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인사이에서 헤어진 후 폭행,성추행 죄로 고소 받았습니다.

[상담지기]

*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를 감안하시여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정이 참 안타깝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군요.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질문내용으로 보아,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관할 사법기관에 접수시킨 것인지는 불명확 하므로, 막연히 걱정할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만약 고소사실이 확인된다면, 질문취지 중 상대방의 주된 고소내용이 폭행과 성추행인 점에 비추어, 우선 이 점에 대한 항변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폭행관련 부분은 실제로 폭행을 가한 사실 즉, 상대방의 상해진단서의 유무가 중심 쟁점이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한 장면 등 거리에 설치 되어 있던 cctv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폭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인관계에 있던 남녀 사이의 스킨쉽이 과연 성추행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므로, 만약 고소가 사실이라면 조만간 사법기관의 조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가 올 것이므로, 이 경우, 두 사람의 연인관계였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사진 등을 준비하여 항변하면서, 추행해 해당하는 가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조사과정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한 사진 내용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모욕죄 등의 고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고소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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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살 여자친구와 저는 21살 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저녁 11시 이후

여자친구 퇴근시간에 맞춰 일터에 간 후 같이 버스를 타고

동내에 와서 간단히 술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인사이에 달달한 말들이 오고가다가

저와 여자친구가 말로 티격태격 했습니다.

이유는 서로간의 성격이 안맞는다 내가 뭐가 좋냐 왜 사귀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경 술자리에서 나올때

여자친구가 일어나자 마자 화장실에 간다더군요?

그래서 싸우고 돈도 내기 싫어서 피하나 보다 싶어서 여자친구 화장실 다녀오고

술값을 낼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못된거같네요..)

여자친구가 돈을 내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 하더군요..

문을 박차고 나가며 저를 쳐다보지도않고 혼자 집가는 길로 막 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술값낸거 아깝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X발 X같네" 하며 가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멈춰보라고 얘기 좀 하자고 불러 세워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안들으려고 하고 얘기도 하기싫다며 욕하고, 집간다고 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 당기며 가지말라고 했는데

1. 그때 여자친구가 손가락이 꺾인거 같다며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또 욕을 하더라구요... 갈꺼라고 개같다 뭐같다 꺼지라고 갈길가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만 투덜투덜하고 얘기 좀 하자구요.

끝까지 얘기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길거리에서 약 1~2시간 정도 서서

저는 얘기 좀 하자고 그녀는 집간다고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가서 연락으로 헤어지자 그만하자 좋게 끝내고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손가락이 꺾였다며 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2. 그러더니 꼬집었던걸 때렸다며 멍이 들었다고 하네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계속 오는게 싫어서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 부모님과 그녀에게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있더군요.

2월 8일 저녁 경찰에 신고 했다며 욕을 합니다.

2월 8일 저녁 문자 내용 사진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 아침 고소를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나 많이 다쳤다 고소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추행으로도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성추행.. 했다고 생각하는게 없습니다..

찔리는거 다 말해보겠습니다.

1. 사귄지 얼마 안됐을때 집 잘들어 가라며 엉덩이를 치고 잘들어 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도 똑같이 제 엉덩이를 치며 잘가라고 하더군요.

2. 그리고 그녀가 뽀뽀를 할때 입술에 힘을 많이 줘서 딱따구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면 괜찮냐고 입술에 힘을 빼고 뽀뽀를 해주더군요.

(이때 딱따구리는 이 이후 애칭이 됩니다. 그녀도 좋아했고)

3. 그녀가 스킨십을 할 줄 모르는건지 싫어하는건지..

그 뽀뽀 얘기를 하는 날 입술에 힘 좀 빼고 야동도 좀 보고~

이런 얘길 흘러가듯 제가 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넘겼구요.

다음날 야동 얘기를 다시 하더군요.

조금 오버 하면서요.. 야동 보고 테크닉 좀 기르라고 들었다더군요...

(저와 그녀는 뽀뽀,키스,엉덩이치고,손잡고,팔짱기고 이 외에 관계는 전혀 한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라고 그런적 없다고 얘기를 했구요.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1. 이게 성추행,폭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

2. 그리고 저도 명예훼손,인격모독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재판까지 갈 경우가 생기나요?

이미 그녀가 저를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아직 경찰에게 연락 받지 않았습니다.

4. 뭐가 되던 저는 성추행범으로 기록이 남게 되나요..??

   제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서로 자잘못이라며 끝나게 되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갈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이디: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