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언제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리앤파트너스]

사문서위조죄 언제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요한 서류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는 그 목적이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문서 위조의 흔적을 발견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언제 성립하나? 처벌 수위는?

먼저,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 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을 때 위조죄가, 명의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 내용을 변경했을 때 변조죄가 성립합니다. 즉,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이 내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을 때 혹은 변경했을 때 모두 성립합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은행 등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에서는 이 경우 역시 별도로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 타인이 내 명의로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는 다양한 곳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타인이 내 명의를 사용한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가 있다고 하니, 보통은 사문서위조죄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문서위조죄 외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대응절차를 밟으셔야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해왔던 많은 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죄만 성립하기 보다는, 다른 혐의도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건,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함께 적용되는 범죄 혐의에 따라서도 형량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 고소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