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대통령,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맞선 ‘대응 조치’ 발표

[힘힘]

佛 마크롱 대통령,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맞선 ‘대응 조치’ 발표

O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응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미국-유럽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이 5월 11일 목요일 엘리제궁 연설에서 프랑스가 올해 말까지 유럽 제조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친환경 자동차 구매 장려 조치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EU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마크롱 대통령은 전기차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미국산 구매'를 장려하고 국내 친환경 산업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그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왔으며, 지난달에는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미국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음.

- 마크롱 대통령의 조치는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또한 겨냥한 것임.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미국, 중국 기업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프랑스의 인센티브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에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이미 비협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당 국가들을 더 이상 지원 조치를 통해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EU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보조금 제도가 유럽 대륙의 생산을 저해할 것과 기업들이 3,690억 달러 패키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향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유럽위원회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이 외국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함.

마크롱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특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5월 11일 목요일 “프랑스는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 산업의 소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마크롱의 새로운 조치는 다음 주 내각 회의에서 채택되어 올여름 의회를 통과할 예정인 "그린 산업 법안(Green Industry Bill)"에 포함될 예정임.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이 법안에는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및 태양열 발전 등의 부문에 대한 세금 공제 등 미국에서 영감을 얻은 다른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200억 유로의 신규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IRA 등의 조치가 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 왔음.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전기차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프랑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청정 자동차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 과잉과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개월 동안 요구해 온 정책임.

- 배터리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해 유럽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렸으며, 비야디(BYD), 니오(Nio), 그레이트 월(Great Wall)과 같은 브랜드는 유럽 대륙에서 판매 계획을 강화하고 있음.

- 자동차 시장 분석가인 마티아스 슈미트는 "프랑스가 중국 자동차의 침략에 취약한 이유는 중국 자동차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의 브랜드 가치가 독일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와 같은 상황은 새로운 EU 규정에 따라 2035년까지 내연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나 중국이 유럽산 배터리에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배터리에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EU가 프랑스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