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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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
-국산-수입주류간 세부담 차별 해소를 위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입법예고 -자동차 보험 업계와 상생금융방안 논의 및 계란・오징어 등 수급여건 점검 -중대재해 취약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중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1(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등
김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주요 식품원료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업계와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형세 | (044-215-2811) |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044-215-2771) |
지금부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
정부는 지난 11.2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1)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2)를 지속하기로 하였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인상을 자제키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3)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하여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내년 1.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되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과 오징어 등의 수급여건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계 상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말씀 종료)
1) 김장비용(%, 전년동기비, aT) : (11월상순) △9.4 (11월중순)△10.7 (11월하순)△8.8 (11월평균)△9.7
2)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발표(11.22일) : 가공용옥수수, 대두, 설탕,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분산성염료, 생사, 부탄, 프로판 등 76개 품목 적용, ‘24.1.1일부터 시행 예정
3) 휘발유 가격(원/리터): (8월1주)1,638 (9월1주)1,749 (10월1주)1,795 (11월1주)1,745 (11.29)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