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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1810 입니다.
그 곳에서 '반쪼가리 케인즈가 지배하는 세상' 이라는 글로써 올린 글인데요.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마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바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시작)
사실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물론 여기에 글을 쓰는 놈도 포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이 슬프지만...물론 더 슬픈 사실은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 시험이 대판 망했다는 것이다...ㅠㅡㅠ)은 케인즈식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서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을 벌여서 남아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 조금이나마 발을 담가본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같은 일반 서민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일본의 캐리어관료(한국으로 따지자면 행정고시 출신들. 굳이 예를 들자면....돈 한 없이 썼다고 자랑하는 강만수?)들 역시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경제에 무지했던 고등학교 시절. 서점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고 분명 그 책을 샀었는데 어디에 간지도 모르겠지만...여하튼 그 책의 저자는 일본인으로 일본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걱정하며 쓴 서적이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차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으로 1차 오일쇼크 시기였다. 그리고 2차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불황' 시기였다.(즉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기간이다.)
일본 정부는 이 시기를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케인즈식의 재정확대 사업을 크게 늘렸던 것이다. 스스로 일본을 이끌어 나간다고 자부하던 일본의 캐리어관료들은 심할 땐 적자재정으로 땅을 그저 파고 매꾸는 것 만으로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기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누구씨와 상당히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는데 물론 이런 생각은 중장기적인 성장은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생각일 뿐이다.
물론 일본의 근 20여 년 가까운 이런 실패를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려는 누구씨가 원망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일본인의 책대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6년 최고조에 달하여 무려 832조 엔에 달했다고 하니 상상하기 힘들 지경이다.(단순 계산으로 지금 현재 1엔=14원이니깐 이미 일본의 국가채무는 1조원이 넘어간 상태이다. 이 덕분에 한때 일본의 국채는 짐바브웨의 국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일본의 경제를 회생시켰냐면은 그것도 아니다. 일본은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것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자력에 의한 성장이었다.
하지만 이 성장이 흔히 말하는 오일쇼크와 엔고로 인하여 중-저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인 199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1% 내외였던 것에 반해 채권은 그 시기에 계속 늘어나 2006년에 832조 엔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국채는 버블 부실 구조개혁에 나서는 대신 재정의존에 의한 경기부양 남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당시 일본의 캐리어관료들이 생각했던 캐인지언대로라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그만큼 재정승수를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경제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1992년 240조 엔이었던 일본의 국채가 2006년, 즉 십여 년 만에 600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1% 내외라는 점이다. 즉 국채가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정책은 잘못 된 것인가...?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케인즈의 정책은 절반만 사용이 되었던 것이다. 케인즈=뉴딜정책이 떠 오를 정도로 확고한 인상이 심어져있는데 사실 대공황 시기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 계곡에 댐과 발전소를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정책 입법들을 내 세웠는데 그것은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률들을 만들고 임금협상에도 간섭을 했으며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되었으며 부유층들에게 엄청난 과세를 하게 된다. 덕분에 그 당시 케인즈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산주의, 빨갱이 소리를 듣게 되지만 말이다.
주식투자로 경제학자로는 1,2위를 다툴 정도로 돈을 벌고 발레감상을 즐기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를 멸시했던 공산주의자? 개그인가?
여하튼 케인즈식의 정책은 단순하게 적자재정을 펼쳐서 무차별적으로 땅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합당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조성하고 미래의 가치인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흔히 말하는 미래의 성장동력까지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케인지언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케인즈가 그의 서적 [화폐개혁론]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고 없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했지만, 국채는 미래의 세금으로 환류가 되어 우리의 자손...아니 우리가 죽기도 전에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만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일단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붓고 보자는 식의 정부 관료들의 안이한 생각과 표를 바라는 정치인들. 그리고 건설족들에 의해 일본은 한때 이런 상황으로 치닫았던 것이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경부고속도로가 당시 429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웃긴 것은 흔히 말하는 '땜빵질'에 1990년대 말까지 1527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니깐 이는 곧 정부의 대규모의 재정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은 후대로 이어지는 유지비와 보수비와 같은 것들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대운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물론 이 글을 썼다고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본인이지만,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나漢놈들을 쫒아 낸 것은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놈이다.)
정작 일본의 경제 위기를 탈출시킨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중 하나인(인터넷 상에 노무현이 권총을 겨누는 합성물이 돌아다닐 정도로)고이즈미였다.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을 구조조정을 하고 낭비적인 토건중심의 재정확대 사업을 타파한 고이즈미식 개혁은 2006년 최고로달했던 국채율이 눈에 뛸 정도로 줄어 들었으며 경제 성장도 두드러져 국채를 제외하고도 1% 이상 성장하여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채무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 경제가 순성장한 것이었다.
이를 보아서 알수 있는 사실은 단순하게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늘인다고 해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걸맞는 깨끗한 경제 정책과 법률 등...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케인즈 식의 재정정책이 효율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대기업들에게 은행을 주려고하고 대운하로 케인즈식의 재정정책을 펼치려고는 하지만, 항간에는 대운하가 지나갈 곳에는 이명박 일가가 사 놓은 땅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글들이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 크나큰 짐만 될 것이라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의 글들, MBC를 대기업과 조중동에게 나누어 주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이미 시행하였고 더 멀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칼 구스타프 융 뺨 칠 정도로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볼 줄 알아 미디어를 지배하여 독일 시민들을 가축으로 만들었던 히틀러와 그의 하수 괴벨스가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
과연 제대로 된 케인즈 식 정책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참고서적-
김광수경제연구소-한국 경제의 도전
유시민 저-거꾸로 읽는 세계사
토드 부크홀즈 저-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백무현, 박순찬 저-만화 박정희
Yogo Yuki, Tabata Yoshiaki저- 가면전사 아쿠메츠
(끝)
이 글은 바로 밑의 케인즈 해석의 잘못된 예(1)번류에 대한 비판으로써는 매우 적절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글의 주장류야 거의 왜곡수준이니 걍 씹으면 되고 이 글은 비판하려면 좀 더 면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요.
이 글의 논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분은 케인지언=fiscal policy로 설정해놓은 그 관료라던가 k-economist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결론에 있어서는 그 관료들이라던가 k-economist들의 주장을 케인지언의 측면에서 전면반박하기 보다는 방만한 운영이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같은 통속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애우 통속적인 비판일 뿐, 진정한 학문적 견지에서의 비판이라 보기는 힘든거죠.
아무리 케인즈가 그의 서적 [화폐개혁론]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고 없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했지만, 국채는 미래의 세금으로 환류가 되어 우리의 자손...아니 우리가 죽기도 전에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만다.
이 주장을 봅시다. 겉으로는 무리없는 설정인거같죠? 헌데 국채는 미래의 세금으로 환류가 되어 돌아온다는 리카르도의 공채중립성의 원리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채중립성의 원리를 반박한 것이 케인즈이구요.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케인즈를 반박한답시고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도 아닌 그 이전의 고전통화주의자들이나 했던 주장들, 다시 말하면 케인지언, 통화주의자간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게 말이 안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학 주류에서 삭제된 그 논쟁, 즉 케인지언과 고전통화주의자간 논쟁에서나 나왔던 주장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분이 방만한 운영이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말한 것은 좋습니다. 이 것은 현대의 케인지언이 말하는 정실자본주의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죠.
헌데 무모한 fiscal policy로의 올인을 고전통화주의나들이나 했을 법한 그 주장으로 반박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논조상 토건족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에 있어서도 이분역시 (1)번 예시의 관료들이나 매명학자와 다름 없이 케인즈=fiscal policy로 오해하는 부분이 적잖이 있다는거죠.
다시 말하면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이들 토건족에 대한 정당한 학문적 비판은 하나는 이분의 논조와도 일치하는 정실자본주의의 비판이고 두번째는 케인즈는 결코 fiscal policy(재정정책)으로의 올인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고루 쓰라고 했죠. 이분은 괜찮은 진보이지만 이점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 분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제2금융권의 만연이라든가 가계부채율, 그리고 경제에서의 독과점적 양상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에서의 문제는 결코 통화정책이 충분치 않았고, 재정정책의 과잉이 문제였다기 보다는 그 재정정책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재정정책은 케인즈식으로 하면서 통화정책은 케인즈식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반쪽 케인즈였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이 글에서 어떠한 학문적 견지를 찾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나름 전문가시라 엉뚱한 경도된 주장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좀 더 심화되면 자이트가이스트나 아골리언류의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가치를 고려해서 재정적, 통화적 대책을 줄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국채는 미래의 세금으로 환류가 되어 우리의 자손...아니 우리가 죽기도 전에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만다.' 는 논리가 심화되면 그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틀려지는거죠.
이게 왜 문제인가하면 간단히 말하면 지금처럼 막대한 가계부채가 쌓여있는 경제는 이론 다 떠나서 실제적 측면에서 접근해도 일종의 공적채권발행으로 그 이자율이라도 줄여줘야 마땅하거든요.
이건 무려 2천년전 로마시대의 그라쿠스나 가이쿠스 형제조차 깨달았던 사실인데, 이들 주장류의 이론적 갑이 되는 주장대로 신용공급을 확 줄여버리면 가계부채는 더더욱 사금융에 종속되고 엉망진창이 된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현경제상황의 해법은 재정정책 90 통화정책 10인 지금의 정책을 재정정책 50, 통화정책 50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막대한 가계부채등을 고려했을 재정정책 10, 통화정책 90으로 가져가야지, 긴축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고 현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역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의 발란스라거나 여태까지 정책의 임밸런스, 그리고 그 이면의 모럴해저드가 비판의 핵심이 될때 타당하다는거죠.
총 GDP가 1조정도인 나라에서 전체부채도 아닌 특정경제구성원들의 부채인 가계부채만 1000억이 되는 상황에서 긴축하자면 그거야 말로 29년의 대공황을 초래한 (케인즈가 살아생전에 죽어라 깠던)그 고전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 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이 케인지언을 똑바로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비단 이 분뿐만 아니라 대게의 진보쪽 경제전문가들이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