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인물 박원순, 정부 허가 없이 서울 평양 협력사업 진행

[회개와 순종]

글쓴이 : 대한민국수호

정부 사전 협의도 없이, 평양 상·하수도 개량 등 ‘공약’

“여기 평양인가”박원순 ‘서울-평양 협력사업’ 공개

“예산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평양이 돈 댈 수도 있다”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1.10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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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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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북이 지속가능한 교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평양시내의 상하수도 시설 개선, 교통체계 개편 등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평양시내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힌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일각에선 "박원순 시장이 평양시장 출마 공약을 발표했다"는 조롱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기했다. (그들의) 무능이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이라며 내부에 화살을 돌렸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 신청사에서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도시간 포괄적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김연철 인제대 교수,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분단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선 치유의 정치, 희망의 정치가 필요하다. 

헤쳐나갈 안개 저 너머의 미래를 생각하자"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우리 중소기업의 중흥 계기로 삼고, 접경지역·환동해권·환황해권의 3면 북방경제 거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을 가진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재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일 수는 없다.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적 억지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 악순환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을 준비하는 거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평양 지원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이 공개한 10대 과제는,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의 상하수도 개량사업 ▲도시 안전과 재난 분야 공동협력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도시환경 개선 ▲애니메이션 산업단지 검토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산림녹화와 탄소배출권 협력 사업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역사·문화·체육 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이다.

박 시장은 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3단계 과정으로 ①실태파악과 상호이해를 위한 학술교류 추진 ②협력환경을 고려해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 ③본격적인 협력으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날 ‘공약(空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이날 제안이 추상적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방법을) 구체화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전문가나 도시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법론을 결정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시장이 밝힌 '사업 추진 3단계' 전략 역시, 선후(先後)가 바뀌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북사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제성이나 사업의 가치를 살피기에 앞서 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 평양시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려면, 통일부는 물론이고 국토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남북 학자간 학술교류와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일뿐더러, 이날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서울시는 2005~2006년 2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0억 원을 확보했다. 

5·24조치 전까지 수해지원과 약품지원 등으로 사용한 돈을 제외하면 기금 잔액은 192억원이다. 

이 돈으로 대동강 수질개선, 상하수도 개량, 산업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나 다름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실행 이전에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평양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는 기술을 지원하고 평양이 재원을 댈 수도 있다. 통일부와 협의해 정부예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