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서비스, 민원은 빨라지고 보안은 더욱 강하게

[동포세계]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 민원은 빨라지고 보안은 더욱 강하게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에서 서비스 개선안 논의

 6월부터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확대되고,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류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2015. 5. 11. 09:30 과천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

 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허가신청 민원을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 방식에서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원인 편의 제고와 출입국사무소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양천구 목동에 개설하여 시범운영 중인“전자비자센터”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환승관광무비자입국제도 김포공항 확대 시행

 ②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을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공항에 이어 6월 1일부터 김포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포공항은 도심 접근성이 좋아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공항으로, 수도권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공항(’12. 10.), 김해공항(’13. 5.), 청주 · 양양 · 무안(’14. 4.), 대구공항(’14. 9.)

■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안전강화

 ③ 국익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입국규제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서, 일본 나고야공항(2.16.), 중국 푸동공항(4.27.) 출발 국적 항공기에 대해 시범운영 중임
   ** 50만원 이하 과태료, 출국명령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강제퇴거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으로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입국 기도를 출발지 공항의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 차단하게 되고,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입국이나 위장취업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대규모 공단 등에 대해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과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 문건은 법무부가 5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 문건 중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소개한 문건이다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지원

 ④ 올해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7. 3.∼ 14.), 세계군인체육대회(10. 2.∼ 11.)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테러범 등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등 출입국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 전용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과 주재관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하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행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황교안 장관은 훈시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에 대한 헌법가치와 법질서 교육의 강화 △출입국 및 체류 질서의 확립 △고객 중심•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을 당부하였으며,
  -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대상자들에게 정책의 취지를 소상하게 알리는 한편,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시행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7호 2015년 5월 1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37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