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협력 촉구한 진실화해위 "배·보상, 화해조치에 필수

[사무국]

국회 협력 촉구한 진실화해위 "배·보상, 화해조치에 필수""배·보상 입법필요"... 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사건 배·보상 입법 정책권고 결정

국회 협력 촉구한 진실화해위 "배·보상, 화해조치에 필수"

22.11.30 14:11l최종 업데이트 22.11.30 14:11l

윤종은(tomayoun)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진실규명결정사건에 대한 배·보상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오전 발표했다. 사진은 진실화해위 홈페이지 첫화면 모습 갈무리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아래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결정사건에 대한 배·보상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권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정책권고'로 의결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책권고에서 국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입법을 진행해줄 것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 준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히 포괄적 배·보상법안 입법의 필요성과 보상 원칙 등에 대해 보상 대상은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형제복지원이나 강제징집녹화 같은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따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효 만료로 피해구제 못 받은 피해자, 구제안 반드시 마련해야"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진실규명결정사건에 대한 배·보상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오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강제징집녹화공작 조사결과 발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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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유죄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직권재심 등의 구제방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정책권고에 함께 담았다.

2기 진실화해위가 정책권고에 나선 이유는, 앞선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음에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판결이 이뤄졌다. 또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상과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의 숫자도 상당하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기대, 정부도 적극 협력해주길"
 

▲ 기자회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정근식위원장과 이재승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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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관련해 향후 많은 소송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배·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임기는 내년 말까지이나,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사무국]

문번: 한유 22-48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서 지난11월15일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결정사건 정책권고의 필요성에 대한공문을 발송하였다. 배보상과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국회통과를 정부와 국회에게 권고하여달라는내용이었다.
그동안 본유족회 상임대표단 간담회에서도 수차례 상기내용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있다가 임기며칠을 남겨두고 발표하였다. 뒷북치는 기자회견 유감천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