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근절대책 뭘 담았나＞수석교사 내년 1000명, 후년 2000명

[백한진]

비리대책 뭘 담았나>수석교사 내년 1000명, 후년 2000명

전문직 전직요건 2년→4년으로 강화
청와대서 1차교육개혁대책회의

교과부 안병만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는 공모제 확대 외에도 △수석교사제 도입․확대 △전문직 임용 개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폭 확대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경쟁과 비리소지를 완화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현재 333명 수준인 시범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0명, 2012년에 2000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려 모든 학교에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석교사의 지위는 교감급으로 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도 발탁하는 방안이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승진체계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①교사→교감→교장 ②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 ③교사→수석교사→교장 ④교사→수석교사→장학관→교장 등의 루트 다양화를 말한다.

이날 교육개혁대책회에서 최수룡 대전 비래초 수석교사는 “훌륭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전문성을 쌓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쟁과 비리소지가 큰 틀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 거듭 제도도입을 건의했다.

또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여야의원들이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을 통해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는 내부에 수석교사TF를 구성하고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처우,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을 협의하며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문직 인사제도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혜를 줄이는 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전문직 선발심사 때 외부 인사를 50%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내부인사에 의한 면접, 현장실사뿐이어서 비리소지가 많았다. 또 교육청 내 주요보직(인사, 정책파트 등)에는 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학사, 수석교사에게 공모자격을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직들의 교장(감) 고속승진을 완화하기 위해 전직을 위한 근속요건기준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직-교장(간) 전직 금지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장학관이 2년도 안 돼 교장으로 나가는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했다”면서도 “교육청 사무에 현장성을 더하고, 교육청서 쌓은 경험이 학교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전직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원기관으로, 본청은 정책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청 기능개편 작업도 추진한다. 올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일부 고교사무를 이관하고 학생, 학부모 중심의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밖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수의계약 공개(학교․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을 현행 1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한국교육신문 2010-03-17

첫 교육개혁회의…아이디어 '봇물'

부산교육감 "교직사회 온정처벌 문제, 재발방지 장치 부족"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교사들에 신상필벌 강화,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교육행정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계의 잇단 비리를 언급,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이 문제이고 재발방지 장치도 부족하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또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고발을 아웃소싱(외주)해서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된 교사 승진 체계를 언급, "승진 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관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교감·교장으로, 가르치는 일에 흥미 있는 교사는 수석교사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은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자긍심을 세울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장은 "공교육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의 이상원 교장(초빙)은 "학교에서 인성과 생활지도가 중요하다. 생활 지도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했다.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고사를 하려는 대학도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해 고등학교에도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학교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장이 강한 지도력 발휘할 수 있어야”

이 대통령 첫 교육개혁대책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체계와 방향,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은 다해야 한다.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대책회의 추진 체계도와 올 상·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 측과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교직단체 및 연구기관, 학부모, 교원, 기업관계자, 학생 등이 망라돼 있다.

대책위 아래에는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청와대에 설치돼, 정무, 민정, 경제, 국정기획, 홍보수석, 메시지기획관 등 대부분의 수석실이 동원된다.

교육비서관과 메시지기획비서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핵심과제현장점검태스크포스(TF)와 홍보TF도 설치된다.

교과부에는 장관이 주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개혁현장착근지원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올 상반기에는 ▲수석교사제, 교장 임용제, 전문직 체제 개편 등 교원인사 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 주로 교육민생과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강화 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 개편 등 대학입시 선진화 방안 ▲국립대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 방안 ▲교과별 창의 인성교육 요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