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서 “코로나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어렵다” 밝혀…野, 부동산정책·인사 등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라임·옵티머스 피의자에 관여 안 해” 반박…與 “자질 충분” VS 野 “중립성 의문” ▲송영길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파일 준비 중” 발언에 野 “정치공작” 비판
◎ 그 외
▲정부, 백신 접종 독려 위해 “7월 1차 접종자 실외 노마스크” 등 인센티브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촉진책 발표…“뉴타운 광풍 재현” 우려도 ▲출생아·혼인건수 역대 최저…6분기 연속 인구 자연감소
1. 정치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26일 오찬간담회. 野, 비판 공세…문 대통령 △코로나 속 한미훈련 대규모 어려워 △한미회담 결과 초당적 협력 기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 제안
☞ 김기현 대표 대행, △국민 심정과 괴리 △부동산 고통 △장관 후보자, 국민 눈높이 미달 △탈원전 중단 요구 등 맹공. 송영길 대표,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자랑스러워”
● [전 신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라임·옵티머스 피의자에 관여 안 해” 반박…“정치 중립성 의문” 비판 이어져. 청문보고서 합의 어려울 전망
☞ △라임, 차관 때 구체적 보고 안 받아 △김학의 출금·이성윤 직무배제에 대해선 “수사 중” 언급 피해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검수완박엔 부정적
● [동아/머투/중앙/서울]민주당 지도부, 삼바 공장 찾아. 송영길 대표 “유치 자부심 느껴” 윤호중 원내대표 “좋은 기업, 좋은 정치 만나”
☞ [중앙]삼바 때리던 여당, 연이틀 칭찬…일각선 “이재용 사면 관련 기류 변화” 해석
● [동아/조선]송영길 대표, 25일 “윤석열, 대통령 적당히 되는 것 아냐. 윤우진 등 사건 파일 준비 중” 발언…野 정진석 의원, SNS에 “정치공작” 비판
● [동아/세계]당정, 26일 세제 개편 논의…민주당, 27일 정책의총서 세부 내용 논의 예정. 당정 △‘집값 상위 3%에 종부세’ 검토. △재산세 기준, 6억→9억 올리고 세율 0.05%P 낮추는 방안 사실상 확정
☞ [동아]민주당 부동산특위, 당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 검토…지자체장 반발 우려
● [한겨레]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종부세 유지(10명) △미세 수정(4명) △손질 신중(5명) △완화(6명) △입장 유보(13명)…종부세 비율 높은 마용성·광진 등, 완화·유보. 지역구별로 편차
● [서울/조선/매경/동아/세계/서경]이낙연 전 대표, 26일 “年 300조 재원 방안 없으면 허구”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론’ 직격…“지역·세대·성별갈등 총괄할 부총리 신설 검토” 밝히기도
● [경향/동아/조선/머투/세계/한겨레/중앙/서울/국민]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에 계파 싸움 변질…△나경원, 유승민 겨냥 “특정계파 안돼” △이준석 “구 친박계 지원받는 나경원. 윤석열이 주저할 것”
● [서울]야3당, 26일 국정조사 거부한 민주당 비난 나서…△정의당 심상정 “오만·독선” △국민의힘 “발본색원 의지 있나” △국민의당 권은희 “국조 필요”
● [한국/경향/매경/한경]국회 보건복지위,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놓고 공청회…의료계 “행정편의주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與, 6월 국회 처리 추진 전망
2. 청와대·정부
● [중앙/세계]문재인 대통령, 김학의·버닝썬 사건 진상규명 논란 관련 “수사 지휘 아닌 당부” 입장 밝혔으나…2년 전 청와대 홈페이지 “지시” 발표 논란. 野 곽상도 의원, “靑이 지시 인정한 증거”
● [전 신문]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 규제 완화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 공급”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촉진책 발표…“뉴타운 광풍 재현” 우려도
☞ 국토교통부, 26일 고밀 개발 4차 후보지로 서울 중랑 등 8곳 밝혀…서울시 민간 재개발-정부 공공재개발 갈등 우려에 대해선 정부, “협력할 것”
3. 북한·외교안보
● [동아/한경/국민]주한 중국대사, 26일 MBC 시사프로그램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표현 빠져. 韓 노력 평가 △대만 언급 없었다면 좋았을 것 등 밝혀…“중국 반응 수위조절, 한국 등 돌리면 미국 막기 힘들단 판단” 분석
● [경향/세계]성 김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22일 한일 북핵 담당자와 잇달아 통화…외교부, “성 김, 긴밀 공조 밝혀”
● [한국]한일, 25일 WHO 총회서 日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 놓고 설전…권덕철 복지부 장관, “日 투명한 정보 공개 바라. 국제사회 검증 촉구” VS 日 “국제 관례 부합”
4. 사회
● [전 신문]정부, 백신 접종 독려 위해 7월부터 1차 접종자 △실외 노마스크 △직계가족 모임서 제한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발표…“일일이 확인 어려워. 신중해야” 우려 나와
☞ 백신 수급 숨통에 택배배달기사·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6~8월 접종 검토
☞ [한국]美 식품의약국(FDA), 25일 “韓 코로나 대응 경험, 도움될 수도” 신속 검진·확진자 추적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방역 성공적 이끌었단 평가 담은 보고서 발표
● [경향/세계/국민/서경/서울/조선/한국/한겨레/동아]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 수사 때 ‘공수처장 후보 신분’ 인지 정황. “봐주기 수사” 의심…사건 종결 압력 행사 여부는 확인 못해.
● [전 신문]박범계 법무부 장관,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판 참석…“조사 않고 일방적 기소” 수사 과정 문제 삼아. 전, 현직 의원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 [세계/서울/국민/경향/서경/동아/한국]출생아·혼인건수 역대 최저…6분기 연속 인구 자연감소. 전문가 “총체적 경제·산업대책 마련돼야” 지적
☞ 올 3월 이혼 24% 늘어 9074건…외환위기 이래 최대 증가. 작년 코로나 탓 법정 휴정 기저효과·황혼이혼 급증 영향. 혼인 건수 역대 최저
5. 경제
● [세계/한국/중앙/서울/동아/한경/국민/한겨레/서경/조선]은성수 금융위원장, 26일 “가상화폐 가격 변동, 보호 대상 아냐” 재차 강조. “정부에 신고 마친 거래소 이용 땐 투자금 보호”
6. 국제
● [국민/경향/서경/서울/매경/머투/동아/한겨레/한경]미국 3월 주택 가격,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낮은 금리·주택수요 강세 영향. 백악관 “적정 가격 주택 공급 필요성은 인식” 집값 억제책은 언급 안 해
● [한겨레/경향/매경/중앙/머투/한국]백악관 “중국, 분명한 답 필요. 코로나19 투명 대응 촉구” 코로나 우한 기원설 요구…백악관·의회·전문가 집단서 연일 의혹 이어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靑-5당 회동]
▲ (경향)15개월 만의 청와대 여야 회동, 구동존이 자세로 정례화돼야
▲ (한국)협치하자더니 서로 제 말만 한 靑-여야 회동
[김오수 청문회]
▲ (한국)김오수 후보자, 檢 정치 중립 확보 책임 무겁다
▲ (서울)라임-옵티머스 변호한 김오수, 검찰 중립 지키겠나
▲ (조선)청문회장 김오수 후보 보며 한국 검찰의 추락에 혀를 찬다
▲ (경향)라임·옵티머스 재판 관여 안 했다는 김오수, 소명 충분한가
▲ (동아)정치적 중립 우려 못 씻고, 전관특혜 논란만 키운 김오수
▲ (중앙)김오수 후보자, 도덕성·중립성 모두 부적격이다
▲ (한겨레)김오수 후보자, ‘라임·옵티머스 수임’ 깊이 성찰해야
[백신 인센티브]
▲ (동아)백신에 이은 주사기 부족, 비상상황 임하는 자세 맞나
▲ (경향)백신 인센티브, 방역 해이로 이어지지 않게 보완책 마련해야
▲ (한겨레)‘백신 효과’ 제대로 알리는 게 최선의 인센티브다
▲ (한국)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 영향 면밀히 살피길
[기타]
▲ (서울)일본 내부에서 제기되는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
▲ (동아)‘부동산 죽비’ 맞고 50일 지나도록 정책 갈피조차 못 잡은 與
▲ (서울)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정치권 변화해야 산다
▲ (한겨레)문 대통령,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단 내리길
▲ (중앙)‘특공’ 국정조사 거부한 민주당, 민심 두렵지 않나
▲ (조선)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빙산의 일각 드러나
▲ (조선)이들의 마음속 祖國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