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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귀신 작전(군인. 공무원 연금 물고 늘어지기)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자기 직업만 어렵고, 남의 직업은 쉽게 돈 벌어 먹고 사는 줄로 안다. 자기는 온갖 고생을 하여 성공 했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열심히 노력 하지도 않았는데, 運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하고, 운 좋게 남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조상 뫼를 잘 써서 술술 잘 풀린 것처럼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연줄에 목매달고, 조상 뫼를 잘 써보겠다고 풍수에게 명당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이름을 갈아보기도 하고, 년 초에 무당이나 사주 관상 장이를 찾기도 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돈 봉투를 주며, 그기다가 덤으로 l 년 치 무료 신문을 보게 해주겠다고 물량공세를 펴서 독자를 많이 확보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에 실린 기사에, 현대 자동차 생산직 직원들의 년 간 연봉이 평균 8천만 원이 넘는 귀족 노조인데, 또 파업에 들어갔다! 고 하는 신문기사( 실제 이들 현대 자동차 생산직들은 야간 순환 근무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잦은 야간근무 때문에 젊은 분들은 마누라들이 바람도 많이나서 가정파탄이 심한 줄은 일반 국민들은 조금도 모르지요)를 읽은 공무원 중에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니, 광고주인 기업편만 반복해서 드는 조선. 동아일보 기사에 일방적으로 세뇌 당한 공무원들이 생각하기를 현대 자동차 생산직 놈들! 다 쳐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
또 어느 날은 조선과 동아일보가 요즘 공무원들 맹탕 노는 것들이.. 철밥 통들이 일은 적게 하면서 월급은 많고, 연금은 많이 받아 쳐 먹는다! 는 조로 기사를 내 보내면, 이 기사를 읽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들은 또 생각하기를 공무원 놈들!! 일하는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나 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게다가 연금까지 죽을 때까지 많이 챙긴다. 나라가 썩었다! 확 뜯어 고쳐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한다.
또 세계에서 국민소득 대비 국가의료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가장 의료비가 싼 나라인데도, 학벌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들일 수록 생각하기를 의사 놈들 다 도둑놈들이다. 치료비를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있느냐? 간단히 치료하고 의사 놈들 돈은 무척 많이 번다. 의사 놈들 세금을 왕창 부과해야 한다! 는 식으로 마구 떠들어 댑니다.
장사를 하거나 회사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 등은 학원 등록철만 되면 입시학원들로부터 광고비 많이 챙기려는 조선일보의 광고성 기사 내용이 학원 강사는 높이 띄우고, 학교 선생들은 깎아 내리는 신문기사를 읽고 세뇌 당하여, 학교 교사 놈들은 학원 강사들보다 실력도 없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놈들이 방학 때 쳐 놀고, 공휴일 날 쳐 놀고, 일요일 날 쳐 놀고, 그렇게도 많이 놀면서 월급을 많이 받아 쳐 먹고, 그 기 다가 퇴직 후 연금도 많이 받아 쳐 먹는다!며 욕을 해 댑니다.
이런 공교육 담당 교사 깎아내리기 보도용 신문기사 내용이 과거 IMF 직후 기업들이 어려워지자 일반 기업체 광고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신문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만회 하고자 학원 광고 수입을 더 올리려는 신문사들의 장난 때문에 공교육 담당하는 교사들은 깍아내리고, 학원강사들은 추켜 세우고 해외 유학 알선업체들로 부터도 광고 수입을 더 많이 올리기위해서 그 당시 해외 조기 유학을 부추기는 기사를 조선일보 등이 반복해서 수년간 특집을 실어서 가장 많이 내 보냈습니다.
이 결과 오늘날까지 학교 교사들은 국민들로 부터 인식과 위상이 추락되었으며, 해외 조기유학생의 대량 증가로 인해 그 결과 국내에서 공부를 못한 학생들 중에 부모가 대체로 잘사는 학생들은 해외조기 유학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조기 유학을 갔다온 자들은 기업체들로 부터도 머리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사원채용 시에 풋대접을 받게되고, 오히려 그들 기러기 아빠의 이혼율만 증가하는 등등의 가정파괴 현상만 낳게 되었습니다.(실제는 수 십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교사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 선생 하는 자들보다, 교사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 한지도 이미 십 수 년이 더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 전부,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수 한 다발에 110원 하는 것을 사다가 국수를 다섯 그릇 만들어 한 그릇에 4천 원씩 받고 판다면 2만원 받으니, 국수 장사는 2백배 남는 장사가 되는데, 국수 장사 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과 같고, 공무원들은 일 년에 1만 원하는 실내 슬리퍼 한 켤레만 자기돈 주고 사면 다 되니까 [급양비(점심값) 나오고, 출퇴근 연료비 나오고, 출장비 나오고, 가족수당 나오고, 교양오락비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오고 직장 내에 주차하니 주차비도 안 들고 하니] 공무원들은 장사로 치면 최소 3 천배나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세상에 남의 돈 빼앗아 먹고 살기가 어디 쉬운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돈 빼앗아 먹기도 어려운 게 세상 이치인데... 자기 직업 분야만 어렵게 먹고 살고, 남의 분야는 쉽게 돈 벌고, 남들은 무지하게 많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못사는 사람들 일수록 사고방식이 더 심하게 배배 꼬여 있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자식을 가진 부모 일수록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하게 된 원인이 부모인 자기나 자기 자식에게 있지 않고, 자식이 다니던 학교의 담임 탓이나, 자녀가 다니던 학교 선생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쳐서 수능을 못 봤다고하거나.. 또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남 탓으로만 돌리는 말들을 대개 합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을 통해 군인과 공무원 연금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과거 보다 더 심하게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97년 말 IMF 가 오기 직전까지 수 십 년간 회사원이나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언론인들이, 군인과 공무원들 연금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 연금액이 쩨쩨하게 적고, 연금으로 받는 공무원 연금 보다는 , 일시불로 받는 자기네들 퇴직금은 일시에 받아 땅을 사서 묻어두거나 아파트를 사두면 몇 년 안가서 몇 배씩 올라간다면서, 공무원들 연금이나 연금 대신 일시불로 받는 공무원 퇴직금은 금액도 적다며 공무원들을 쩨쩨하게 보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IMF을 표면상 극복하고 떨어진 집값들이 다시 2002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주택 값과 땅 값에 재 폭등 할 때도 공무원들조차도 매달 받는 연금보다는 퇴직금을 일시불에 받기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든 것이 국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서 과거보다 땅 값과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 가진 것이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집권자들과 정치인들은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을 대주는 기업들 편에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이유로 기업들을 위해서 은행 금리를 해마다 갈수록 낮추는 정책을 써대니, 은행금리가 갈수록 떨어져 물가 인상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은행에 돈 맡기는 것이 손해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식 놈들은 대학 졸업 후에 돈벌이는 신통찮고... 회사 퇴직 후나 회사퇴직을 앞두고서 앞으로 나도 공무원들 처럼 안전하게 연금 받아 생활하겠다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연금 저축을 들어도 수수료 떼고 나면 불입 금액대비 이익 되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회사원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이 사촌이 논 산 것처럼 배가 아프고 ,심술나고, 서방이 집 나가서 계집질 한 것처럼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퇴직 군인이나 공무원들 연금 받는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플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기사를 쓰는 중앙지 정식 신문 기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지방지 주재 기자들은 사정이 어려웠지만...) 과거 수 십 년간(1960년대~2000년대 까지) 그들은 월급보다도 더 많이 생기는 부수입으로 살아왔었고, 그래서 월급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퇴직금조차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황금 방석위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든 것이 군사정권이 몰러가고, 선거에 의한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문기자들과 방송기자들의 부수입이 점차 계속 줄어들면서 노후가 불안해지니... 매달 안전되게 연금 받는 군인과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로서는 그렇게도 밉고, 배 아프고, 분통 터지는 심술단지처럼 생각되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탄생 취지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해주기 위해 생겨났었고, 국민 연금은 애초 탄생 취지가 일반 국민들 중 노후에 굶어 죽는 노인네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입에 풀칠하는 방안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도, 이제 와서는 그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회사원들이 용심(用心)이 생겨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더 많이 타 먹는다며,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고, 살기가 어려워지니 물귀신처럼 다 함께 죽자는 식의 물귀신 작전을 펴기 시작 한 것입니다.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인들은 대장으로 퇴직하면 매달 450만원을 받고, 대령으로 퇴직하면 330만원을 받고, 공무원들은 평균 219만원을 받는다는 등등을 언급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KBS 1방송에서도 저녁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가지고 말들이 많아진 요즘에 와서 뿐만 아니라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주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공단에 적립된 돈이 거들나고 있어서 큰일이다! 는 식으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에 한번씩 현직 공무원들의 본인 부담금과 사용자인 정부 부담금을 조금씩 상향조절 해왔습니다. 그래도 부담금을 상향시켜온 그 정도가 너무나 조금씩 상향하는 식이여서 미약했기에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의 돈으로는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정부예산으로 더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일반민들과 언론으로 부터 국민 혈세로 군인과 공무원 연금 적자액을 메꾸어준다고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제는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하기를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은(향후 2016년도 부터 퇴직하는 공무원들 부터) 앞으로 퇴직 후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퇴직수당)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 아주 적으니, 퇴직금을 올려서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군인들이 쿠테타 일으킬 염려도 전혀 없고, 선거 시 투표권을 가진 20세 이상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無學이었던 60~70년대처럼 선거 시 표를 얻으려면 논 두렁을 타고 마을 마다 다니며 정부 PR을 하며 대국민 홍보를 해대었던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도 오늘날은 아니고,
오늘날은 선거 시 표를 얻으려면 고등술수를 쓰서 묘하게 논조를 펴서 오로지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조. 중. 동과 종편 등의 주요 언론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기에, 이제는 직업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언론이 유도 하는 대로 그 비슷한 방향으로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 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눈치나 보고 따라서 춤추는 정부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공무원 집단이나 모두 한심합니다. 항상 언론에 놀아나는 무식한 국민들이나 심술부리고 화풀이 하는 언론이야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 연금액을 20년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액 20년 불입 자와 같게끔 매달 80만원씩 주고, 퇴직금을 올려서 평균 2억원 정도 준다고 한들, 그 2억 정도의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어봐야 이자는 한 푼도 안 나오니...게중에 욕심 많은 퇴직 군인과 공무원은 투자사기를 한방 당하거나, 장사하기가 쉬운 것으로 잘못 알고 장사에 뛰어 들어 한방에 날리거나, 칭얼대는 자식 놈에서 빼앗기거나, 수 십 년간 밥 해준 밥값 내 놓으라는 마누라에게 절반을 빼앗기고 나면, 5년안에 거지되기 딱 알맞은 돈이 2억원 정도 이겠지요.
또 연금액 줄이고 퇴직금 대폭 늘리면, 그 늘어난 퇴직금 증가액은 한해 5조~10조원 정도는 족히 될 것인데, 이는 현재의 군인, 공무원 연금공단 적자로 인한 정부 부담금보다 더 많은 돈인데, 그 돈은 어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답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부 부담금이 더 올라 갈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 퇴직금이나 메꾸어 준다고 난리를 더 피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연금액 대폭 줄이고, 퇴직금 많이 주는 것보다는 지급하는 연금액을 깎지 말고, 대신에 현재 연금 적립금으로 본인이 매달 월급에서 적립하는 봉급 액의 약 7%와 정부부담금 7% 합계 14%로는 당연히 적자를 내니, 늙은 후 노후를 생각하여 공무원들의 용돈이나 가정 생활비를 매우 절약하는 셈치고, 현직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본인 부담금을 과거 몇년에 한번씩 상향시켜 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과감하게 월급 액의 14% 정도로 대폭 높이고, 공무원 고용주인 정부 또한 정부부담금도 14%로 대폭 올리면, 28%가 되어서 앞으로 수 십 년간은 공무원 연금 공단이 적자 날 리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심술부리는 국민 여론의 뭇매는 맞지 않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가지고 공무원 집단을 비난 할 명분 또한 전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살기가 더 좋아져서 자기 직업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서로서로 남의 직업도 힘들다는 것을 서로 이해 해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진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그리고 한국 국민들 일반 가정생활 경제의 앞날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고: 1.박근혜 정부 " 군인 공무원 연금 손보기" =>
http://www.ajunews.com/view/20140807155018376
2. 산으로가는 공무원 연금법=>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