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매매대금 청구의 소) 2010가소 17673 대여금<원고 : 한기영 /피고 : 김상완>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카렌스 차량을 전차주가 운전미숙으로 보드블럭에 올라가 단순교환한 무사고판정차량으로 1500만원을 피고에게 입금후 차량을 수원에서 강릉에 탁송하여 인도 하였습니다. 약50여일 운행중 차량 하부소음"딱딱"하는 소리가 들려 기아협력업체공업사를 찾아 방문하여 차량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기사는 사고가 뭐낙 크게 났던 차량이라 엔진룸의 무든 부품이 교환된 사고차 판정을 했습니다. 우선 소리를 잡기위해 원고는 쇼바마운틴을 교환 했습니다. 허나 동일증상 계속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큰 사고차량임을 통보하고 전차주가 수리했던 보험사를 문의 하여 그린화재라는 답을 받았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수리했던 공업사를 알아내여, 차량수리내역(부품비,수리비)받은후 420여만원수리한 차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차량환불을 요구 했으나, 성능점검을 잘 못 본 공업사의 책임으로 돌렸고, 차량을 반납하려면, 원고의 매매상사에서 위탁판매를 해주거나, 경매에 올려 빠른 처분을 해준다 했습니다. 이때 손실은 적어도 200만원이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을 속이고 기만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몰랐다는 말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수 없는 사고차량으로 어떤 결함이 또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입증방법-
1.매매계약서
2.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3.보험수리청구서
4.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첨부서류- 대금 계좌입금증
차량은2010년2월식이며, 구입은 8월5일날 구매 하였습니다. 신차나 다른 없지만 운전미숙으로 보드블럭에 올라간 단순교환의 무사고 판정서를 제시 했습니다.
허나 전차주는 안양 평촌4거리에서 마주오던 차량과1차 추돌후 길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제차 수리비만 420여만원,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 각각 200만원씩 총800여만원의 수리비의 차고 차량 입니다.
-답변서-
원고가 탁송을 시켰고 원고는 그곳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한후 구매의사를 밝혀 합의하에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이차량은 전 차주가 초보 운전자로 운전이 미숙하여 주행도중 과실로 차량이 보드불럭으로 올라거서 물적피해가 발생 자동차 공업사에서 보험처리로 수히란 차량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매매계약시 반드시 필하여야 하는 성능점검을 원고에게 확인시켰고 수리사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확인후 날인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점검자(공업사)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고의나 과실에의해 성능점검을 소홀히 하여 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성능점검 공업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고는 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성능점검을 하였으며, 성능점검상에도 수리한 부분의 기로x표가 있어 공업사도 책임은 없다 할 것 입니다.
소장과, 답변서 간략하게 적어 봤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소심에서
차량 감정을 통하여
1. 대형사고가 났는차인가
2. 기타 성능 검사를 해서 승소해야 할것 같습니다