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외 정치, 경제 현황과 대응방안 - 4 국내정치

[백록담]

최근 국내 정치 이슈들을 정리했으며, 평양남북정상회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내정치 

1 평양정상회담

1) 정권의 능력과 정체성

회담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 회담의 주체인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의 능력과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 맞는다고 생각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를 먼저 논하자면? 국민들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것은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바랬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에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 경제에서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경제민주화를 바랬다고 본다.

정치적 과제로는 “사드철수로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세월호의 진상규명” 그리고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척결과 횡령자금의 회수”,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투표소 수개표” 등이고 경제에서는 수출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내수와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을 바랐다고 본다.

지금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서서 설명해 보길 바란다. 그동안 이 정부의 정치경제적 무능력과 드루킹 사건을 통해 여론조작의 능력은 충분히 확인했다. 또한 노회찬의 의문사 등으로 충분히 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는 정체성도 드러났다고 본다.

2) 정권의 무능력과 여론사기 그리고 3차 회담

앞의 2차례 회담을 통해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거의 실속 없는 말잔치였다. 일단 고려해야 할 것은 2014년 박근혜가 워싱턴에서 OPCON(작전권이양) 협정을 2020년까지 연장했다. 한국 대통령 선서에 위배되는 이 결정으로 모든 한국군은 한국의 대통령과 지휘관의 명령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장성의 지시를 따른다.

현재 미국은 600,000명 이상의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다. 주한 미군 사령관(USFK)은 한미연합 사령관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위한 전제 조건은 한미연합사령부 (CFC)의 폐지이다. 한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움직일 수 없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임으로서 국가와 국민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 회담 전에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먼저 획득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한다.

3) 북한

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수소폭탄, ICBM, SLBM 등을 미국이 공급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한반도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100여 년 전부터 유태인(주로 프리메이슨 일부 예수회)들이다.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의 대표기구였던 동양척식회사의 지분 65%를 록펠러 계열의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일본은 괴뢰국가였다는 말이고 일제 36년은 대리통치였다는 말이다.

남과 북을 이데올로기로 갈라 서로 대립하게 하고 동족간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도 결국 조선 철종왕 때 천주교(예수회, 프리메이슨) 탄압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못한 일을 위대한 우리 조상들은 해냈다. 선교활동을 가장한 이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본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을 통한 학살도 1502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유태인들의 보복이었다.(윌리엄 가이 카의 Pawns in the Game)

또한 현재 이란의 핵무기는 미국 CIA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으나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가 10년 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CIA 중동 지부 요원 ‘스털링’이 비밀유출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번에 진행되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북한이 남한보다 미국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서 이란에 대해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란이 보유한 핵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전면전은 불가능하니 내부의 테러 또는 쿠데타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의 집권 직후 장성택 등의 친중파를 숙청한 것이다. 남한에서 친미세력을 모두 축출해서 총살을 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게 단순한 정권교체이고 권력승계인가?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병사하고 형도 공항에서 독살 당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권력을 승계한 거로 봐야 할까? 김정은이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했다는 스위스는 중세부터 유대독점자본의 소굴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전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범인들이 모두 스위스에 모여 있다고 하며 CIA의 실제 본부도 스위스라고 한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부패한 나라다.

전 CIA국장 폼페이오와 김정은은 이미 스위스에서부터 친한 사이가 아닌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평양 유경호텔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과거 핵실험과 ICBM의 발사가 모두 중국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대형행사일정에 맞춰져 국제여론을 희석시켰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유태인들은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체제를 원한다.

4) 3차 회담의 의미

한반도에서 숨어서 주인노릇을 하는 자들은 1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은 “만들고 보급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싸구려 이데올로기에 속아” 남북이 서로 적대하며 70여년 세월을 허비했다.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의 초본은 라틴어였다. 이 말은 코란이 바티칸에서 만들어졌으며, 자신들의 권력 확장을 위해 이슬람이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카톨릭과 서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전략인 “디바인드 앤 룰“이었다.

근대화 이후 학문이 발달하고 산업화에 따라 지식인들이 늘어나자 이들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종교 이야기만으로는 과거와 같이 신앙을 통한 변증법적 대립구도를 만드는 게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 같다. 그래서 합쳐놔도 경제현실을 설명하기 부족한 경제이론을 사과를 나누듯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과학의 이름과 수학적 논리에 정치적 이념을 곁들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 싸우게 했다.

물론 둘 다 같은 유태인 정신병자들이 만든 이론이다.

특별히 마르크스는 유태인 랍비의 조카였고 함께 일하던 엥겔스는 당시 영국에서 손꼽히는 산업자본가였으며, 둘 다 유태 자본가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았다. 공산당 선언은 1776년 5월 1일 예수회 소속 아담바이샤우프트가 만든 일루미나티 이론과 이 이론에 따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학살 또는 대난동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1917년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은 모두 유태인 금융사기군들이 후원했다. (윌리엄 가이 카의 책 Pawns in the Game)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하던 이들이 왜 갑자기 남북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했을까? 이 번 3차 회담에 서울에서 평양까지 판문점을 통해 길을 따라 갔다면? 의미가 더 컸을 텐데 미군이 반대했단다. 그러면 왜 실속은 없으면서 화려한 말잔치를 벌이게 한 걸까?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던 개성공단은 여전히 막으면서 재벌들은 왜 데려 갔을까? 그것은 1990년대 초반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세계시장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게 된 베트남처럼 북한을 값싼 노동력 공급시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재벌 등은 한국의 기업이 아니다. 외국자본의 허울을 쓴 신제국주의 점령자들이다.

5) 성과

문재인과 김정은 둘 다 유태인들의 허수아비 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번 회담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남북의 우리민족이 평화를 염원하고 화합과 공생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중동과 KBS, MBC 같은 쓰레기 주류언론들까지 (위에서 시켜서 그랬겠지만) 북한에 대해 긍정 일변도의 보도를 함으로서 그동안 극우반북 여론도 많이 희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6) 전망

19세기 말 세계질서의 재편시기에 제국주의 대열에 첫 발을 들여놓은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의 식민지 지배권리를 스페인에 2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들였으며, 이 때 “조미상호보호조약”에 따라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가쓰라-테프트 조약을 맺고 조선을 일본에 넘기고 필리핀으로 떠났다. 물론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위반이었다.

현재도 100여 년 전처럼 세계질서가 급격한 변동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지금도 숨어서 한반도의 주인 노릇하는 유태인들은 갈라서 통치하던 한반도를 이번 기회에 하나로 묶어서 과거처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 팔려 가면?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 같다.

2 이 명박 비리

- 이명박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관심과 의혹 그리고 분노는 4대강개발과 해외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해 횡령자금의 규모와 빼돌린 방법 그리고 그 돈을 국고로 회수하는 것이었다. 현재 MBC에서 황제급으로 대우받는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횡령금액이 30조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그가 구속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3 드루킹과 노회찬 그리고 변희재

1) 노회찬 타살의혹

- 노회찬은 타살 당했나? 그리고 왜 정의당은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합리적대응을 하지 않는 건가?

이 사건직후 경찰은 “자필유서가 3장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또한 건국대 의대교수 등 많은 이들이 타살 의혹과 더불어 시신검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도 경찰은 “유족이 반대한다”며 화장을 진행했다. 그런데 있다던 자필유서가 MBN 기자에 의해 “핸드폰 미발송 문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서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부수적인 발표도 모두 신뢰할 근거를 잃게 된다. 이 말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모두 거짓이고 오직 객관적으로 들어났던 정황만이 이 사건을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라는 것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정의당에서 침묵하고 오히려 의혹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노무현 타살의혹 때도 가장 측근인 문재인 김경수가 타살의혹을 진화시켰던 것과 데자뷰를 이룬다. 민주정의당 여러분!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2) 변희재 구속

- 나는 개인적으로 변희재란 사람의 의견에 반대한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가 구속이 된 점은 이해 할 수 없다. 일단 명예훼손이 구속까지 갈 사안인지도 의문이고 그의 주장에 사실유무를 떠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권력의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하면 누가 바른말을 하려고 들겠는가?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고 온갖 꽃이 같이 피고 서로 다른 많은 학파들이 논쟁을 벌이는 속에서 검증된 사실, 보편적 이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한쪽 말만 허용한다면 그게 전체주의지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3) 드루킹 사건

- 드루킹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옥중편지를 읽어보았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모순이 너무 많다. 경제정의를 추구하고 선진적 정치를 원했다면서 여론조작반을 운영하여 정치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승리만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법적해석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다고 본다.

마치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피해와 소비자기만을 당연시 하는 파렴치한 장사치들과 뭐가 다른가? 그럼에도 이 사람의 처벌도 이해가 않가는 점이 일체 면회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 때 현 정권을 위해 충성하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가둬두고 인권침해를 할 이유가 있을까? 간첩이나 사상범도 이렇게는 않하는 걸로 안다.

4 세월호의 범인

-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세월호의 범인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간절한 바람 중의 하나가 바로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 특조위를 구성해서 조사한다고 시간만 끌다가 3대 3의 의견으로 내부 침몰설과 외부압력설로 물타기 해서 끝을 냈다.

이 범인이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그토록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까지 밝히지 못했고 또 현 정부마져도 이 범인을 건드릴 수 없는 거라면? 한국의 공식적인 권력보다 강한 권력이 실존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의 악마적 성향이다.

결국 우리는 “한국에 대통령보다 큰 권력을 가진 악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5 사드 철수

- 이 사드를 배치할 때 분명히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했고 실제로 핵실험시설을 폭파하는 등 단계적인 비핵화에 들어갔고 남북의 정상들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 성주 롯데 골프장 그린위에 올려놓은 사드도 철수시켜야 맞는 게 아닌가?

왜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남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사실 이 사드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600만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중국 일반관광객이 중단되면서 서민경기를 활성화 시킬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한국에는 진보도 보수도 정치도 언론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