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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김태우는 대법 유죄…비리 혐의 조국·백원우는 이제 2심
文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폭로
대법, 공익 신고에도 “비밀 누설”
사법부 재판 속도도 제멋대로
허욱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5.19. 03:00
업데이트 2023.05.19. 08:49
/사진=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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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익 신고를 했던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폭로했던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에 머물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유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兄)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자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태우 구청장이 폭로한 의혹 35건 중 15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건과 관련해 김 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원심을 확정한 박정화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저는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 비리 은폐를 공익 신고했는데 문재인 검찰이 기소하고 김명수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죄이면 저는 무죄이고 이게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라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당하진 않았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만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비위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를 공익 신고한 사람은 정작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선우·진성준·한정애 국회의원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강서구의 정책 수행이 어렵고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속내에는 김 구청장이 물러나면 민주당 출신이 구청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의 변호인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구청장의 폭로 내용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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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오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오 대법관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사건을 작년 6월부터 맡고 있지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오 대법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판사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했지만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허욱 기자
허욱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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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n00
2023.05.19 05:29:35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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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2023.05.19 09:09:36
아직 뭉가패거리가 너무 입법사법행정에 걸쳐 골고루 곳곳에 암세포처럼 포진해 있다 선거로 또 정권수호로 마침내 다 바꿔나갈 때까지 우리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자유 안보 번영
2023.05.19 09:03:30
지난 문재인 정권때 부정, 부패, 권력남용, 공익신고를 유죄로 판결했다면 대한민국은 썩었다.~!! 미개한 저개발 국가와 다를게 뭐있냐?? 도둑을 신고했다고 신고자를 벌주면 正義와 法治가 없는 것이다.~!! 포상으로 큰 상을 주어야 국가의 도덕성과 기강이 선진대국으로 가는 자유민주주의 길이다.
일송정푸른솔
2023.05.19 06:01:51
오미경. 구글링을 해봤다. 면상을 봤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린걸 이해했다. 관상은 과학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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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5.19 09:12:23
여자 판새들 면상좀 보자
가산
2023.05.19 08:42:53
박정화,오경미~ 저런것들이 바로 국가의 암덩어리다~!!!!!
문좨앙사형
2023.05.19 07:00:45
전라도가 과학이지
mypill
2023.05.19 05:59:56
직권남용과 차별행위로 고발해야 하는거 아녀? 간도크네. 낯짝에 철판도 유분수지 뻔한 비교 대상도 있는 사안을 어찌 쎄그리게이션하여 디스크리미네이션 구분처리하지? 미국같으면 중범죄에 해당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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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5.19 06:02:15
이게 나라냐. 내부비리를 공익적인 신고를 했는데 징역형의 형을 가한다면 내부 비리나 불법을 보고 누가 신고하거나 고발하겠는가. 역시 김명수사법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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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5.19 06:13:07
대법원도 좌파들의 천국인 것 같다.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처벌 한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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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5.19 06:18:39
문제는 법원이다. 선명성이 없다. 이처럼 판결이 정치적 진영에 치우치면 자유민주 질서가 피폐해지고, 무너진다. 미국의 트럼프식 법 이용이 미국을 두 쪽으로 갈라서게 하지 않았는가. 법이 무슨 판새들의 주머니속 공기돌이다.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도 법원의 판단으로 무력화되고, 민생 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공익신고라는 국가나 자본, 조직 권력의 견제를 법을 운용하는 당사자인 판새들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들의 견제는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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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5.19 06:06:30
저울추 고물 만들고 법복마저 넝마로해 정의 공정 야바위 엿 바꿔 먹은 까스맹수놈과 좌뻘개화된 판괴들이 있는한 사회정의는 요원하다 색출해 쥐새 모르게 처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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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5.19 06:20:53
이런 정략적 판결하는 대법원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말로만 공의. 정의 떠드는 대법원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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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5.19 06:35:13
김명수의 대법원은 전원 구속수감시켜야 한다. 사법농단을 넘어 국기문란행위이다.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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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05.19 05:59:50
너희가 선택한 정의 너희가 선택한 오늘.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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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3.05.19 06:22:55
양심있는 판사들의 사법부 정풍운동만이 해결책이다. 문씨때 공익신고를 그렇게도 고무시켜놓더니 정권끝나니 정작 엄중 처벌해양할 진짜 범인들은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 항소심도 제대로 속행되지 않고 있는데, 상을 줘야할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청장직을 박탈해 버리는 이런 수준 이하의 판결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합죽이 김명수는 임기채울 생각하지 말고 어서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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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5.19 06:33:00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지.. 이럴 때 쓰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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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3.05.19 06:28:46
김태우님! 법원이 좌편향 되어서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좌로 기운 걸 바로 세워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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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a1
2023.05.19 06:46:32
김태우 구청장이 정권을 바꾸려고 유튜브 에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폭로해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장차 누가 ....윤통은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나라 넘어가는 것은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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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3.05.19 06:34:44
대법관들은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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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플러스
2023.05.19 06:27:34
내가 아무리 법에대해 무지하지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거 같은데????? 다시 다른 판사한테 재판받을 수 없나??? 너무 속 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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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
2023.05.19 06:26:48
정의와 공정과 법치에 무관하게 오직 패거리 감싸기 판새들 소탕안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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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2023.05.19 06:49:27
사법 정의를 위해 사법에 대한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함. 좌파, 좌익, 따불당, 민노총, 전교조 등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레드 판사의 편향된 재판을 근절하지 않으면 머잖아 공산화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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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입니다
2023.05.19 06:55:57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짝퉁들이 지배해서 내편만 챙기는 똥냄색가 악취를 풍기네요. 지금은 짝퉁들이 득세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곡소리 나야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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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맨
2023.05.19 06:39:02
문재인 정권의 폐해는 끝이 안보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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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
2023.05.19 06:52:50
이게 나라냐? 참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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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3.05.19 06:28:11
매우 안타깝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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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바리
2023.05.19 06:53:04
법관이란 넘들이 돈이나 받아 쳐먹고 재판거래를 해대니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오지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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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5.19 07:05:28
전라도 해남출신 우리법연구 주심으로 예견된 사실이다. 전라인 무섭다.그곳 공들어도 헛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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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5.19 07:17:29
더불어 문재인정권이 계속 집권했다면 조국 재판은 30년은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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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5.19 07:14:58
김명수 대법원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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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깨진놈 깨기
2023.05.19 07:03:54
좌파척결의 당위성을 극명히 보여 준 대법 판결이다. 좌파의 좀쓰런 보복 같다. 멸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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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5.19 06:44:17
공익제보자의 길을막는 편향적인 대법원 좌파판사들의 교체가 선결되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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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5.19 07:26:56
상그자인 조국 백원우는 왜 재판이 열리지 않나? 저따위 판결을 내리니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여긴다.형편성에 맞지 않은 판결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나? 공익신고가 뭔가? 판사는 공익신고의 뜻을 정리해서 말해봐라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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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5.19 07:17:34
한국 법원은 좌파무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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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에서
2023.05.19 07:30:40
문제인의 법관들 모두 수사대싱이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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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5.19 07:12:48
박정화 오정미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뭉가와 김명수의 똥~~개 짓거리한자들 모두 광화문으로 끌고나와야된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민변 민노총 전교조등 친북종북세력들을 모두 제거 해야 나라가 산다 쓰레기같은 자들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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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5.19 07:14:34
판사 직무 유기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필요 저런 인간 판사를 공개하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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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23.05.19 07:16:05
나라를 말아먹을정도로 국정을 파탄내고 무능정치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10년 후퇴시킨 문씨의 업적중 최고는 단연코 김명x라는 사람의 임명이다.뭉가과 자기편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상대는 가차없이 버의 철퇴를 가하는 자를 임명하는 혜안을 보였으니..그러한 재주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참인재를 등용시켰으면..치질이 같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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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5.19 07:12:36
신속한 사법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김멩수 사법부의 좌경화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이념과 진영에 치우친 사법부, 정치 판사들을 속출해 내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위하여!
답글작성
9
0
ABR
2023.05.19 07:04:52
미개한 나라.
답글작성
9
0
백미
2023.05.19 07:15:30
이들도 주사파 판사인가? 판사라는 이름을 개판사로 바꿔야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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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랜
2023.05.19 07:13:51
미친 명수니 애초 기대도? 이게 나라냐고?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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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5.19 07:09:09
좌익판사놈들은 좌익은 무죄 우익은 무조건 유죄를 때리는 사악한 것들이다. 공적기관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까지도 유죄를 때리는 막가는 좌익판사다. 누군가 언젠가 사법부 개혁을 해야 이나라가 바로 선다. 우익 정치사건은 신속 판결로, 좌익 정치범은 무기한 판결연기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치판사들을 매장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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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5.19 07:07:04
공수처를 재정립 해서 종북좌파 판사들을 심판하자.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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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5.19 06:59:34
종부기들의 재판은 마냥 질질 끌면서 김태우의 재판은 번개같이 해버렸군 , 김명수와 우리법 종부기 판사놈들을 척살해야 합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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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5.19 08:06:50
조국 송철호 황운하 최강욱 이런 뻔뻔한 놈들은 임기 마칠수 있게 늦추고 미루며 임기를 마치게 수작질을 한 명수야 공익신고자 김태우는 1년도 않되어 대법까지 마치어 정의를 짓밟냐. 네 죄가 75년 한국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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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5.19 07:56:44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사건을 기사화 해준 조선일보에 감사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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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곰
2023.05.19 07:45:48
이런 얘기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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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5.19 07:35:03
김맹수 일당을 끌어내기기 전에는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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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번개
2023.05.19 07:29:08
판사 새끼들도 완전좌편향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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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3.05.19 07:28:28
김명수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실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그는 문재인에 버금 가는 … 죄인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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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5.19 07:13:49
대한민국 대법원 김명수 판결답다. 그래 조국이는 날고 있고 김구청장은 유죄란다.에~라 이 미친것들 법관의 양심이 있기는 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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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수
2023.05.19 07:12:44
선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김망수의 사법부를 어느 누구가 바로 보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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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박
2023.05.19 07:11:37
요새 법관들 자격이나 있나 ??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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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장
2023.05.19 07:07:36
핀시들까지 우리편 감싸기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이곳도 대청소가 필요하다,,,시급히 대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내서,,,국민들의 가슴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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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5.19 08:39:31
기사 중에 <오경미 대법관> 이야기가 참으로 기가 차는구나. 머 저따구 인간들이 대법관이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냐? 오경미. 인생을 왜 그따구로 사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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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5.19 08:15:36
이러니 재판이 ㄱㅐ판이란 소릴들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는겁니다 무슨넘의 법이 그때그때 다르고 고무줄 법인가?당나라법도 이러진않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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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05.19 08:12:33
바로 박정화, 오경미 같은 것들이 사법부에 숨어있는 간첩들이다.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같은 공산주의자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혀 이 나라의 법채제를 도륙질 한 것이다. 저런 것들을 하루빨리 솎아내어 감옥에 보내야 법치가 선다. 윤석열 정권이 할 일이 막중하고도 시급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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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05.19 08:09:31
판사들 모두 중도로바꾸라 ㅡ 김태우 없어으면 정권 못 가져왔다 목숨걸고 폭로한결과가 이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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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5.19 08:07:51
문재인의 알박기 대법원장 김맹수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진지 이미 오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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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5.19 07:45:51
김맹수의 좌삐리 판새들이 국정농단을 벌이는 한심한 나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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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5.19 07:40:44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좌파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파는 신속판결, 좌파는 지연판결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판새들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415부정선거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던 것을 몇 년째 지연시키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 윤석열 정권을 가만히 보면 좌파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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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
2023.05.19 07:23:07
사법부의 젊은 판사들은 뭐하고 있나 ? 대법관들이 지들 입맛에 맞는 것 골라 선별재판하는 꼴을 보고도 입다물고 눈치보고 있는거냐 ? 하나회 싹 쓸어내듯 공정이 썩어문들어진 뭐뭐 연구회 ㄴㄴ들을 하루 빨리 ?아내야 할텐데. 거짓말장이 피노키오 명수도 참 뻔뻔하고, 질긴 ㄴ이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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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5.19 07:21:11
조국은 날고 있고 김구청장은 유죄란다.이게 대한민국 김명수 대법원 판결이다.에~라.미친것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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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5.19 09:10:42
오경미. 전라도 익산. 토 나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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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무
2023.05.19 07:40:08
가능하면 보궐선거 출마 당선하여 좌파판사의 삐뚤어진 양심을 만 천하에 보여주었으면 좋으련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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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19 07:37:06
법원의 편파성은 알아 주어야 한다 법은 아는 사람의 것이라고 누가 그랬지 조국은 이 세상에 유명한 법을. 잘 아는 법 학자가 아닌가 좌익의 법학자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좌익의 장은 9월에 은퇴하니 그 날. 두고 볼수 밖에 없다 그 날에 기달리는 것이고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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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오
2023.05.19 07:15:10
대법원판사한테 김만배처럼 비타500 몇상주 선물하세요. 그럼 무조건 무죄!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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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3.05.19 07:12:00
그 문씨에 그대법원장에 그아래 대법관도 뭐라 해줄말이 없다 자신들의 수준을 자신들이 깍은것이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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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5.19 09:05:51
그냥 그 대법관 갈기갈기해야 된다. 법이 안되면 주먹으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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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5.19 08:51:34
문제있는 대법관을 인민재판으로 조지는 수 밖에 없음. 권순일을 봐봐.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무죄를 준 것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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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동산
2023.05.19 08:49:24
재판부 상당수가 간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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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음라이브
2023.05.19 08:40:50
이게 나라냐 공산주의자 판사 OOO들아 니들은인간 새끼들이 아니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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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2023.05.19 08:39:02
김명수가 퇴임후에 국민앞에 어떤 꼬라지로 서게 될지 궁금해지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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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5.19 08:32:52
진영논리에 익숙한 사법부가 편향된 판결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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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파파
2023.05.19 08:30:06
대한민국 법이 공정했으면 좌파는 전부 사형이였을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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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5.19 08:29:45
거짓의 명수가있는 한 상식과 공정이라는 단어는법원에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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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19 08:29:15
정파적 판단과 편파재판이다.... 역사에 기록될 매국대법관놈들.....이게 법과 정의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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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alsori
2023.05.19 08:08:59
내부 비리는 범죄다 이걸 고발하는 건 공익을 위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걸 유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야 하나 내부 비리 공범이라 할 수밖에 대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내부비리 공범부라 해야 할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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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실
2023.05.19 08:06:08
최강욱 대법원 최종심은 외 안하노 내년 4월까지 안할모양 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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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2023.05.19 08:05:47
애초에 코드인사로 좌파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한 게 문제였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있었으면 이런 판결을 안했을것이다. 사법부도 좌파 일색, 국회도 주사파가 점령하고 있으니 윤석렬 정권이 갈 길이 멀다. 검찰이라도 제대로 다스려라. 우파인사들을 여전히 기소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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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5.19 08:03:49
사법부 해체하라..자유민주주의의 적...대법원장과 관련 판사들을 역사에 단죄받도록 조치해야한다...누가 사법부를 믿나...윤정권 분발하여 이런 사법부 단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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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5.19 07:54:43
김명수 대법원답다. 도둑놈 신고하니 범죄자라고.. 어느 대법관의 판결이신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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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05.19 07:49:42
이 X같은 찌질이 김명수 사법농단 언제까지 봐야 하나 분노 치쏟는다. 범죄 당사자는 아직 재판 계류중인데 공익제보자는 속전속결 당선무효형 선고라니 이거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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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ong
2023.05.19 07:46:43
법리가 아니라 정파적 이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대법관이 수장을 겸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선거관리 업무를 비롯해 판결의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요 판결도 법리가 아니라 추천권자와 임명권자의 속마음을 헤아려 한다면 법꾸라지로 전락한 법관을 없애는게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사법부의 쇄신이 절실히 요구됨을 반증하는 판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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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5.19 07:46:04
박정화... 우리법연구회출신... 잊지말려고 노력해야겠다. 얼마나 잘먹고 잘 사는지를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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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아가리
2023.05.19 07:43:36
그 잘났다는 대법관님들의 판단을 지배하는 것도 결국 진영논리였던가. 내편은 무죄 니편은 유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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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5.19 07:39:40
박정화 대법관 문가가 임명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답 나오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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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놀부
2023.05.19 07:38:54
문재인 검찰과 대법관들은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고 옷 벗겨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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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ho430912
2023.05.19 07:21:13
내가 사는 곳이 강서구이다. 선거 이후,구청장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누가 구청장 인지 그 흔한 길 거리 공고문에 구청장 이름 한줄 볼 수 없었는데 김태유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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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5.19 07:12:30
좌파판사들을 뿌리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사태를 만든 공산주의자 이니부터 구속해야 이넘들이 정신차릴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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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5.19 07:11:39
개판의 나라 개혁이 답이다 판사님 비판좀 하세요 누가 비리 신고할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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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2023.05.19 09:12:54
이게나라냐!!!!! 구청장직을 유지시키고 , 조국 , 백원우재판을 끝난뒤 재판을 하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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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2023.05.19 09:11:22
이 판사들 개인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런것들은 법위에 민심이 있음을 화끈하게 보여줘야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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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05.19 09:03:23
좋은 글, 법원이 썩었어. 김명수가 역적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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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5.19 09:02:40
지난 문재인 정권때 부정, 부패, 권력남용, 공익신고를 유죄로 판결했다면 대한민국은 썩었다.~!! 미개한 저개발 국가와 다를게 뭐있냐?? 도둑을 신고했다고 신고자를 벌주면 正義와 法治가 없는 것이다.~!! 포상으로 큰 상을 주어야 국가의 도덕성과 기강이 선진대국으로 가는 자유민주주의 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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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5.19 09:02:13
양승태 전원장을 다시 대법원장으로 추천합니다 ㅡ 개혁의 적임자 이며 사법부 바로세우기 최고 적임자 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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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5.19 08:59:34
명수네 맛집들 우리법 국제법 민변 관련자들 결국에는 종북주사파 518향우회팔이 미친개떨냔늠덜 하고 다 같은 패거리들이다. 이런 사법부인 대법 헌재 이들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합시다. 하긴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하는데가 너무 많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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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별곡
2023.05.19 08:51:50
오미경 이좌익판사가 지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하는구나..에이 천벌 받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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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am
2023.05.19 08:50:27
대법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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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57
2023.05.19 08:47:28
이제는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집단에 끌려 다니는 공권력,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개판의 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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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05.19 08:37:36
문재인을 감빵으로, 김명수를 깜빵으로 보냅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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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one
2023.05.19 08:34:27
대한민국에서 정의 구현의 보루인 법원의 존재는 사라졌고 일개 정치권의 하수로 전락?다. 국가운영 원칙인 삼권분립의 한축을 파괴시키고 재판을 편향석으로 운영한 오미경을 징계할 자정능력도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 구성원들. 대한민국 파괴의 반역 국사범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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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3.05.19 08:25:25
김태우 구청장 담에 국회로 가자. 그리고 좌파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자. 화이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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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5.19 08:24:28
지옥으로 떨어질 놈이 바로 김명수다. 이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더럽고 야비한 쓰레기 판사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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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5.19 08:23:06
주사파가 공익신고하면 열사 취급하면서 우파 공익신고 즉 제편 비리를 까 발리면 범죄자 취급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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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5.19 08:18:48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은 무족건 여당출신 이면 감옥 보내는 연구회 인가 보다 그치 웃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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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5.19 08:15:24
이런 게김명수 사법부의 정의인가! 김태우의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으로 존중한다. 그런데 조국이나 전정권 끄나풀들은 이번 정권이 끝날때까지 지켜보고 난 후에 판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당신들의 정의와 공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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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3.05.19 08:12:38
아 정말 짜증난다. 니편내편 가르는 판결을 대법관들 조차 하고 있다니... 누가 임명했건 판결은 공정해야 하지 않는가? 보은하기 위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 대법관이 그자리에 앉기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웅변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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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마을
2023.05.19 08:12:29
전라도는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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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3.05.19 08:07:52
멩수와 그 졸개들아! 그럼 권력 내부의 어떤 비리도 고발하지 말고 덮으란 얘기냐? 법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을진대 법을 농락하지 마라! 김태우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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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5.19 08:06:05
ㅋㅋㅋ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어디 있나요 법복입은 법꾸라지들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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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2023.05.19 08:02:47
정화명수경미(대)법원은 자결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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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5.19 08:01:50
비상식적인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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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3.05.19 07:59:52
이런 놈들이 득실거리며 거만부리는 판사들이 득실거리는 한 판새들이란 말은 횡행하게 되어 있고 자신들의 자존심은 커녕 우리사회로 부터의 존경은 물론 기대할 수 없기도 하고 사법부에대한 일반국민들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로 모른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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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
2023.05.19 07:59:29
진짜 이 나라는 깨어있는자가 없다. 정치,사법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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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서고
2023.05.19 07:58:29
김명수대법원장 아래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약진한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는가? 그들이 가진 양심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들의 판결을 존중하는지 진정 모르는가 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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