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벌금 친고죄 해결을위한첫걸음

[요로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벌금 친고죄 해결을위한첫걸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는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실텐데요. 메신저 어플이나 각종 SNS가 대중화 되어 많은 분들이 소통하는데 편리함을 느끼나, 그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벌금 친고죄는 본인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거나 타인의 성적욕망 유발을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전송할 때 성립이 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 전송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는 것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벌금 친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전제로 합니다. 즉 성적인 욕설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상대를 모욕하거나 분노의 표현 방법이였다면 성적인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특정 단어를 사용해 해당 죄목에 연루되었으나, 법원에서 이를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으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조항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수사과정이 수월해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당죄가 성립가능한지 확인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의존증. 스마트폰은 많은 분들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낄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존재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존재이며 이를 이용하여 주변인들과의 대화나 자료전송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통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어떤 범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과거 음란한 글을 우편으로 보내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를 통해 음성을 전하는 경우 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사진이나 링크, 영상 등을 메신저로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은 경우 이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가 성범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도달하게 하는 것뿐, 실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섣부른 판단이 되곤 하죠. 통신매체 이용음란 행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 등의 제한을 두어사회적인 불편 또는 불이익을 겪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어려운 상황으로 걸어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흔히 몰래카메라죄로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촬영을 한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죠.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에 대한 처벌 뿐만아니라 배포나 제공, 전시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반해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만큼 혐의를 받는다면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나혐의 해소에 필요한 증거의 마련 절차 등이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 신분의 피의자에게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이며,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에 대응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