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일 양측의 촌탁이 낳은 무의미한 레이더 조사 문제

[お持て成し]

한일 양측의 촌탁이 낳은 무의미한 레이더 조사 문제 / 7/20(토) /  동양경제 온라인

일본 정부가 2024년 7월 12일 각의를 승인한 2024년판 '방위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썼다.

한일 간에 오래 걸려 있던 '레이더 조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겨우 방위협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안은 왜 이렇게 장기화됐는가. 표면적으로 엇갈린 주장을 펴온 한일 양국 정부지만 사실 발생 초기부터 양측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6년 만의 해결은 양국 관계를 쓸데없이 악화시킨 아베 신조, 문재인 두 정권의 외교 실책이 또 하나 복구됐음을 의미한다.

 ■ 평행선 계속된 한일 주장

'사건'이 일어난 건 2018년 12월 20일이었다.

방위성에 의하면, 이시카와현의 노토 반도 앞바다에서 오후 3시경,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사격용의 화기 관제 레이더를 쏘았다고 한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겨냥하는 레이더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한국 함정이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멀어진 후에 이번에는 조사(照射)를 기기로 감지했다.

초계기는 대피 행동을 취한 뒤 무전으로 함정 측에 의도를 문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사는 약 5분간 계속됐지만 포신은 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2월 21일, 당시의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발표해, 한국 정부에 「불측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1일 밤 작전활동 중 레이더를 운용했지만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없다.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인했다.

지난 24일 해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함정은 당시 일대에서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위대 초계기가 함정 바로 위를 통과하는 특이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광학 카메라'를 겨눴다고 밝혔다.

광학카메라는 화기관제 레이더 바로 옆에 비치되며 작동시키면 레이더 안테나도 함께 움직이지만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광학 카메라만 작동시키고, 레이더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국측의 대응에 마비된 방위성은 동28일, 초계기가 촬영했을 당시의 영상을 공개한다. 약 13분간의 영상은 음성 일부가 처리되고 있지만 당시의 긴박하고 생생한 대화가 남아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반발해 약 4분 반의 독자적인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해군이 호소하는 자위대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한국군 함정에 접근한 장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간의 협의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 권력 중추만 향한 퍼포먼스

사실관계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은 갑자기 시민감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자위대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만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에 엄격한 자세로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더욱 떨어졌다.

남한에서도 북한 어선을 열심히 구조하던 중 자위대 초계기가 조롱하는 듯한 도발을 가한 것이 문제이며 레이더 조사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첨예화하는 대립과는 달리, 한일 양정부내에서는, 너무 자국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당사자인 방위성이 피해를 강조했지만 다른 관계부처가 같은 시각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음성 처리가 안 된 촬영된 그대로의 당시 영상을 본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시 "저거(무가공 영상)가 만약 공개되면 일본 측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럽게 말한 바 있다.

역시 영상을 본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방위성이 요란하게 한국 측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영상이 너무 빠르게 준비돼 곧바로 관저로 올라간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측에서도 권력 중추의 뜻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외교 안보 부문의 한국 정부 관계자는 문제 발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는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해군이 자신들도 남북융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 등에 알리고 싶지만 너무 이를 방해하는 초계기의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느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아베·문 정권간 정반대의 북한관

두 정부 관계자 모두 정치에 대한 촌탁* 문제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 촌탁 :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

이는 당시부터 외교 현안이었던 위안부, 징용공 등 과거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문제와 함께 이들과 병행해 진행된 대북 대응에서 한일 양국 정상의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레이더 조사 문제는 그 시기의 남북 및 북-미 대화 움직임을 시계열로 거듭하면 한일 간의 깊은 갈등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리를 지낸 한 사람은 "한일 정상의 균열이 결정적이었던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라고 회고한다.

2018년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에 맞춰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 등을 한국에 보냈다.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참가했다. 아베 총리도 달려갔다.

문 정권은 개회식 직전의 환영 리셉션 등에서 어떻게든 미국과 북한이 접촉해 대화를 앞에 두고 굴러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셉션 전에 회담하고 있던 아베, 펜스 양씨는 늦게 도착. 김여정은 불참해 발뒤꿈치에 걸려 넘어지는 신세가 됐다.

이에 문 씨 등은 북-미 대화 진전을 원치 않는 아베 씨가 한국 측의 의도를 알고도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크게 분개했다.

그러나 그 후 결과적으로 북-미 대화는 진행되어 2018년 6월, 드디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2월, 이번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단지, 이들 일련의 흐름을 향한 일본 정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가 2024년 5월 펴낸 회고록에서 아베를 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달랐다.

■ 한일 역사 문제도 악화

역사문제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한국 측에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징용공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청난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위기감이 옅은 문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2018년 10월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만다.

더욱 추격을 가한 것은 위안부 문제다. 전임의 박근혜 정권하의 2015년 12월, 전 위안부등에의 케어에 해당하는 「화해·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내는 것 등으로, 한일 양정부는 정치 합의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2018년 11월 재단 해산을 정식 발표했다.

하강 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남북 관계는 개선되고 있었다. 재단 해산 발표 20일 전에는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일본해에서의 레이더 조사 사건이었다.

2023년 3월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이후 한일 외교 방위 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고위급 회담 등 대부분 5년 이상 만의 재개를 알리는 보도가 눈에 띈다. 5년은 곧 아베·문 정권의 기간이다.

그런 흐름에 따라 2023년 6월 한일 방위장관 회담이 약 3년 반 만에 열렸고 레이더 조사 문제로 재발 방지책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4년 6월. 한일 방위상은 마침내 재발 방지책에 합의했다. 오랜 세월 발목을 잡았던 현안이 진상규명이 아닌 재발방지로 진정된 배경에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과 한일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은 당연하다.

■ 무의미한 대립으로 6년 허비

게다가 한일 쌍방에서 무의미한 대립을 조장한 아베, 문 양씨의 존재감이 확실히 희미해진 것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밀어내기'로 해결된 것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정권이 바뀌면 (합의를) 뒤집힐 틈을 줬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말을 하는 의원이 언제나 같은 대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 결코 큰 흐름이 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여야의 정권교체로 일찌감치 문 정권의 대일 자세가 굳어지고 있다.

서두에 소개한 「방위 백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방위성·자위대로서는 오랜 현안이었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의 재발 방지 및 부대의 안전 확보가 도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교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한일·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레이더 조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속 시원한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한일 정권이 바뀐 시기를 보고 보류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대립을 이대로 계속해도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촌탁에서 문제를 확대해, 대국을 보지 않는 내향 사고로 해결을 멀어지게 한다. 무의미한 갈등을 진정시키기까지 6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한일이었다.

 하코다 테츠야 : 아사히신문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e969cbdd423dfbcbadd1e6d258f703c201025c49?page=1

日韓双方の「忖度」が生んだ不毛なレーダー照射問題（東洋経済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日韓双方の「忖度」が生んだ不毛なレーダー照射問題
7/20(土) 9: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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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18年12月、海上自衛隊のP1哨戒機が韓国海軍の艦艇から射撃用の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された。艦艇は韓国海軍の駆逐艦「広開土大王」（写真・防衛省公開の動画からのキャプチャ）

　日本政府が2024年7月12日に閣議了承した2024年版の『防衛白書』は、韓国のことを「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と書いた。

　日韓間で長く引っかかっていた「レーダー照射」問題の手打ちが図られたことで、やっと防衛協力を前面に押し出せるようになったのだ。

　懸案はなぜこんなに長期化したのか。表向き、交わらぬ主張を繰り広げてきた日韓両政府だが、実は発生当初から双方の政府当局者の間では「棚上げするしかない」とささやかれてきた。

　6年ぶりの手打ちは、両国関係をいたずらに悪化させた安倍晋三、文在寅両政権の外交失策が、また1つ修復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

■平行線たどり続けた日韓の主張

　「事件」が起きたのは2018年12月20日のことだった。

　防衛省によると、石川県の能登半島沖で午後3時ごろ、海上自衛隊のP1哨戒機が韓国海軍艦艇から射撃用の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されたという。

　砲弾やミサイルを発射する前に狙いをつけるレーダーで、これが動いているのを目視で確認し、韓国の艦艇が見えない距離まで遠ざかった後に今度は照射を機器で感知した。

　哨戒機は退避行動を取ったうえで、無線で艦艇側に意図を問い合わせたが、応答はなかった。また日本政府関係者は、照射は約5分続いたが、砲身は向けら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翌12月21日、当時の岩屋毅防衛相自らがこれらの事実を発表し、韓国政府に「不測の事態を招きかねない危険な行為」だとして抗議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韓国国防省は同21日の夜、「作戦活動の中でレーダーを運用したが、日本の哨戒機を追跡する目的で運用した事実はない。誤解がないように十分に説明する予定だ」と否定した。

　同24日に韓国海軍は記者会見を開き、韓国の艦艇は当時、一帯で北朝鮮漁船の救助活動をしていたことや、自衛隊の哨戒機が艦艇の真上を通過する「特異な行動」をとったため、「光学カメラ」を向け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光学カメラは火器管制レーダーのすぐ横に備えつけられ、作動させるとレーダーのアンテナも同時に動くが、カメラを使うこと自体は危険を与えないと主張。「光学カメラだけを作動させ、レーダー照射はしていない」とした。

韓国側の対応にしびれをきらした防衛省は同28日、哨戒機が撮影した当時の映像を公開する。約13分間の映像は、音声の一部が処理されているものの、当時の緊迫した生々しいやりとりが残っていた。

　これに韓国政府は反発し、約4分半の独自の映像を公開した。だがここには、韓国海軍が訴える自衛隊の哨戒機が低空飛行で韓国軍の艦艇に迫ってきた場面など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

　日韓間の協議はその後も続いたが、主張は平行線をたどるだけだった。

■権力中枢ばかり向いたパフォーマンス

　事実関係をめぐる双方の主張が大きく食い違う状況は、にわかに市民感情にも悪影響を与えた。日本では、自衛隊員の安全に関わる問題だけに看過できないとして、日本に厳しい姿勢であたる文在寅政権への評価はいっそう下がっていった。

　韓国でも、北朝鮮漁船を懸命に救助している最中に自衛隊哨戒機がからかうような挑発を加えたことが問題であり、レーダー照射の有無は本質ではないといった議論が出るに至った。

　だが先鋭化する対立とは裏腹に、日韓両政府内では、あまり自国の正当性ばかりを強調するのは得策でないという指摘が出始めていた。

　日本政府内では、当事者である防衛省が「被害」を強調したが、他の関係省庁が同じ見方をしたとはいえなかった。

　音声処理がされていない、撮影されたそのままの当時の映像を見た日本政府関係者は当時、「あれ(無加工の映像)がもし公開されると日本側にまったく非がないとは言えな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そうに語ったことがある。

　やはり映像を見た別の日本政府関係者も「防衛省がしゃかりきになって韓国側を批判しているのが不自然。映像があまりに素早く用意され、すぐ官邸に上がったことに驚いた」と話した。

　韓国側でも権力中枢の意向に沿うような行動を嘆く声が出ていた。外交安保部門の韓国政府関係者は問題発生からさほど時間が経っていない段階で、こう語った。

　「国防省は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していないと言っている。ただ、海軍が自分たちも南北融和に努めていることを大統領府などにアピールしたいがあまり、それを邪魔するような哨戒機の行動に強い不快感を抱い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

■安倍・文政権間の正反対の北朝鮮観

　両政府の関係者ともに、政治への「忖度」が問題をややこしくしたとの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ようだった。

　それは、当時から外交懸案となっていた慰安婦や徴用工といった過去の植民地支配に起因する問題とともに、それらと並行して進んでいた北朝鮮をめぐる対応で、日韓両首脳の考え方がまったく異なっていたからにほかならない。

　レーダー照射問題は、その時期の南北や米朝対話の動きを時系列に重ねると、日韓の深い確執が浮かび上がる。

　文在寅政権の高官を務めた1人は「日韓首脳の亀裂が決定的になったのは(2018年の)平昌冬季五輪の時だ」と振り返る。

　2018年2月9日。平昌五輪の開会に合わせ、北朝鮮の最高指導者である金正恩総書記は妹の金与正氏らを韓国に送った。アメリカからはペンス副大統領(当時)が参加。安倍首相も駆けつけた。

　文政権は開会式直前の歓迎レセプションなどで、なんとかアメリカと北朝鮮が接触し、対話を前に転がしていくことを期待していた。だがレセプション前に会談していた安倍、ペンス両氏は遅れて到着。金与正氏は欠席し、のっけからつまずく格好となった。

　これに文氏らは、米朝対話の進展を望まぬ安倍氏が韓国側の意図を知っていながらわざと妨害したと認識し、激しく憤慨した。

　しかしその後、結果として米朝対話は進み2018年6月、ついに史上初の米朝首脳会談がシンガポールで実現。さらに翌2019年2月、今度はベトナム・ハノイで2度目の首脳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なる。

　ただ、これら一連の流れに向ける日本政府の視線は冷たかった。文氏が2024年5月に出した回顧録で、安倍氏について「対話を通じ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われわれの努力を支持する考えがまったくなかった」と指摘したように、根本的な考え方自体が大きく異なった。

■日韓歴史問題も悪化

　歴史問題も悪化の一途をたどった。

　日本政府は早い時期から韓国側に対し、日本企業を被告とした徴用工訴訟の大法院(最高裁)の判決次第では、たいへんな外交問題に発展すると警告していた。だが危機感の薄い文政権は具体的な対応をとらず、とうとう2018年10月、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大法院で確定してしまう。

　さらに追い打ちをかけたのは慰安婦問題だ。前任の朴槿恵政権下の2015年12月、元慰安婦らへのケアにあたる「和解・癒やし財団」に日本政府が10億円を出すことなどで、日韓両政府は政治合意した。だが文政権はこれを事実上、形骸化し2018年11月、財団の解散を正式に発表した。

下降の一途をたどる日韓関係とは対照的に、南北関係は改善が進んでいた。財団の解散発表の20日前には、南北は軍事境界線近くでの敵対行為をぴたりと全面停止した。

　こうした状況下で起きたのが、日本海でのレーダー照射事件だった。

　2023年3月に徴用工問題の解決策を韓国の尹錫悦政権が発表して以降、日韓の外交防衛関係は飛躍的に改善している。ハイレベルの会談など、ほとんどが「5年以上ぶり」の再開を知らせる報道が目立つ。5年というのはつまり、安倍・文政権の期間である。

　そのような流れを受け2023年6月、日韓の防衛相会談が約3年半ぶりに開かれ、レーダー照射問題で再発防止策に向けた協議を加速させることで一致した。

　そして1年後の2024年6月。日韓の防衛相はついに再発防止策で合意した。長年、足かせとなっていた懸案が、真相解明ではなく再発防止で落ち着いた背景に、高まる北朝鮮の脅威や日韓双方の同盟国であるアメリカの強い意向が働いたことがあるのは当然だ。

■不毛な対立で6年を浪費

　それに加え、日韓双方で不毛な対立を助長した安倍、文両氏の存在感が確実に薄れてきたことも強く影響している。

　「棚上げ」で解決が図られたことに、自民党内では「韓国の政権が代わったら(合意を)ひっくり返される隙を与えた」との反発の声が出たという。だがいつも同じようなことを言う議員がいつも通りに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という域を出ず、決して大きな流れになっていない。

　韓国は与野党の政権交代により、早々と文政権の対日姿勢は塗り替えられている。

　冒頭に紹介した『防衛白書』は、こうも記している。

　「防衛省・自衛隊としては、長年の懸案であった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の再発防止および部隊の安全確保が図られたと判断しており、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のため、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協力・交流を推進しつつ、引き続き、日韓・日韓米安全保障協力を強化していく」

　レーダー照射問題が起きた時、ある日本政府の高位当局者は「どれだけ時間をかけてもすっきりした解決は望めそうにない。であれば、日韓の政権が代わった頃合いをみて、棚上げするしかない。不毛な対立をこのまま続けても互いに何の得にもならない」と指摘していた。

　忖度で問題を拡大し、大局をみない内向き思考で解決を遠のかせる。不毛極まりない対立を落ち着かせるまでに、6年近い歳月を費した日韓だった。

箱田 哲也 :朝日新聞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