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허위수출가장, 거액 세금 부정환급 및 사기대출사범 적발(서울북부지검)

[대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박종기)는,

○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영세율제도(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세 계산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인 보따리상들이 국내 덤핑의류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송출한 물건을 마치 자신이 고급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무서로부터 2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고,

○ 허위수출 실적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억원의 사기대출 받은 사범 등

○ 11명을 적발하여 7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하였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