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4명) 도달 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 주시면 우리 손으로 법이 바뀝니다
억울하지 않게 실제 가입일수 대로 부과해 주세요
우리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꼼수나 무임승차를 바라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실제 가입일수 대로 부과한 '성실납세'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과 가족폰으로 QR코드를 찍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폰에서 (국민동의 청원) 창이 한방에 열리니까
찬성을 도와주시면 한표가 당장 추가 됩니다
(클릭)...https://docs.google.com/document/d/1fmhPHbjB-rhzNkn3g6AVT5IxuIqOtZWSYK5XH9FBRvs/edit?usp=sharing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 피해, 막아야 합니다
1. 억울한 피해 사례 ( 이 제도는 전국민이 피해자 입니다 )
● 제가 6월5일 재취업하여 지역보험 가입기간은 4 일뿐인데 6월 한달치 지역건강보험료
14만원 폭탄을 맞았습니다. 직장인이 됐는데도 엉뚱하게 지역가입자 취급 받는 겁니다
● 현행법이 매월 ( 1일 ) 취업자만 지역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 2일~말일) 취업자는
( 한달치 지역건강보험료 )를 전부 내야 한답니다
● 우리 자녀, 가족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 피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법개정 진정민원을 넣었지만 공단이 이첩받아 7월28일 “법대로 아주
잘 집행했다” 며 “법 외 사항이라 처리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국민이 직접 <국민청원> 을 통해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바뀝니다
2.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합니다
● 공단은 일할계산 규정이 없어 편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부당하게 생돈을 떼이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4일치 만 부과 해야지 (왜 한달 전체분) 폭탄을 때립니까 ?
● 제가 돈을 돌려받거나 이익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자녀. 이웃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법을 바로잡자는 것 뿐입니다.
3. 국민동의청원 절차 ( 8월10일까지 100 명 미달시 폐기 )
● 100 명 공개찬성 ( 공개전 청원 ) ➔ 전국민 공개청원 으로 승격
● 5 만 명 동의 ➔ 정부 및 보건복지부 무조건 의무 답변 & 법 개정 추진
4. 도와주시는 방법( 가입➔본인인증➔다시 접속,<공개찬성>)
1) 핸드폰 카메라로 뒷면 QR촬영 ➔ <국민동의청원>입장
2) 뒷면 (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클릭
3)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 인터넷 검색창(국민동의청원).......<월중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시 불합리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일할계산제 도입 등) 청원 >
4) 010~8840~0480(공개찬성)문자나 카톡 주시면 이글(링크포함)을 즉시 보내드립니다
5. 국회의원 도움도 필요합니다
전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강력한 국민의 편 아니겠습니까 ?
몇백명 국회의원 중 단 한명이라도 이 법의 부당함을 장관에게 호통치며 개정을 요구하면 ?
○ 확실한 입법 성과: 일반 국민이 봐도 잘못된 법이므로, 국회의원 100% 개선입법 실적
○ 시한폭탄 작동: (공개찬성 100명 ➔ 국민동의 5만명 ➔ 검토 ➔ 답변 ➔ 개정 고민)
의 몇달, 몇년의 시계가 *장관이 당장 답변해야 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것이며
○ 메가폭탄급 압력: 몇 명의 국회의원이 거들기만 해도 메가폭탄급 법 개정 압력이 됨
○ 강력한 입법권 행사: 장관이 당장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다면 (개정입법발의권) 발의
국회의원에게 폰메시지나 전화로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뜻있는 분이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실에 메시지 보냈으나 답이 없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및 실시간 진행상황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62D4C4297BB586EE064ECE7A7064E8B
이걸 누르고 뜨는 창에서 글자를 한번 더 누르면 됩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화면 아래나 위에 [복사]라는 글자와 함께 그 옆에 조그만
지구본 모양(🌐)이나 [열기] 버튼이 떠오르는걸 누르시면 됩니다 !
(★처음 하시는 분은 '가입, 인증' 후, 이 주소를 다시 한번 눌러 '공개찬성'을 해주세요 !
문자를 가족에게 복사.전송 또는 공유후 가족폰에서 누르면 국민청원사이트가 열립니다
한 분씩만 더 해 주시면 정말 큰힘이 됩니다
6. 국민신문고-복지부,민원▶불합리한 지역건보료부과방식 개선요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_wr6g_LAqMyclvqu9yenhlJitXlXxP-yQHruwmy26Q/view?usp=sharing
첫댓글 사이트 들어가서 공개 찬성 했습니다..85명차...수고가 많으시네요?.
情報感謝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같이 의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 악법은 바뀌고야 말 겁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