승한 성정용 성춘택 소상영 소현숙 소현숙 손고은 손광명 손균익 손동빈 손동유 손민환 손병규 손성필 손언희 손이슬 손준식 손철배 손태창 손현숙 송규범 송규진 송만영 송병권 송수환 송양섭 송영찬 송윤정 송은희 송인주 송재경 송재원 송재혁 송주명 송지아 송지영 송찬섭 송충기 송호정 신가영 신경철 신계윤 신동규 신동하 신동하 신동훈 신범규 신소연 신용옥 신우현 신윤호 신은제 신재준 신재진 신재훈 신정윤 신정훈 신종원 신종훈 신주백 신치호 심상현 심성보 심승구 심재석 심재연 심재우 심재훈 심철기 아라이히로아키 안건호 안기혁 안길정 안동교 안병우 안병욱 안성현 안세영 안순형 안슬기 안은혜 안재호 안정애 안정준 안주홍 안태정 양두영 양상현 양상현 양선비 양승조 양윤주 양정심 양정현 양정현 양지혜 양진우 양창아 양해림 양호환 여순주 여호규 연효숙 염정섭 염정호 염진일 예대열 예지수 오동석 오병한 오보경 오상현 오수연 오수창 오영미 오은아 오인택 오제연 오종록 오항녕 오호석 오희은 왕현종 우대형 우동현 우은정 우인수 원정식 위가야 위은숙 유경남 유경순 유병석 유병제 유상수 유영옥 유영재 유용태 유은호 유재 유재건 유재빈 유정환 유지현 유지혜 유진영 유창호 유채원 유태용 유현재 윤경로 윤경진 윤대원 윤성재 윤성준 윤세병 윤소영 윤여창 윤영선 윤용선 윤용출 윤용혁 윤욱 윤인숙 윤재석 윤재운 윤정 윤정수 윤종문 윤종필 윤지선 윤진 윤진석 윤찬원 윤현상 윤효정 윤희면 은희녕 이가연 이강래 이강승 이강한 이개석 이경구 이경란 이경록 이경섭 이경일 이경화 이계표 이계형 이규봉 이규성 이규철 이규호 이근우 이근호 이기성 이기영 이기훈 이달호 이동규 이동기 이동원 이동인 이동진 이동휘 이두갑 이만열 이만재 이만형 이명미 이명숙 이명학 이문기 이미미 이민성 이민정 이민진 이병련 이병례 이병인 이병천 이병태 이병호 이병휴 이병희 이보성 이봉규 이상국 이상규 이상민 이상수 이상의 이상현 이상화 이석규 이선복 이선아 이선영 이선옥 이선희 이성임 이성재 이성재 이성주 이성호 이성환 이세영 이세영 이소라 이송순 이송희 이수정 이수환 이수훈 이순근 이순우 이순웅 이순자 이슬아 이승렬 이승미 이승민 이승우 이승원 이승일 이승재 이승조 이승호 이신철 이안영 이애숙 이연경 이연복 이연숙 이연심 이영권 이영길 이영미 이영석 이영식 이영애 이영일 이영재 이영학 이영호 이영효 이오성 이옥인 이왕기 이용기 이용일 이용창 이우진 이욱 이원희 이윤갑 이윤상 이윤화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의성 이이화 이익주 이인제 이일권 이임하 이재석 이재영 이재원 이재하 이재호 이재환 이정규 이정기 이정민 이정빈 이정신 이정우 이정은 이정주 이정호 이종민 이종범 이종봉 이종수 이종식 이주봉 이주실 이주호 이준성 이준식 이준희 이중표 이중효 이지선 이지영 이지원 이지혜 이지훈 이진모 이진욱 이진한 이창섭 이창섭 이철진 이청규 이태숙 이태훈 이하나 이해영 이해준 이현경 이현숙 이현혜 이형빈 이형식 이형우 이형원 이형원 이혜린 이혜정 이호룡 이화승 이화정 이효형 이후석 이휘현 이희복 인용식 임경석 임광순 임기환 임남진 임대식 임동현 임병철 임상택 임선화 임선화 임성모 임성수 임승휘 임이랑 임재원 임종명 임종태 임지영 임태홍 임학성 임현민 임혜경 임호일 임훈 장규식 장나영 장동표 장래은 장미애 장미현 장병인 장성환 장세룡 장순순 장신 장신미 장영민 장영숙 장원석 장은서 장인성 장준철 장지연 장진성 장진한 장춘석 장현영 전갑생 전경목 전경숙 전길수 전덕재 전명혁 전병철 전상미 전상우 전세영 전수연 전영욱 전영준 전용호 전우식 전종원 전종한 전진성 전현수 전희 정경화 정광희 정구복 정규영 정기진 정동민 정동준 정동훈 정두영 정만종 정명혁 정무용 정문수 정미성 정민재 정병욱 정상희 정새롬 정선아 정성기 정연식 정연태 정영우 정영주 정영태 정예지 정요근 정용서 정용숙 정용욱 정욱재 정원영 정원철 정유진 정윤화 정은정 정일영 정재윤 정재호 정재환 정재훈 정종원 정준영 정진아 정진영 정태헌 정필준 정학수 정해득 정현백 정형지 정혜정 정혜주 정호섭 정호훈 조건 조경아 조경철 조광 조규태 조돈문 조동걸 조명근 조민지 조범성 조법종 조복현 조상식 조상현 조성운 조성을 조세열 조세현 조소연 조수룡 조승래 조승현 조신숙 조용욱 조원래 조원옥 조윤재 조은정 조은진 조재곤 조정미 조한경 조한성 조한욱 조현서 조형열 주강현 주경철 주명철 주미희 주보돈 주연하 주웅영 주진오 주철민 주철희 지모선 지수걸 지원구 지현병 진보성 진상원 진숙경 진주완 진현우 차미희 차선혜 차순철 차승연 차웅환 차인배 차철욱 채경수 채관식 채상식 채웅석 천성림 천은수 최갑수 최경선 최광훈 최규진 최기영 최덕경 최덕수 최동신 최병근 최보민 최보영 최봉준 최상훈 최시범 최연식 최연주 최용석 최용준 최우석 최원규 최윤오 최윤정 최윤희 최은영 최일례 최자여 최재성 최종석 최종철 최종택 최준채 최지은 최한빈 최혁규 최형식 최혜린 최혜주 최혜진 최희준 추교찬 하문식 하민성 하원수 하원호 하일식 하재영 하종문 한광희 한길중 한동민 한명근 한명기 한명숙 한모니까 한보람 한봉석 한상구 한상권 한선아 한성민 한시준 한애라 한영화 한옥동 한정수 한정숙 한정훈 한종민 한준수 한지선 한철호 한홍구 한희숙 허남팔 허수 허신혜 허영란 허원영 허은 허인욱 허종 허태용 현재열 홍동현 홍서연 홍석률 홍석준 홍선이 홍성덕 홍순권 홍순민 홍순민 홍순영 홍순용 홍영기 홍영의 홍용진 홍윤기 홍은정 홍정완 홍제연 홍주희 홍준화 홍혜경 홍혜숙 황대현 황민호 황보경 황보윤식 황유진 황윤희 황이슬 황지숙 황향주 황현정 (이상 1,1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