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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임수경, 정창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가지법안 강력히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김은경 2014-12-22 06:05:08 조회수 29 공감수 0

저는 불체자를 감싸는 데는 정말 반대입니다.
이는 인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인권론자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국경법 위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법이니, 뭐니가 필요없고 그 나라의 법을 거스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재판도 없이 즉결 집행입니다. --적발되면 바로 개끌듯이 질질~`... 끌고가,공항에 구금하듯이 지키고 있다가 본국행 비행기로 태워보냅니다. " 누구에게 전화 할 시간" "변호사 면회 할 권리~`.." 어쩌고...~`다 허용 안됩니다.
만약 이런 강력한 국경법이 인정상, 사정상..등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라면 이 나라는 , 전세계는 국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비유 하자면 우리 집 땅에 동네 아무나 와서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 똥을 싸질러 대고, 오물을 버리고, 우리 집 애들을 유린한다면 인권법 따져서 그대로 두고 처벌절차를 기다립니까?
즉각 강도놈 때려 패듯이 죽도록 안 패면 다행인 것입니다.
이런 국경법, 이민법을 위반하고 옹호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비유로 바로 천지 분간도, 법적용의 한계도 모르고 무조건 인권만 같다 붙이면 깨우친 듯한 우리나라의 이상한 소수 인권주의자와 진보론자들의 오류입니다.
개개인으로 대변되는 나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법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 법이 나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인 남도 안전하게하는 최적의 장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상식이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한예로 올해 12월달에 며칠사이를 두고 발의한 이자스민 , 임수경, 정창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유엔비준은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권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문제는 교육권이 아니라 보육비, 보건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법안이니 문제겠죠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죠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돈을 내야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합법적인 외노자들은 4대보험 다 가입하고 혜택봅니다. 불법체류자가 강력 범죄 토막살인사건 등을 일으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강력 범죄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는 못할 망정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체자 단속강화 법안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드라마에서 보면 저런 경우 부모는 그대로 불법체류자라서추방당하죠 그런대 우리나라는 추방유예까지 하고 있는상황에 이젠 아예 법적으로 권리받고 본인들은 세금한푼안내고 군대도 안가면서 한국인 혈세로 법적인 신분까지 확고히 하려고 하자네여 그런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돈을 벌테고 세금은? 그냥 유예하고 끝나면 잠수? 아님 첫아이 18세되면 둘째낳고 둘째 18세되면 셋째?
계속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문제만 중용한게 아닙니다 해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앵커 베이비라는 용어에서 보듯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외국인 이미자들을 받아들인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불법 이민자 문제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외국 폭력조직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사회는 갈등하고 불안해졌습니다...이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2012년도에부활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도 엄청 힘든 현실입니다...그에 따른 강력범죄도 발생했고요.불체자를 양성할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불법체류자들은 돈을 벌려고 이 나라에 왔고, 그러한 이유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그들이 아동의 교육이 끝나면 스스로 출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은 버립시다. 첫째 아이가 18세되면 둘째낳고 둘째가 18세되면 셋째낳고 하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발판과 출구가되는 수단에 이용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궁금하면 과거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의 결과를 알아 보세오.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을 요구할 뿐 이를 위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보장하지만 이를 위해 아동과 부모의 불법체류 상태를 법으로 규정하여 합법화 하지는 않습니다,
무상보육비, 시설 당연히 안되지요 세금냈어야지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서 싸게 이용 못하거나 무상으로 이용 못하는 것일 뿐 인종차별로 몰고 가려니 영주권 가진 외국인들 혜택받거든요 그리고 체류기간 부모까지 연장해주자는 법 정말 .... 지금 계속 학교 다닐 권리를 주장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다 무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미국도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지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처럼 속지주의도 아니고 속인주의인데 한국에서 태어나면 성인이 될때까지 보장한다니요?~ .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 아이들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권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인권 생각한다며 본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불법체류 멈추고 본인의 나라에서 키우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처럼 테러도 발생하고 범죄도 늘고 갈등도 늘어요 좌파천국 프랑스에서 극우당 국민전선이 지지율 1위인게 현실이에요 일본 대만 싱가폴의 외노자 불체자 관련 법 좀 확인해 보세요 꼭~~~~~~~
유엔비준은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말은 싹 빼놓죠 체류기반을 어긴것은 본인들이죠 다른사람들이 떠넘긴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등학교까지 갈 수있으며 이때까지 부모는 추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체자가 세금 안 내고 자국민세금으로 보육비 의료보험혜택을 국민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법안이니 문제겠죠 현재도 인천시,광주시, 강원도 등등등 많은 시에서 불체자들 의료혜택주고있습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 아동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보육비 보건비 교육비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불법체류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 보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지요
모든 법에는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불체자는 말그대로 법을 안지키는 불법입니다 .
이법이 통과된다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등자들은 대폭감소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들어오는걸 선택할것입니다
이유는 세금한푼안내고 버는것 다 본국으로 보낼수있고 자식들은 군대도 안보내고 고등학교때까지 한국세금으로 모든 교육, 의료, 보육, 다 무상지원해주고 유사시에는 자기네 본국으로 도망갈수있는 아주 본인들 편한 신분이기 때문이지요.

이로인해 불체자로 대한민국은 가득찰것이고 세금은 갈수록 줄어들것이며 신분행적을 알수없는 범죄로 치안은 악화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 이자스민, 임수경, 정창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가지 법안 ***

1.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발의 /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
2.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지원 법안
3, 정창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위 3가지 법안은 나라의 기초를 흔들 결코 통과되면 안될 법이라는걸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 폐지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당 야당 국회의원님들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가 글 올립니다 .*******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 

↑모두가 클릭하셔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당연하고,소중한 주권을 이번에 꼭 행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금수강산과 주권은 전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기필코 지켜냅시다!!


 

[역학자]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인것 자체가 잘못 된 발상 이네요 노동자들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 가는데 지금 현재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율분노]

교육제도개선이 없다면 외국인노동자를 안받아줄수없는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대학진학률이 70%이상인데 누가 3D업종에 종사하겠습니까 외국인노동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배척한다면 우리나라 공장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야될것이고 산업균형은 급격히 깨지게될겁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안나와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수있도록 국가기반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